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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한·미 통화스와프 줄다리기···‘안전판’이지만 대규모 투자 손실 리스크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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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5-09-29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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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한국과 미국 정부가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통화스와프 체결은 한국의 외화 조달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대미투자를 위해 필요하지만 미국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화스와프 체결되면 한국으로선 ‘안전판’이 생겨 한숨을 돌릴 수 있으나 체결이 되더라도 대미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외환시장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도록 명문화하는 협의까지 이어져야 하는 만큼 진통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통화스와프 문제를 논의했다. 기재부는 25일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통화스와프 체결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통화스와프가 체결되지 않으면 대미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한국시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가 없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통화스와프를 “필요조건”이라고도 언급했다.
정부가 이처럼 강하게 통화스와프를 꺼낸 데는 한·미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3500억달러가 한국 외화 보유액(4163억달러)의 84%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1년에 외환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300억달러를 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치솟아 외환시장이 붕괴할 수도 있는 수준이다.
일단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면 외환 조달 부담은 줄어든다. 한국은행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한미 통화스와프는 유사시 달러 자금시장의 경색을 방지함으로써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등 시장안정 효과가 있다”며 “국제·금융 불확실성이 그대로인 만큼 통화스와프는 안전판 역할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그러나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거나 외환시장이 24시간 개방된 국가와만 맺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대규모가 아니라 ‘한도를 정한 한시적 스와프’는 미국이 수용할 여지가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더라도 대미 투자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시장 불안 심리가 확산돼 스와프만으로는 외환시장 충격을 완전히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에 정부도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단어를 꺼내들었다. 수익성이 날만한 사업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 달러 공급이 줄어 환율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정부가 투자 보증을 선 경우에는 직접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부담도 발생할 수 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설령 통화스와프를 맺더라도 결국은 쉽게 달러 빚을 내는 셈”이라며 “불확실한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상업적 합리성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미국 정부는 일본에 이어 유럽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확정했다. 현재 한국산 자동차에는 25%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어 협상이 장기화되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진 의원은 “한·미 통화스와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지만,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당대표 취임 한 달을 맞는다. 장 대표는 6년 만의 장외 투쟁에 나서는 등 당을 단합해 대여 투쟁에 집중했다. 자신을 당선시킨 ‘윤어게인’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파인 윤어게인 세력의 지지로 당선되자 당내에서는 외연 확장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장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대신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에게 공천을 주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 장 대표는 당선 기자회견에서 “이제 내부 총질 없는 단일대오 국민의힘을 만들겠다”며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를 겨냥했다.
당선 이후 장 대표는 중도층과 당내 통합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 대표는 “중도에 있는 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보수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가 하면 계파색이 옅은 김도읍·정희용 의원을 각각 당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장 대표는 “당직은 먹기 편한 초밥을 만드는 것보다 좀 큰 주먹밥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인선을 해나가겠다”고 하기도 했다. 전씨에 대해서도 ‘당 밖 의병’이라고 칭해 극단 세력과 은근한 선 긋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당내 통합 노력과 윤어게인 세력과의 거리 두기는 오래 가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잘 싸우신 분들, 열심히 싸우신 분들만 공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등 향후 공천에서 찬탄파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지난 14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목사의 교회 예배에 참석해 “반문명국가로 가는 걸 멈춰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손 목사 구속을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극우 개신교 세력과 연대하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지난 21일엔 약 6년 만의 장외투쟁에도 나섰다. 국민의힘은 동대구역에서 ‘야당 탄압 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열었고 지역 당협에 참석을 요청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장 대표의 핵심 지지층이 윤어게인 세력인 만큼 이들과 완전한 절연을 하지 않는 이상 중도층 민심을 얻기 힘들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 대표는 취임 이후 윤 전 대통령의 면회를 시도하며 윤어게인 세력 달래기에 나섰고, 미국의 극우성향 활동가인 찰리 커크 사망을 추도했다. 장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을 고민해야 하지만 윤어게인 세력의 지지도 포기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놓인 것이다.
대여 투쟁에 나섰지만 마땅한 타개책이 없는 것도 한계다. 장 대표는 당대표 후보 시절부터 “투쟁의 기본은 원내 싸움”이라며 원내 구심점을 강조해왔으나 원내에서 거대 여당에 저항할 수단은 사실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밖에 없는 상황이다. ‘1.5선’ 당대표란 한계 등으로 인해 대여 투쟁 단일대오를 형성할 만한 당내 리더십이 확고하지도 않다.
특검의 칼날이 당을 정조준하면서 장 대표의 입지가 흔들릴 위험도 있다.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김건희 특검은 지난 18일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확보했다. 지난달 전당대회 국면에서 특검으로부터 지켜낸 당원 명부를 결국 빼앗긴 셈이어서 당 지도부에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미국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가 암살된 지 2주 만에 미 이민당국을 겨냥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치적 폭력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사건의 책임을 민주당 등 정치적 반대 세력으로 돌리며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24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댈러스 이민세관단속국(ICE) 건물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의 용의자 조슈아 얀(29)이 소지했던 탄피에 ‘안티 ICE’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FBI는 이 사건을 “정치적 이념에 근거한 폭력”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용의자의 미사용 탄환 사진을 공개하며 “법 집행 기관을 겨냥한 이러한 비열한 정치적 동기의 공격은 단발성 사건이 아니다. FBI는 기관을 표적으로 삼는 자들을 추적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엑스에 밝혔다.
이날 오전 댈러스 ICE 건물을 향해 총탄이 발사돼 구금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인근 건물에서 표적 사격을 한 것으로 파악된 얀은 사건 발생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10일 커크가 암살당해 긴장감이 높아진 중 사건이 발생해 미국 내에서는 정치적 동기로 인한 폭력 확산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얀의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얀의 온라인 프로필에는 정치에 관한 관심 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얀은 2020년 3월 텍사스에서 열린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투표했으며 오클라호마주에 무소속 유권자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관해 “급진 좌파 민주당원들이 ICE를 끊임없이 악마화하고 해체를 요구하며 ICE 요원들을 ‘나치’에 비유한 결과”라고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계기로 반파시즘·반인종주의 좌파 운동인 ‘안티파’를 해체하겠다고 했다. 앞서 그는 안티파를 ‘국내 테러 단체’로 지정한 바 있다. 그는 “커크 사망 이후 급진 좌파 테러리스트들의 계속되는 폭력은 중단돼야 한다”며 “우리는 이미 안티파를 테러리스트 단체라고 선언했다. 나는 이번 주에 국내 테러 네트워크를 해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료들도 이 사건이 이민 단속 정책을 반대하는 세력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J D 밴스 부통령은 “범인은 폭력적인 좌익 극단주의자”라며 “공개되지 않은 증거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정치적 동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장관은 “이 사건은 ICE에 대한 증오에서 비롯됐다”며 “수개월 동안 우리는 정치인과 언론에 ICE의 법 집행에 대한 과격한 발언을 자제하라고 경고해왔다. 이 사건은 극좌세력의 발언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마크 비지 텍사스주 하원의원은 “왜 이 사건을 극좌파 사람들이 법 집행 기관을 향해 총격을 가한 사건으로 국한해서 보느냐”며 “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은 경찰이 아니라 구금자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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