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1년도 안 돼 3명 사망···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실형 확정 2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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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건 이번이 두번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송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소장을 비롯해 당시 삼강에스앤씨 직원들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삼강에스앤씨 법인은 벌금 20억원을 확정받았다.
송씨 등은 2022년 2월19일 경남 고성군 삼강에스앤씨 조선소 사업장에서 50대 하청업체 직원 A씨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업장에서는 2021년 3월과 4월에도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망하는 등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3명이 숨졌다.
송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통제를 무시하고 작업 공간에 들어가 숨져 자신은 과실이 없고 안전 관련 조치를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삼강에스앤씨가 짧은 기한 내 선박 수리를 완료하기 위해 추락보호망 등 보호조치를 위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저가로 선박 수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면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현장소장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하청업체 대표와 법인은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송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유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삼강에스앤씨에서는 단기간 계속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양형은 사내 조직 문화나 안전 관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여야 하고 이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의 안전 확보 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경영책임자가 이 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두 번째로 알려졌다. 앞서 2022년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듬해 12월 대표이사가 징역 1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국내 국립공원에서 멸종위기종인 여우가 새끼 고라니를 사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야생동물의 먹이사슬이 안정적으로 작동해 건강한 생태계가 형성됐다는 신호로 보인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6월 16일 소백산에서 여우가 새끼 고라니를 사냥하는 장면을 26일 공개했다. 여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공단은 2012년부터 소백산에서 여우 복원사업을 벌여왔다.
공단은 “여우의 고라니 새끼 사냥은 고라니 개체군의 초기 생존률과 신규 개체의 개체군 충원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며 “포식자의 존재는 과도한 초식을 억제하고 식생회복 등 하층식생, 수변식생 보호 등 간접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에는 속리산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수리부엉이가 고슴도치를 사냥하는 장면이, 지난 2월 소백산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담비가 멧토끼를 사냥하는 모습이 영상에 찍혔다.
공단은 풀씨를 먹고 넓은 범위를 이동해 식물의 씨를 뿌리는 ‘종자 산포자’ 역할을 하는 멸종위기 야생샐물 Ⅰ급 반달가슴곰의 영상도 공개했다.
공단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산양이 진달래를 뜯어 먹어 생태계 균형에 기여하는 모습도 확인했다”며 “생물종별로 각자의 생태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립공원은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282종 중 195종(69%) 서식하는 보호지역이다.
공단은 “반달가슴곰, 여우, 산양과 멸종위기식물 같은 여러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내 복원을 수행하고 있다”며 “복원하는 각각의 동·식물은 생산자부터, 1차 소비자, 상위 포식자 등 생태계 단계별로 위치해 건강한 먹이사슬이 형성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여자프로소프트볼리그(AUSL)의 베테랑 오른손 투수 오디치 알렉산더(27·밴디츠)는 지난달 SNS에 자신이 임신 상태에서 시즌을 치렀다고 밝혔다. AUSL이 임신한 선수의 경력 유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능한 일이다. 알렉산더는 “내 몸은 내 상상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알렉산더는 AUSL의 스타플레이어다. 제임슨 매디슨 대학교 재학 시절 두 번의 노히트노런과 한 번의 퍼펙트게임을 기록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는 전미대학체육협회(NCAA) 동부해안지구 올해의 선수상을 두 번 수상했다. 2022년에는 캐나다컵 국제소프트볼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미국의 금메달 획득에 이바지했다.
알렉산더는 올해 창설된 AUSL에서 개막전을 치른 직후 임신 사실을 알았다. 임신 때문에 자신의 생애 첫 프로 커리어를 포기할 수 없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사적 영역과 직업적 커리어가 소프트볼을 통해 연결돼 있다고 생각했다.
AUSL에는 ‘임신 및 육아 정책’이 있다. 이에 따르면 임신한 선수는 리그 담당의에게 상태를 진단받아야 한다. 의사의 승인이 있을 경우 경기를 뛸 수 있다. 임신 사실 공개는 의무가 아니며 선수의 의사에 따른다. 리그는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를 하는 선수를 지원한다. 임신 기간 선수는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선수는 시즌 중 입양, 대리 출산, 배우자·파트너의 출산으로 부모가 되는 경우 최대 2주간 유급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기본급의 100%와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알렉산더는 팀 닥터와 일부 코치, 팀 동료들에게만 임신 사실을 알린 뒤 시즌을 치렀다. 그는 자신이 경기를 뛸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안전을 위해 슬라이딩과 다이빙 플레이는 하지 않았다.
그는 이번 시즌 3차례 선발 등판을 포함해 13경기에 등판해 4승2패, 평균자책 3.54를 기록했다. 총 31.2이닝을 던지며 20개의 삼진을 잡아냈다. 알렉산더의 호투에 힘입어 밴디츠는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했다.
알렉산더는 임신 사실을 공개한 후 “나 자신만을 위해 뛰는 게 아니라는 걸 매일 되새겼다”며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여성 운동 선수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시즌을 치르는 동안 벽도 뚫고 달릴 수 있을 것 같았다”며 임신한 여성 선수도 충분히 현역으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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