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빈곤율·성평등·재생에너지 하위권”…한국 지속가능발전 성적표 > 공지사항

성남상간소송변호사 “빈곤율·성평등·재생에너지 하위권”…한국 지속가능발전 성적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3-30 18:41

본문

성남상간소송변호사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수준이 경제·혁신·보건 분야에서는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상대적 빈곤·성평등·재생에너지 등에서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효능감과 산업재해 지표는 단기나 중장기적으로나 계속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 산하 국가데이터연구원은 30일 ‘한국의 지속가능발전(SDG) 이행보고서 2026’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현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 분석했다. 사람, 지구, 번영, 평화·협력 분야에서 총 71개 지표를 평가했다.
분석 결과, 한국은 우선 지속가능발전의 첫번째 목표인 빈곤 지표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5.3%로 1년 전(14.9%)보다 0.4%포인트 늘었다. 2019년(16.1%) 이후로 5년 만에 가장 높고, 2022년 기준으로 OECD 국가에서 아홉 번째로 높다. 특히 66세 이상 은퇴연령대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37.7%로 높았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버는 가구의 비율이다. 한국은 2011년 18.5%에서 2021년 14.8%까지 낮아지며 개선됐지만 2022~2023년 14.9%에서 정체된 후 2024년 상승세로 전환됐다.
성평등 분야에서도 구조적 격차가 여전했다. 한국의 법적 성평등 기반은 OECD 상위권이었지만, 여성의 고용·경제적 권리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가사·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됐다. 여성은 하루 시간의 11.5%를 가사와 돌봄에 사용해 남성(4.0%)보다 2.8배 많았다.
맞벌이 가구에서는 아내의 가사·돌봄시간이 남편의 2.9배였고, 여성 단독 생계부양 가구에서도 아내가 1.5배였다. 다만 가사·돌봄 시간 할애 비율 격차는 맞벌이 부부 기준 2019년 9.2%포인트에서 2024년 7.8%포인트로 줄어들었다.
기후위기·에너지·환경 분야 취약성도 두드러졌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았다.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4.1%)은 2022년 기준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2022년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호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에 이어 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많았다. 생물다양성 보호 수준도 낮았다. 2024년 한국의 육상·담수·산악·해양의 중요 생물다양성지역 보호 비율은 20.2~43.0%로, OECD 평균(61.2~65.0%)과 전 세계 평균(41.4~46.0%)을 밑돌았다.
전체 71개 지표 중 단기적으로는 63%(45개)가 개선됐고 18%(13개)는 악화했다. 중장기적으로는 76%(54개)가 개선되고 20%(14개)는 악화했다.
단기·중장기적으로 모두 악화한 지표는 산업재해 건수, 정치적 효능감, 연근해 어업 생산량, 정부예산 중 국내 세금 충당 비율 등 4개였다. 산재 건수는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영향 등으로 2011년 9만3000건에서 2024년 14만3000건으로 늘었다. 정치적 효능감 지표는 2013년 5점 만점에 2.7점에서 2024년 2.5점으로 뒷걸음질 쳤다.
보건의료 분야에선 2023년 기준 보건의료 인력(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약사)은 1000명당 9.3명으로 2011년(5.5명)과 비교하면 3.7명 늘었지만, OECD 평균(14.4명)에는 여전히 미달했다. 1000명당 의사(한의사 포함)는 2.7명, 간호사는 5.2명으로 각각 OECD 평균(의사 3.9명·간호사 8 .8명)를 크게 밑돌았다.
반면 경제·혁신·보건·수질 분야에서는 OECD 국가 중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국은 실업률이 지난해 2.8%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202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동소득 비중(58.9%)이 OECD 평균(55.0%)을 웃돌았다. 2023년 기준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과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는 각각 OECD 2위, 1위를 차지했다.
미국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당국의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던 시민을 사살한 연방 국경순찰대의 그레고리 보비노 대장이 은퇴하면서 “불법 이민자를 더 많이 잡지 못한 게 아쉽다”고 말했다.
보비노는 24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단속 작전을)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불법 이민자를 더 많이 잡아내기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라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보비노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함께 지난 1월 미니애폴리스에서 진행된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을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연방 요원들이 미니애폴리스 시민 2명을 사살하면서 과도한 공권력 사용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 여파로 보비노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된 후 은퇴하게 됐다.
