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정동칼럼]연금개혁이 수렁에 빠진 이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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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오늘 25일,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열릴 예정이다. 올해 4월 초 발족해 연말까지가 활동기한이건만, 반년 동안 이번 회의가 고작 네 번째다. 내용 진전도 없다. 오늘 안건이 민간자문위 구성이니 아직 특위 체계조차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3월에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모수개혁이 일부 이루어졌지만, 후속 구조개혁 논의는 다시 걸음을 멈추었고 이후 앞으로 나아갈 거라는 기대도 크지 않다. 사실 이번뿐만이 아니다. 한국에서 연금개혁은 늘 극단적 대립을 반복하며 공전을 거듭해왔다. 왜 한국 연금개혁은 이토록 수렁에 빠져 있을까?
첫째, 노후소득보장 시야의 협소함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으로만 바라보는 인식이 노동계, 진보적 시민단체에 고착돼 있다. 국민연금 보장성은 소득대체율로 환원될 수 없는 폭넓은 주제다. 동일한 소득대체율에서도 의무가입 연령 상향, 연금 크레디트 적용 기간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 가입 기간을 늘려 급여액을 높일 수 있으며, 그 효과는 소득대체율 인상보다 실질적일 수도 있다.
더 중요한 건 수명이 길어진 초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보장이 국민연금을 넘어 ‘연금 삼총사’ 체계에서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전엔 국민연금만 존재했지만, 이젠 노인 다수에게 기초연금이 제공되고 상시 노동자에게는 퇴직연금도 적용된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이 수반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공방이 소모적으로 반복됐고, 이는 오히려 보장성 논의의 전진을 가로막았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서 소득대체율이 43%로 절충 조정됐다. 이젠 소득대체율 집착에서 벗어나 연금 삼총사의 시야에서 보장성을 본격 설계해야 한다. 그래야 노인 계층별로 구체적이고 적정한 노후소득보장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둘째, 연금개혁 논의에서의 과도한 편가르기와 독선적 정치화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단체들을 대표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자면 ‘보장성파’로 치켜세우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대를 ‘재정안정파’로 편가름하며 배척한다. 연금 삼총사를 통한 다양한 보장성 방안이 존재함에도, 오로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를 기준으로 ‘보장성 대 재정안정화’로 편가르는 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대립 구도 설정이다.
심지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지난해 9월4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9·4 연금계엄”이라고 규정한다. 연금개혁은 정치적 입장과 별개로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고, 여기서 검토될 수 있는 개혁안에 대해 “연금계엄”이라고 단죄하는 건 민주사회에서 상식을 벗어난 언어법이다. 심지어 이미 연금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자동조정장치, 혹은 국민연금의 형평성 개선 방안으로 ‘세대별 차등보험료율’을 제안하면 ‘연금내란’이라고 낙인찍는다. 한국 현실에서 적합한지를 두고 진지하게 토론할 주제에 대해 “계엄” “내란” 용어를 서슴지 않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논의는 어렵다. 이러니 지금까지 연금개혁 논의기구에서도 정책 토론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다. 초고령사회에서 연금개혁은 선악을 떠나 검토해야 하는 모두의 의제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연금 토론 문화가 절실하다.
셋째, 연금개혁 논점들에 대한 팩트 확인의 실종 때문이다. 주변 지인이나 연금 분야 밖 학자들이 종종 묻는다. 도대체 팩트가 무엇이냐고. 양측이 제시하는 수치가 너무 다르거나 상반돼 혼란스럽다는 한탄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외국과 비교해 어떠한지는 정책 추진의 중요한 근거다. 이는 보장성 수준의 비교이니 객관적 분석이 가능한 주제인데도 서로 공유하는 팩트는 아직 없다. 또한 근래 국민연금 재정 논의에서 국고 지원이 강조되는데, 정작 우리나라 국고 지원의 실제 규모, 외국의 구체적 내역에 대한 검증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역할을 담당할 학계마저 연금 논의의 지나친 대립 구도에 치여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지경이다.
