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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포토뉴스]APEC 앞두고 ‘미 일방적 관세 위협 비판’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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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5-09-29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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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대응 국제연대행동 조직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위협 등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 의약품에 대해 부과하기로 한 100% 관세가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일본에서 미국에 수입되는 의약품은 상호관세율인 15%만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한국은 100% 관세 부과가 불가피해지면서 대미 수출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통신,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의약품 관세가 의약품 조항이 포함된 무역협상 타결국에는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확인했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 당국자는 EU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공동성명에 따라 15%를 넘지 않을 것이며, 일본에도 15% 상한이 적용된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의약품 관세와 관련 최혜국 대우에 합의했으나 행정명령에 이와 같은 내용이 명문화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한국은 지난 7월 미국과 큰 틀에서의 무역협정을 합의했을 당시, 반도체나 의약품에 대해 다른 국가들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미 간 문안 조율 등 최종 협상 타결이 미뤄지고 있어 당분간 한국산 의약품은 100% 관세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무역협상 최종 타결이 지연되면서 한국은 이미 자동차에서 EU, 일본(15%)보다 높은 25%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데 이어 의약품에서도 추가적으로 대미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00% 관세 부과 시 “미국에 특허, 브랜드 의약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파트너사를 통해 유통 중인 기업들도 장기 계약조건 변경 요청 등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트루스소셜에서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제약사의 브랜드 또는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하면서,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건설 중인 기업은 관세 부과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 부과 조치의 영향을 묻는 취재진에게 “많은 회사가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그들은 관세를 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러지(관세 부과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그들도 그러지(미국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25일 신임 법관들에게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하는 등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한 말이어서 주목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오늘날 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날로 격화되고,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법정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법부가 지닌 책무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막중하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국제회의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말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이날 임명된 신임 법관 153명은 법조 경력 5년 이상으로, 여성 81명, 남성 72명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132명,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21명이다. 검사 출신이 지난해 14명에서 3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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