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속보]‘라임 사태’ 김봉현 뇌물 의혹 이수진·기동민 1심 ‘무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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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기동민 전 의원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의원과 기 전 의원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과 기 전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을 전후해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김봉현과 이강세의 증언이 서로 다르고, 공소사실을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기 전 의원은 2016년 2월부터 4월 사이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수제 양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같은 해 2월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장관은 그해 3월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대변인은 2월 정치자금 5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 판사는 기 전 의원에게 김 전 회장이 양복을 맞춰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동민과 김봉현 사이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안의 알선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양재동 부지가 2016년 4월 제3자에게 매각된 점 등을 보면 양복이 양재동 부지 인허가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검찰이 이 사건의 주요 증거로 제출한 김 전 회장 자필 수첩의 신빙성도 부족하다고 봤다. 정 판사는 “(수첩의) 작성 방식이 일관되지 않아 부정확할 수 있고, 피고인들과 관련한 기재는 (사건이) 2016년도임에도 2015년도 기재 부분 중간에 끼워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첩 내용을) 사후에 일괄적으로 기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법원의 선고 이후 김 전 회장 등을 변론했던 이제일 변호사는 언론에 입장을 내고 “애초에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 검찰이 억지로 짜맞추기식 기소를 했던 사건”이라며 “2016년경의 사건이라 2019년경 발발한 이른바 ‘라임 사태’와도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과 추징금 각 500만 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기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200만원을 구형했다.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른 그런 예산, 또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 직후 국민의힘은 과학계에 ‘카르텔’이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의 지시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진행 중이던 연구·개발(R&D) 사업 다수가 중단됐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매몰된 비용이 6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 R&D 삭감 방침에 지난해 중단된 산업부 R&D 과제는 55개에 달했다. 이들 과제를 위해 2023년까지 지급된 산업부 예산은 637억8100만원에 달했다.
R&D 삭감 방침에 중단된 과제 중에는 탄소 저감에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다수 포함됐다. 가스 발전이나 증기 생산 설비 연소 중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고부가 화학 제조 실증 기술 개발에는 그동안 35억1000만원이 투입됐지만, 정부 R&D 삭감 방침에 따른 연구비 조정으로 최종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졌다. 또 메가와트(㎿)급 수소 가스 터빈 고냉각효율 연소기 소재 등과 관련한 기술 개발에 투입됐던 20억4900만원도 무용지물이 됐다.
중단된 과제 중에는 첨단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과제도 다수 포함됐다. 장기간 냉장보관이 가능한 ‘전령 리보핵산(mRNA)’ 백신 제형과 대량 생산 공정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쓰였던 16억9000만원도 사라졌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등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투입됐던 16억7000만원도 무의미하게 됐다.
매년 일반적으로 R&D 과제 관련 매몰 비용은 부정 집행 등을 이유로 수백억원 규모가 발생한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일반 매몰 비용 701억4800만원에 정부의 R&D 삭감 방침에 따른 매몰 비용(637억8100만원)이 더해져 산업부에서만 총 1339억2900만원이 매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에서 매몰된 비용만 638억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부처 매몰 비용까지 포함하면 R&D 삭감 방침에 따른 매몰 비용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R&D 예산 삭감으로 국민 혈세 638억원이 공중분해됐다”며 “윤석열이 무너뜨린 산업 R&D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엠넷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 <보이즈 2 플래닛>에서 K팝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할 8명의 멤버가 뽑혔다. 앞선 중간투표에서 1위 자리를 지켜온 이상원이 이변 없이 최종 1위를 차지했다.
엠넷은 26일 새 보이그룹 ‘알파 드라이브 원’(ALD1·알디원)의 멤버로 이상원, 조우안신, 허씬롱, 김건우, 장지아하오, 이리오, 정상현, 김준서 등 8명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알디원은 앞으로 5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최종 1위에 오른 이상원은 “오늘부터 제 자신보다 여러분들을 더 아끼게 되는 계기가 될 거 같다”며 “감사라는 단어의 그 이상이 있었다면 제가 계속 그 단어만 말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장에 응원을 온 부모님을 향해선 “엄마 아빠, 참 오래 걸렸지”라며 “인생에 자랑할 거리가 딱 한 가지 있다면, 우리 엄마 아빠의 아들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팀명은 ‘최고를 향한 목표’(ALPHA·알파), ‘열정과 추진력’(DRIVE·드라이브), ‘하나의 팀’(ONE·원)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의 조합이다. ‘K팝 질주가 만들어내는 카타르시스, 반드시 최고가 되겠다는 목표와 열정을 가진 하나의 팀’이라는 의미가 담겼다.
이들은 223개국 글로벌 시청자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됐다. 총 160명의 참가자 가운데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데뷔하게 됐다. 최종 투표는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1차 투표와 지난 25일 생방송 중 진행된 2차 투표(투표수 2배 반영)를 합산해 한국 50%, 글로벌 50% 비율로 반영됐다.
지난 7월17일에 첫 방송된 <보이즈 2 플래닛>은 서바이벌 사상 최다 인원인 160명의 참가자가 도전했으며, 국내외 K팝 팬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최종 데뷔조를 결정하는 파이널 글로벌 투표에는 총 2656만9300표가 몰렸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는 실시간 최고 점유율이 95%를 넘어섰다.
앞서 시즌1을 통해 제로베이스원이 탄생했다. 이번 시즌2에는 한국어를 쓰는 참가자 80명, 중화권 언어를 쓰는 참가자 80명을 모아 한국어판(플래닛 K)과 중국어판 프로그램(플래닛 C)을 동시 제작해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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