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이시바, 내달 퇴임 전 ‘전후 80년 메시지’ 발표 전망···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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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당내 보수 세력 반대로 미뤄 온 ‘전후 80년 메시지’ 발표를 내달 4일 신임 총재 선거 이후에 하는 방향으로 최종 검토 중이라고 산케이신문 등이 24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산케이는 이시바 총리가 총재 선거에 영향을 주는 사태를 피하면서 퇴임 전 시점에 발표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메시지 내용은 군부에 대한 문민 통제 실패에 따른 전쟁 발생 등이며, 역대 총리 담화의 역사 인식은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이어 “이시바 총리가 참의원 선거 때 보수 포퓰리즘이 대두한 점을 근거로 ‘이대로라면 같은 잘못이 반복된다’고 말해와 전쟁 전 여론과 언론 문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교도통신도 이시바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메시지를 발표하는 쪽으로 조정 중이라고 전하면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답습하고서 개전을 막지 못한 요인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라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그간 전후 80년 메시지 형식 및 발표 시기를 놓고 여러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는 당초 올해 전후 80년을 맞아 각의(국무회의)를 거친 총리 담화 발표를 검토하다가 자민당 내 옛 ‘아베파’ 등 보수 세력 반발을 고려해 개인 명의의 견해를 내기로 했다.
하지만 당내 보수파는 개인 견해 발표에도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이시바 총리는 발표 시기를 여럿 놓고 저울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총리들은 전후 50년인 1995년부터 10년 간격으로 패전일인 8월 15일 즈음 국무회의 격인 각의를 거쳐 담화를 발표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각각 전후 50년과 60년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으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전후 70년 담화에서 후대에 사죄를 계속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23일(현지시간) 유엔(UN) 총회 연설에서 “어느 나라도 역사와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고서는 밝은 미래를 열 수 없다”며 지난달 종전기념일(8월15일)을 맞아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부전의 맹세’를 마음에 새겼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아시아 시민들은 (태평양) 전쟁 이후 수많은 갈등이 있었을 텐데도 일본을 받아들이는 관용의 정신을 보여줬다”며 “이같은 관용의 정신에 힘입어 일본도 부전의 맹세 아래 세계의 영원한 평화 실현을 위해 힘써 왔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 그 배경에 시선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1시간 가까이 연설하며 유엔 등에 맹공을 퍼부었지만 북한 관련 주제는 다루지 않았다. 그는 이란에 대해서는 “세계 1위의 테러 지원국이 가장 위험한 무기(핵무기)를 갖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했지만 북핵 위협은 말하지 않았다.
1기 행정부 때는 총 4차례 유엔총회 연설 중 3번의 연설에서 북한을 비중 있게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부르고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열린 유엔총회에선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2019년에도 북한에 많은 잠재력이 있다면서 이 가능성을 실현하려면 비핵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유엔총회는 다음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때에 개최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거론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김정은과 나는 매우 좋은 관계를 맺었고 여전히 그렇다”며 올해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한 바 있다.
김 위원장도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미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북미 대화를 할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정책을 확인한다”며 비핵화 추구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면서 성공적인 무역 협상 사례로 한국을 거명했다. 그는 “우리 행정부는 영국, 유럽연합, 일본,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수많은 국가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잇달아 성사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은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계기로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G7 외교장관들은 이날 회동 후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납치 문제의 즉각 해결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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