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정부, 국내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추진…역외 원화결제 시스템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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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서 해외 투자자의 거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외환시장 개선책을 발표했다.
현재 외환시장은 새벽 2시까지 운영되면서 유럽계 투자자들의 거래가 가능해졌지만, 미국은 동부 시간 기준 오후 1시 (한국시간 새벽 2시) 이후에는 거래가 제한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 간 원화거래, 보유(예금), 조달이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외환거래는 정부 인가를 받은 2개 중개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외환거래 참여 기관도 주요 시중은행으로 좁혔다.
정부는 외국인이 역외에서 원화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가칭 ‘역외 원화결제 기관’ 제도를 도입해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원화 계좌를 두고 원화를 직접 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내년부터 외환시장이 24시간 개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도 원화를 더 쉽게 거래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원화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한국 금융시장의 국제적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행사를 마친 뒤 모건스탠리(MSCI) 선진시장 편입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300억달러(약 42조원) 규모의 자금이 국내 증시로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MSCI의 헨리 페르난데즈 회장과 면담을 했다. 구 부총리는 현 정부의 외환·자본시장 혁신 의지와 함께 외국인들의 금융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김영섭 KT 대표가 24일 무단 소액결제 범행 수단으로 지목된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부실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2만여명에 대해선 위약금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모든 인증 방식의 소액결제 피해를 파악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대규모 해킹사고(통신·금융)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펨토셀 관리 실태를 보니 허점이 많고 관리가 부실했다”면서 “전 국민께 불안과 걱정,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KT의 펨토셀 관리 부실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이 “펨토셀 관리 부실이 사건을 초래한 원인”이라고 지적하자 김 대표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KT가 보유한 펨토셀 23만2000대 가운데 3개월간 작동하지 않았거나 고장난 펨토셀은 4만300대에 이른다. 무단 소액결제 사태 용의자들은 차량에 펨토셀을 실어 이동하며 주변 휴대전화의 인증 문자를 가로챈 것으로 추정된다.
KT의 경우 미사용 펨토셀에 대한 ‘자동 차단’ 시스템이 전무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KT에는 펨토셀 매뉴얼도 없다”면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기본 자질조차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KT와 달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일정 거리 이상 옮겨진 펨토셀 기기는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김 대표는 “사고 이후 (미승인 펨토셀이) 망에 붙지 못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KT가 ARS 인증만 조사해 피해를 축소하고 있다는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김 대표는“시간이 걸려 일단 ARS 기반으로 분석한 것이고 전체 인증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KT가 해킹 의혹 서버를 폐기한 행위도 비판을 받았다. 앞서 지난 7월 KT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해킹 의혹 사실확인 요청을 받았으나 “침해 사실이 없다”고 답한 뒤 8월1일부터 13일까지 해당 서버를 폐기했다. “증거 인멸”(박충권 의원·국민의힘) 지적이 계속되자, 김 대표는 “폐기하지 않았어야 한다. 반성한다”고 말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통부 2차관은 이와 관련해 “KT의 서버 폐기나 신고 지연 등에 고의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대로 필요시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복제폰 생성을 위한 개인정보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보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의 ‘위약금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 고객 대상의 면제에 대해선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피해 내용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97만명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롯데카드의 조좌진 대표 역시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신용정보를 다루는 금융회사로서 엄청난 잘못”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여야 의원들이 카드 재발급이 늦어지는 이유를 묻자, 조 대표는 “카드 재발급이 100만명까지 밀려있는 상황으로 이번 주말까지는 대부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카드의 경우 2017년 이미 공개된 보안패치를 누락한 데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조 대표는 사임을 포함한 인적 쇄신을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함께 출석한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5년간 1100억원의 보안 투자 약속을 믿어도 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금융 보안은 핵심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가 탄 뉴욕 유엔본부 에스컬레이터가 멈추고 프롬프터(자막 노출기)가 고장 난 사건과 관련, 유엔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날 해당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음을 주유엔 미국대표부에 알렸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실 대변인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주유엔 미국대표부에 철저한 조사를 이미 지시했음을 알렸다. 그는 유엔이 미국 측이 언급한 이번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문제와 관련해 미 관계 당국과 완전한 투명성을 가지고 협조할 준비가 돼 있음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 “유엔에서 어제 정말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다. 한두 건이 아니라 3건의 매우 사악한 사건이 있었다”며 23일 유엔본부 방문 및 총회 연설 때 벌어진 일을 또다시 언급했다.
그는 총회장에 올라가기 위해 탄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춰서면서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다칠 뻔했다면서 “이는 분명 사보타주(비밀 파괴 공작)였다”고 주장했다. 또 ‘유엔 직원들이 에스컬레이터를 끄는 농담을 했다’는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 보도를 언급하면서 “이를 저지른 자들은 체포돼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연설을 시작할 때 프롬프터가 고장 난 사실을 거론하면서 “완전히 캄캄했다. 나는 즉시 ‘와우, 첫 번째 에스컬레이터 사건에 이어 이제는 프롬프터 고장이다. 여기는 어떤 곳이지’라고 생각했다”고 적었다.
그는 또한 “세 번째로 연설을 마친 후 나는 연설 음향이 완전히 끊겼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연설 후 멜라니아 여사가 자신에게 “한마디도 못 들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미 정부는 전날 구테흐스 사무총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유엔본부에서 벌어진 일련의 세 사건에 관해 해명을 요구했다고 AP는 전했다.
앞서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미 비밀경호국(SS)도 이미 이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장 도착 장면을 담은 외신 영상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는 순간 에스컬레이터가 갑작스럽게 멈췄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넘어지진 않았지만 가동이 중단된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가야 했다.
이에 뒤자리크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위쪽으로 올라가 있던 미국 대표단 소속 영상 촬영 담당자가 우연히 가동 중단 안전장치를 작동시켰을 수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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