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사설]‘계엄 옹호·518 비하’ 박선영이 인권상 후보라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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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인권상 추천 후보에 올랐다고 한다. 박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고,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며 취임 때부터 숱한 반인권적 행태로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이런 자가 인권상 후보라니 가당치 않다.
24일 인권위가 공개한 올해 대한민국 인권상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명단을 보면, 박 위원장을 포함해 14명이 올라 있다. 박 위원장 공적 요지에는 “북한 인권문제 파악 및 입법 활동에 힘쓰고, 지속적인 북한 인권증진 활동을 함. 진실화해위원장으로서 인권현안을 해결하는 데 기여함”으로 적혔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행보는 이 내용과는 사뭇 다르다. 진화위 수장으로서 국가폭력의 피해자들보단 가해자들 편에 섰다.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는가 하면, 국회에 나와 5·18의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정부 공식 조사 결과를 부정해 희생자 명예를 훼손했다. 누구보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에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국가기관의 수장이 반인권적인 역사 왜곡과 2차 가해에 앞장선 꼴이다.
그를 인권상 후보로 추천한 기관은 사단법인 물망초라고 한다. 국군포로·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민간기구인데, 박 위원장이 과거 이사장으로 있었던 곳이다. 그 인연으로 추천한 것은 그렇다 쳐도, 진화위 활동까지 공적서에 넣은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외부 단체가 진화위 사정을 어떻게 알고 공적서를 작성했는지 의문일 뿐이다. 인권위는 “추천을 받은 모든 분들은 후보자가 된다”고 했다. 아무나 추천만 하면 검증 절차 없이 후보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인데, 변명이라고 해도 어이가 없다. 당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실화해위원회지부가 “인권상은 인권침해상이냐”는 비판 성명을 냈다.
인권상은 인권 보호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수여한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인권상을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전리품이나 생색내는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면 이런 인물을 추천할 순 없다. 인권위는 인권상의 가치를 모독하는 박 위원장의 후보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 기관의 수장으로서 자질도 없는 박 위원장은 내란 동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물러나야 한다. 안 위원장도 12·3 내란 이후 윤석열 옹호에 앞장서면서 인권위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 더 이상 인권위를 욕되게 하지 말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1년 혹은 그 이상을 준비해온 수험생들이 미술 실기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28일 서울 삼육대학교(총장 제해종) 체육관 주경기장과 학술정보원에서 2026학년도 수시모집 아트앤디자인학과 미술 실기고사가 열렸습니다. 아트앤디자인학과는 올해 수시모집(57명 모집)에 1657명이 지원해 29.07대 1의 전체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서른 명의 수험생 중 한 명만 붙는 수치지만 오늘을 위해 밤낮없이 고생했을 수험생들 모두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한·미 국방 고위 당국자가 서울에서 만나 동맹 현대화를 논의했다. 양측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전날부터 24일까지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국 측은 윤봉희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대리가, 미국 측은 존 노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KIDD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것이다. 국방·군사 정책을 협의하는 국방부 실장급 논의 기구인 KIDD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열린다. 직전 26차 KIDD는 지난 5월에 열렸다. KIDD에서 논의한 내용은 양국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연례 협의체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최종 승인하는 경우가 많다. SCM은 매년 10월 말 또는 11월에 열린다.
양측은 한·미가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추진 현황을 점검한 뒤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을 이뤘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양측은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뜻들 같이했다. 내년 연합연습을 확대하는 방안에 공감하고, 인공지능(AI)과 유·무인 복합체계 등의 기술협력에 뜻을 같이했다.
한국 측은 방위산업 확대 방안을 제시했고, 미국 측은 이에 공감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여기엔 한국 조선 기업의 미국 함정 건조와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측은 또 한·미·일 안보협력을 늘리고,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다자훈련을 지속 추진하는 데 공감했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받는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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