신카박 인도 법원 “‘에어인디아 사고’ 조종사 실수가 원인인 듯 암시한 당국 무책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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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지난 6월 261명의 목숨을 앗아간 에어인디아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인도 대법원이 인도 항공 당국이 단편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조사에 임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먼저 나서 독립적 사고 조사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2일(현지시간) 힌두스탄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수리아 칸트 판사와 엔 코티샤와르 싱 판사로 구성된 인도 대법원 재판부는 “인도항공사고조사국(AAIB)이 예비 사고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방식이 선택적이고 단편적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AAIB가 언론에 유출된 정보를 통해 조종사의 실수가 사고의 원인이라 암시한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서방과 인도 언론이 예비 사고조사 보고서의 단 한 문장을 골라내 조종사의 실수를 비난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인도 대법원에서는 비정부기구 안전문제재단(SMF)이 에어인디아 여객기 사고에 관한 독립적 조사를 요구하며 제기한 공익소송에 따른 변론 절차가 진행됐다. SMF는 AAIB가 지난 7월 발표한 예비 사고조사 보고서의 신뢰성에 이의를 제기해왔다. 이들은 이날 변론에서 사고의 유일한 생존 승객인 비슈와슈쿠마르 라메시의 진술이 증언으로 인정되지도 않았고 보고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AAIB는 6월 발생한 에어인디아 171편 여객기 추락 사고의 사고 항공기가 이륙 직후 연료 공급이 차단된 상태였다는 내용의 예비 사고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조종사 중 한 명이 “왜 연료를 차단했느냐”고 묻는 음성 기록이 발견됐다고 공개했지만 발언한 조종사가 누구인지, 왜 그런 발언을 하게 됐는지 등 전반적 상황은 공개하지 않아 각종 추측을 낳았다.
이날 재판부는 “독립적 사고 조사를 위해 비행 데이터를 공개해 달라는 SMF 측 요구는 조종사 유족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최종 보고서가 제출될 때까지 조사 내용은 비밀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독립적 사고 조사를 요구하는 이번 공익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모디 총리가 나서 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한 재판부 교체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내란을 끝내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있다면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지귀연 재판부의 교체, 그것이 신뢰회복의 시작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을 두고 “지귀연 재판부가 직무유기 수준의 지연 재판을 이어온 결과, 윤석열의 배짱만 키워줬다”며 “책임은 재판부에도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이 열린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보석은 법적으로도 국민 눈높이로도 절대 불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귀연 판사가 편법으로 윤석열을 석방한 전력이 있어 많은 국민이 불신과 불안 가득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오랜 우호국인 싱가포르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해결을 위한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며 이스라엘을 향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함에 따라 프랑스·영국·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싱가포르가 두 국가 해법 지지에 이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지 주목된다.
CNA·스트레이츠타임스 등 현지 매체는 22일(현지시간)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간 시오 황 싱가포르 외교통상자원부 장관이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앞두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두 국가 해법을 거듭 지지했다고 전했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모두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두 국가 해법에 관한 국제 사회의 지지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외교부는 성명에서 “간 장관의 유엔 총회 참석은 두 국가 해법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안보·존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굳게 믿는다는 걸 반영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두 국가 해법 이행에 관한 ‘뉴욕 선언’을 지지해왔다. 지난 12일 열린 유엔총회에서는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의 이행에 관한 뉴욕 선언’이 채택됐다.
앞서 이날 싱가포르 의회 연설에서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서안·가자지구 일부를 병합하겠다는 이스라엘을 향해 두 국가 해법을 약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스라엘 정부가 정착촌 건설·확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스라엘 정치인들에게 표적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싱가포르 건국 초기 이바지한 부분과 그 역할을 인정한다”면서도 “의견이 다를 경우 공개적이고 솔직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말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 존재를 인정하고, 명확히 테러리즘에 반대하는 효과적인 정부가 수립될 경우”에 한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무하마드 파이샬 이브라힘 싱가포르 무슬림 담당 장관 대행도 이날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문제는 ‘만약’이 아니라 ‘언제’의 문제”라며 “싱가포르는 가자지구 비극을 침묵하는 구경꾼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건국 초기 이스라엘로부터 징병제 등 국방 체계 건립에 있어 자문을 받은 싱가포르는 오늘날까지 국방·경제·기술 분야에서 이스라엘과 우호적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싱가포르는 그간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는 소극적 모습을 보여왔다.
최근 유엔 회원국들은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함에 따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평화적 분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선언했다. 영국·캐나다·호주·벨기에 등에 이어 몰타도 이날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겠다고 발표했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유엔 총회 마지막 날인 27일 국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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