다시 국회에 설치된 연금개혁특위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 연금개혁의 시야가 현격히 다르고, 위원 구성부터 첨예하게 대립하며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말이다. 지금까지 정부 연금위원회, 국회 연금개혁특위 등에서 드러났던 무한 갈등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버리면 노후 빈곤은 계속 심각해지고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수렁에 빠진 연금개혁, 이제 그 이유부터 명확히 규명하자. 그래야 돌파구도 만들 수 있다.
서울경찰청이 서울 지역 전체 경찰서 유치장에 휴대용 인공지능(AI) 통역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외국인 피의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다. 서울 마포경찰서가 지난 2일 처음 도입해 사용(경향신문 9월23일자 11면 보도)한 뒤 서울경찰청이 효용성을 높게 평가해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서울 지역 31개 경찰서 내 21개 광역 유치장에 휴대용 통역기를 구매해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통역기를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이고 그 과정 중에 있다”며 “외국인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마포경찰서는 지난 2일 예산 100만원을 들여 경찰서 현관과 민원실, 유치장 등 총 3곳에 통역기를 비치했다. 이 통역기는 모두 144개 언어를 지원하고 무선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도 쓸 수 있다. 마포구 홍익대 인근 등 외국인이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라 필요성이 커 도입했다고 한다.
규정에 따라 유치장 내에서는 휴대전화를 쓸 수 없는데, 경찰관이 외국인 피의자와 대화할 때 휴대전화에 깔린 통번역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할 수 없어서 어려움이 컸다. 매번 전문 통역인을 쓰는 데 비용이 드는 문제도 있었다고 한다. 김준오 마포서 청문인권감사실 경위는 “여러 경찰서로부터 통역기를 어떻게 구매하는 것인지 묻는 전화를 받고 있다”며 “통역기가 빠르게 보급돼 외국인도 언어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일이 줄어들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마포서 통역기 설치를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포서 사례를) 전국 시도경찰청에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가 약 10시간만에 진압됐지만 이번 화재로 마비된 정부 업무시스템을 복구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기획관은 27일 대전 유성구 화암동 관리원 앞에서 가진 화재 상황 브리핑에서 “화재로 인해 중단된 정부 업무시스템 복구 시점은 불이 완전히 소화된 후 정확한 상태를 진단해봐야 알 수 있다”며 “내부에 있는 서버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 복구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는 전날 오후 8시20분쯤 5층 전산실에 있는 리튬이온배터리가 폭발하면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인력 199명과 장비 64대를 동원에 진화 작업을 벌여 이날 오전 6시30분쯤 화재를 초기 진압하고, 현재 배연 작업 등을 하고 있다.
이번 화재는 5층 전산실에 있는 리튬이온배터리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작업을 준비하던 중 발생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관계자는 “리튬이온배터리가 전산실 내에 있어 화재 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며 “작업자가 전원을 차단하고 배터리를 연결한 케이블을 분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감식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불로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도급 업체 직원 1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5층 전산실에 있던 리튬이온배터리팩 384개가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전산실에 있는 서버 상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정부 전산망을 관리하는 곳이다. 화재가 발생한 대전 본원에는 모두 647개의 정부 업무시스템이 있다. 이들 시스템은 화재 발생으로 운영이 모두 중단된 상태다. 관리원 2~5층에 이들 시스템을 운영하는 전산실이 있다. 일단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의 경우 서버 손상이 우려되며, 다른 층에 있는 서버들도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5층 전산실을 통해 운영되는 정부 업무시스템은 70여개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내부 상황을 파악하기 힘든 상태로, 화재로 인해 서버가 훼손된 경우 시스템 복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기획관은 “어제 화재 발생 후 항온항습기가 고장 나 전산실 온도가 계속 올라감에 따라 서버 전원을 모두 차단했다”며 “불이 완전히 꺼지면 항온항습기를 먼저 복구해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정확한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서버가 복구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일단 시간은 걸리겠지만 백업 데이터를 이용해 데이터 복구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기선 유성구 긴급구조통제단장(유성소방서장)은 이번 화재에 대해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 중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고, 화재 발생 장소가 국가 중요정보를 관리하는 곳이어서 서버 유지를 최우선으로 화재에 대응했다”며 “(전산실이) 내부 공간이 협소하고 창이 없는 구조여서 열기와 연기가 배출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압대원들이 내부로 진입하기 어려웠고 진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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