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압출기에 노동자 끼여 사망, 동일 사고 재발 업체 대표에 유족과 합의 이유로 ‘집행유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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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압출기 정비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해당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제조업체는 앞서 동일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위험요인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아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지만 법원은 유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체에는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조치나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11일 A씨의 업체에서 일하는 50대 노동자 B씨가 압출기 정비작업 중 기계에 몸이 끼여 외상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필요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7월에도 이 공장에서 압출기 정비작업 중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바 있다. A씨는 당시 사고로 한국재해예방관리원으로부터 ‘압출기 안전문이 열릴 경우 기계가 작동되지 않도록 작업 전에 확인해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관련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측의 관리부실로 두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지만 법원은 ‘합의 후 선처’ 관행을 답습했다. 이 같은 문제는 사법부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자들이 사망해도 기업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합의만 하면 법원은 합의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면하게 하는 관행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고권홍)는 “기업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고, 유족은 막다른 길에 몰려 생계유지를 위해 선택의 여지 없이 합의한 후 이를 이유로 선처받는 악순환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악순환을 뿌리뽑지 않는 한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다음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APEC 기간 판문점 등에서 북·미 정상의 ‘깜짝 회동’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나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 간 대화가 재개될지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 곤란하지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며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김 위원장이 북·미 대화 재개를 시사한 이후 달라진 정부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과거 친분까지 상기한 이 같은 연설은 북·미 대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됐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이 만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한국 정부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CBS라디오에서 “현실적으로 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게 잡지 않는 것이 오히려 건설적”이라고 말하는 등 APEC 계기 북·미 회담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보여왔다.
이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정부가 북·미 대화 재개의 촉진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는의도도 엿보인다. 남한을 “일절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북·미 대화 재개뿐이다. 이와 관련해 이 고위 관계자는 김선경 북한 외무상 부상(차관)이 오는 29일 유엔총회에서 연설하는 것을 두고 “북·미 간 이를 계기로 접촉이 있을지에 대해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6년 전 북·미 정상은 깜짝 회동을 한 전례가 있다. 2019년 6월 30일 양 정상은 판문점에서 만났다. 당시 방한 하루 전 “김 위원장이 이것을 본다면, DMZ(비무장지대)에서 그를 만나 손잡고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에 김 위원장이 호응한 결과였다. 그에 앞서 2018년 6월과 2019년 2월 양 정상은 각각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회담을 한 바 있다.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미 정상이 만난다면,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공감하면서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논의했던 ‘경제적 이득과 비핵화 노력의 교환’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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