보비노는 이날 인터뷰에서 “우리는 국경을 완전히 지배하길 원했다. 그냥 ‘통제’하려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 망할 곳을 완전히 지배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니애폴리스 사건 당시 사망자가 연방 요원을 “학살하려 했다”고 근거 없이 주장했던 것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NYT는 “지난 1월까지 보비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캠페인을 상징하는 호전적인 인물이었다”며 “연방 요원들이 도시 곳곳에서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움직일 때 보비노는 직접 군중 속에 최루탄을 투척했으며 그의 팀을 향해 냉혹할 정도의 공격성을 가지고 작전을 수행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미니애폴리스 주민이 사망한 뒤 국경순찰대에 “더 부드러운 접근법”을 취하라고 요구했고 보비노를 “꽤 특이한 친구”라 불렀다고 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순찰대와 ICE의 상급 기관인 국토안보부 장관에 마크웨인 멀린 연방 상원의원을 임명했다. 멀린 장관은 미니애폴리스 사태 등으로 경질된 크리스티 놈 전 장관의 후임이다. 트럼프 2기 정부가 각료를 교체한 것은 처음이다.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7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북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향후 지역 권력 지형을 재편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판 온도는 정당별로 뚜렷하게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에는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이라는 지역 정치 구조 속에 출마자가 몰리는 반면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은 후보조차 채우기 어려운 ‘인물난’에 직면해 있다. 경쟁의 과열과 공백이 동시에 나타나는 기형적 구도다.
민주당은 사실상 ‘본선보다 치열한 경선’ 국면에 들어섰다. 도지사 선거는 김관영 현 지사의 재선 도전에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이원택(군산·김제·부안) 의원이 가세하며 3파전으로 압축됐다.
시장·군수 선거 역시 다수 후보가 몰리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주·익산 등 주요 도시에서는 현직 단체장과 도의원 출신 간 재대결 구도, 여기에 ‘세대교체’를 내건 신진 주자까지 가세해 경쟁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후보들은 ‘전북특별자치도 안착’, ‘새만금 예산 복원’, ‘RE100 기업 유치’ 등을 공통 공약으로 제시하며 중앙 정치와의 연결성을 강조하고 있다. ‘힘 있는 여당 후보론’을 앞세운 전형적인 전략이다. 다만 정책 차별성보다는 인물 경쟁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전북을 ‘험지’로 규정하면서도 견제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도지사 후보로 김광종 출마 예정자가 활동 중이지만 당내에서는 조배숙 의원 등 중진 차출론이 끊이지 않는다. 뚜렷한 주자를 확정하지 못한 채 전략 부재 논란도 함께 제기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비례대표와 청년 인재 발굴에 무게를 두는 ‘우회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김경찬(전주), 노영진(군산) 등 청년 후보를 전면에 내세워 외연 확장을 시도하는 한편 중앙정부와의 협력 창구 역할을 할 실무형 인사 영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확보한 비례대표 성과를 기반으로 의회 내 존재감을 확대하겠다는 계산이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독주 체제에 균열을 내겠다는 ‘제3지대’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임형택(익산), 김민영(정읍), 이주현(군산), 장영수·김갑수(장수), 유기상(고창) 위원장 등이 지역 밀착 행보를 이어가며 조직 기반을 다지고 있다. 임형택 위원장은 “민주당의 고인 물 정치를 타파하겠다”며 변화를 전면에 내세웠고 장영수 전 장수군수 등도 ‘교체’를 기치로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그러나 전북 전역을 아우를 도지사급 인물 부재는 여전히 한계로 지적된다.
진보당은 ‘호남 대통합’과 정책 선명성을 앞세워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백승재 군산지역위원장이 도지사 출마를 선언했고 전주시장 선거에는 강성희 전 의원이 예비후보로 나서며 ‘민생 경제 회생’을 전면에 내걸었다. 오은미 전북도의원 역시 순창군수 후보로 나서며 지역 기반 확대에 나섰다. 노동·농민 조직을 기반으로 기초의원 선거부터 저변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선거 역시 ‘구도 선거’로 귀결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후보 등록이 임박할수록 야권의 인물난은 더 뚜렷해질 것”이라며 “중량감 있는 인물 영입이나 야권 간 연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주당 중심의 일방적 구도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전글코오롱하늘채 코인 보내면 빚 탕감? ‘피싱 사기’입니다…금감원, 경보 발령 26.03.30
다음글흥신소 서울시 직원 ‘카드깡으로 공금 횡령’ 의혹···감사 착수 26.03.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성남상간소송변호사 “빈곤율·성평등·재생에너지 하위권”…한국 지속가능발전 성적표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