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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한국사시험 접수도 멈췄다···관리원 화재에 학생·수험생·교사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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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5-09-29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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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교사들이 공문을 주고받고 성적처리를 하는 교육행정시스템의 로그인이 한때 제한됐다가 28일 오후부터 정상화됐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하지만 ‘정부24’ 시스템이 멈춰 있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지원시스템을 이용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스캔해 올려야 하는 등 이용자 불편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5시24분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로그인 기능이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나이스에서는 정부24와 연계되는 교육민원 제증명만 발급이 불가하며, 그 외 서비스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K-에듀파인 울산과 강원 2개 교육청의 문서시스템 오류를 제외하면 작동에 문제가 없다”고 알렸다. 교육부는 또 “두 시스템 모두 행정안전부 인증체계와 연동되므로 당분간 시스템 운영이 불안정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이스는 17개 시도교육청-교육부-전국 1만2000여개 초·중·고교의 행정정보를 연결하는 시스템이다. 각종 공문 수·발신과 성적 처리, 교원 근태관리 등이 나이스를 통해 이뤄진다. 나이스에선 교무학사 59개, 학교 행정 67개, 일반행정 107개가 처리된다. 나이스가 정상 로그인되지 않으면 공문 수·발신, 학생 성적처리 등에 큰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오후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연 뒤 “데이터는 별도 관리하고 있어서 유실되지 않았다”며 “로그인 기능만 오류인 상황으로 기술적 조치를 통해 로그인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다만 교육부 소관의 학자금 지원 신청, 한국어능력시험 접수 등에선 불편이 예상된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지원시스템은 이용할 수 있지만 ‘정부24’ 시스템이 멈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는 직접 스캔해 업로드해야 한다.
교육부는 오는 11월29일 치러질 한국어능력시험의 접수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시 접수페이지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달 18일 열릴 예정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또한 추가 접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어능력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모두 홈페이지 접속이 안 되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는 행정시스템이 대전이 아닌 광주 자원관리원에 있어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전센터를 통해 처리하는 실명인증, 문자서비스 등에서 문제가 발생해 아이돌봄시스템 회원가입 시 실명인증과 결제가 안 되고 있다. 또 청소년의 생리용품바우처 결제와 청소년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도 제한됐다. 성범죄자 알림e 확인도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와 여가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정부 공용 e메일이 아닌 기자단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알렸다. 여가부 또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부 공용 e메일 또한 자원관리원 화재로 운영이 멈춘 데 따른 조치다.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시한 이후 33년 만의 변화다. 이로써 30만명이 넘는 문신업 종사자들이 앞으로 합법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비의료인인 문신사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고,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신사법 제8조에 ‘문신사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제정안에 따라 ‘문신사’라는 직업이 신설되며, 관련 자격시험을 거치면 문신 업소를 개설할 수 있다.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문신사에게는 부작용 설명 의무 및 부작용 발생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다만,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행위 및 문신업소 외 문신행위는 금지했다. 문신 제거 역시 금지 행위에 포함됐다.
문신사법은 국가시험·면허 관리·위생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하고, 법률 시행 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면허 취득 유예 등 특례를 부여했다.
법 통과 직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우리 35만 문신사들은 역사적인 ‘오늘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매년 9월25일을 ‘문신사의 날’로 기리고 오늘의 감격과 감사를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문신사법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신사들을 향해 “이제는 불법 아닌 전문 기술로 국민의 아름다움과 국민 삶 챙기는 직업인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축하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이 대중화되어 있는 현실을 법과 제도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문신사법 제정으로 이용자·시술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던 의사단체들은 법 통과 이후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등은 문신에 사용되는 염료의 인체 위해성과 비의료인 문신 시 감염관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문신사법 통과를 반대해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문신 행위는 의료 행위인 만큼 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은 변함없다”면서도 “문신 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려면, 의협이 교육 과정 또는 관리 체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이 관철되도록 시행령·시행규칙에 의협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내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는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에 따른 불법으로 간주해왔다. 1992년 대법원은 문신을 의료행위라 판단하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한 문신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이라는 비판이 계속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문신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1300만명에 이르고, 문신업 종사자는 3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23년 조사에서 문신 시술 이용자 500명 중 1.4%만 병·의원을 이용했다. 문신 전문점을 이용해 시술을 받은 경우가 81%로 대부분이었다. 현행법상 문신 행위 대부분은 불법이었다.
에쓰오일은 24일 서울 마포구 본사 사옥에서 사랑의전화복지재단 마포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추석맞이 ‘사랑의 송편 나누기’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임직원 100여명은 6000만원 상당의 송편과 추석 선물 500세트를 만들어 본사 인근 저소득 가정에 직접 전달했다. 행사에는 임직원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유학생과 직장어린이집 아동도 동참했다.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의 추석은 이웃과 따듯한 정을 나누는 특별한 명절로 알고 있다”면서 “에쓰오일도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싶다. 모두가 행복한 한가위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에쓰오일은 2007년부터 매년 추석을 앞두고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선물을 전하는 행사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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