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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LG화학 인도 공장 가스누출 피해자 73명, LG화학 부회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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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5-09-29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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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LG화학 인도 공장 가스누출 사고 피해자와 가족 73명이 LG화학 임원진을 경찰에 고소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5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수사본부에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환경담당 이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인 73명은 가스 누출 사고가 난 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인도인으로 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이다.
2020년 인도 동남부 해안 도시 비사카파트남의 LG화학(LG폴리머스) 폴리스티렌 제조 공장 탱크에서 스티렌 가스 818t이 분출돼 26명이 죽고, 585명이 병원에 입원했다. 인근 주민 2만여명은 긴급 대피했지만 지역 식수원과 토양이 오염되는 피해를 입었다.
스티렌 가스는 가연성 액체 및 증기 형태의 유독성 화학물질이다. 인체에 노출될 경우 신경계 손상과 의식 저하, 호흡곤란, 장기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인도 환경재판소(NGT)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노후 탱크 방지, 누출 경보 장치 미비 등 LG화학의 총제적 안전 부실에 있다.
사고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지만 LG화학은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그간 피해자들은 후유증 배·보상, 정기적 건강검진, 부상자 재활과 사회 복귀 지원 등을 요구해왔다.
피해자들은 고소장에서 “LG화학은 사고 이후 사과문 게재와 인도 정부가 요청한 공탁금 지급 외에 피해를 실질적인 배·보상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고통을 겪으면서도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실업과 지역경제공황 3중고로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22일부터 LG그룹 본사와 LG광화문 빌딩 앞에서 항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LG화학 측은 “주정부의 선제적 보상 직후 227억원을 공탁했고, 재판 절차와 상관 없이 현지 주민들에게 생활지원금 102억원을 지급했다”며 “그동안 지속해 온 의료지원 등 인도적인 지원, 생활지원금 지급 등 인도적 지원 활동과 올해 개소한 현지 재단을 통해 식수공급, 직업교육 등 마을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독거노인이나 우울증 환자와 말벗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을 국내 중학생이 개발했다. 컴퓨터 모니터에 등장한 아바타가 사람 같은 억양으로 대화하고 자연스러운 몸짓과 표정도 구사한다.
국립중앙과학관은 AI 아바타 ‘앨리스(A.L.I.C.E)’를 개발한 인천 구산중 2학년 홍태민·채효림 학생을 제71회 전국과학전람회 학생부 대통령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두 학생이 구성한 개발팀 ‘앨리시제이션’은 정보 제공 중심인 현재의 ‘차가운 AI’를 정서적 교류 중심인 ‘따뜻한 AI’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들은 컴퓨터 모니터 안에서 아바타 형태로 구현되는 앨리스의 대화 방식과 태도를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현존하는 AI 기술을 대거 사용했다.
자연스러운 문장 구사를 가능하게 하는 거대언어모델(LLM)과 글자를 입력하면 사람 억양으로 읽어주는 텍스트 음성변환(TTS) 기술이 들어갔다. 또 사용자와 최근 나눈 대화를 저장해 이야기 맥락을 유지하는 단기기억 기능과 중요도별로 대화를 선별해 저장하는 장기기억 기능도 탑재했다. 아바타가 표정과 몸짓을 구현해 비언어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는 ‘라이브 2차원(D)’ 기능도 적용했다.
앨리시제이션팀은 “앨리스는 사용자와 대화하도록 만든 만큼 독거노인, 우울증 환자의 동반자가 돼 줄 수 있다”며 “사회적 약자와 (정서적) 고민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앨리스는 AI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한 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올해 과학전람회 교원·일반부 대통령상은 조류 개체수를 측정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출품한 김윤하 여수서초 교사, 안호정 순천 신대초 교사, 최성희 순천도사초 교사에게 돌아갔다.
이들이 구성한 ‘구스다운팀’은 전남 고흥만 일대에 서식하는 보호종인 큰기러기 개체수가 최근 급격히 늘어난 점에 주목했다. 정부가 내놓은 조사보고서와 실제 큰기러기 개체수 차이가 크다는 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법을 찾기로 한 것이다.
구스다운팀은 생물 이미지를 정량화하는 특정 프로그램을 기초로 고흥만에 사는 큰기러기를 자동적으로 세는 기술을 고안했다. 구스다운팀은 해당 기술이 고흥만 생태 교육과 관광 기반 구축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앙과학관은 국무총리상 학생부 수상자에는 소음 저감 기술을 연구한 도플러팀(충북고 3학년 이현수·유승준 학생), 교원·일반부 수상자에는 골판지와 버려진 종이 박스로 저비용 천체투영관을 개발한 류재환 남대전고 교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최우수상 10점, 특상 75점, 우수상 100점, 장려상 112점도 선정됐다. 전국과학전람회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과학탐구대회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에서 총 2836점이 출품됐다.
스토킹 가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를 보내도록 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임시적 성격의 조치일 뿐이어서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재는 A씨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9조1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 법원으로부터 범죄 중단을 경고하는 서면을 받았다. A씨는 이런 처분에 불복했고, 이후 자신의 스토킹 혐의 재판에서도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재가 따져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스토킹처벌법 9조1항은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 가해자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를 보내는 등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A씨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잠정 조치를 하는 게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고를 받는 사람에게 낙인 효과를 일으키고 판사에게 심증을 형성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법원의 서면 경고 처분이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의 조치일 뿐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의미를 지니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면 경고의 ‘스토킹 범죄 중단’이라는 표현에 대해선 “확정적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임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킹행위 재발 우려나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등이 소명되었음을 전제로 향후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지 말 것을 의미할 뿐”이라며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사실의 인정이나 유죄를 전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고 처분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경고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어 “재판절차에서 서면 경고에 대해 다툴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다”며 “스토킹 범죄 중단 경고를 받는다고 해서 특별한 법적 의무나 책임을 부과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본안 재판에서 법관의 판단은 잠정조치 결정과는 별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에서 법관이 유죄의 선입견을 갖게 되리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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