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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소다팝’ 속 단맛에 세금이 붙는다면···국회 ‘설탕세’ 논의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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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5-09-29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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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국내에서도 과도한 당류 섭취로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설탕’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간 식·음료에 세금을 매기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를 통해 얻는 재원은 저소득층 건강증진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조세 저항 우려를 넘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설탕과다사용세(설탕세)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른바 ‘설탕세’는 당류가 과다하게 첨가된 음료 등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이래 영국, 프랑스 등 120여 개 국가에서 이미 설탕세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1년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전 의원이 설탕세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있다.
설탕세 도입 명분은 ‘국민 건강 증진’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단장(서울의대 교수)은 “2023년 기준 국민 5명 중 1명, 청소년 3명 중 1명이 WHO 권고 기준(1일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미만, 성인 하루 기준 50g)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청량음료나 주스, 커피 음료 등에 들어가는 첨가당은 충치, 비만, 당뇨, 심근경색, 뇌졸중, 암 등 만성질환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가 2024년 공개한 ‘건강 위험 요인의 사회경제적 비용 및 정책우선 순위 선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당류 과다 섭취로 비만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21년 기준, 15조63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흡연(11조4206억원), 음주(14조6274억원)를 넘어 건강보험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요인이다.
해당 문제를 먼저 겪은 일부 국가들은 설탕세를 도입해 효과를 보고 있다. 영국은 2018년 설탕세를 도입한 이후 첨가당 음료 판매량이 33% 줄고, 당 함량도 46% 감소했다. 영국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설탕세 부과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해 향후 25년 동안, 약 8조1191억원의 건강 관련 비용을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멕시코는 설탕세를 부과한 후인 2017~2018년 청량음료 소비량이 이전 시기보다 6.8% 감소했다.
국내에서도 설탕세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은 확인된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 7일부터 12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류가 들어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설탕세를 부과하는데 응답자의 58.9%가 찬성했다. 또, 청량음료 제품에 설탕 함량과 설탕의 위험에 대한 경고문을 붙이는 것에는 82.3%가 지지했다.
그러나 설탕세를 도입할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 동일 세율 적용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큰 세금 부담을 지는 ‘역진성’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식·음료계 역시 일괄적인 세금 부과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설탕세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지아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설탕세 납부의무자는 일반 국민이 아닌 기업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설탕세 징수로 얻는 세수는 저소득층의 건강증진, 비만개선 등의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배분해 역진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금 부과 대상을 필수식품이 아닌 청량음료 등 기호식품으로 한정해 생활필수품 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보완 대책을 병행한다면, 설탕세는 재분배상 역진성을 상쇄하면서 오히려 취약계층 건강을 개선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돼 구속된 한학자 총재가 2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한 총재는 조사 당일인 이날 오전 특검에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적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특검은 오는 29일 한 총재를 재소환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총재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다. 이번 소환조사 통보는 한 총재가 구속된 이후 두 번째였다. 한 총재 측은 소환조사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상 문제’를 불출석 사유서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는 지난 24일 구속 후 첫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건강상 이유로 4시간30분가량 조사를 받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앞서 한 총재는 구속 전에도 특검의 세 차례 소환 조사 통보에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한 총재는 지난 16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 결정 직전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총재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소환조사에 참여할 것을 통보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5일 권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 등을 청탁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이날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는 오전 10시부터, 윤씨의 아내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씨는 2시15분쯤부터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정씨는 한 총재와 공범 관계로,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업무상 횡령·증거인멸 교사 등 4가지 혐의를 함께 받는다. 특검은 한 총재와 함께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정씨에 대해선 기각했다. 특검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강원 철원군은 오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금·토요일에 ‘은하수교’와 ‘횃불전망대’를 야간에도 개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간 ‘은하수교’와 ‘횃불전망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추석 연휴 기간(10월 3~12일)에는 요일에 관계없이 야간 개장한다.
단 추석 당일인 10월 6일에는 휴무한다.
은하수교와 횃불전망대는 한탄강의 수려한 경관과 함께 야간 조명이 어우러져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철원의 대표 명소다.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와 갈말읍 상사리를 연결하는 ‘은하수교’는 길이 180m, 폭 3m 규모의 보행 전용 다리다.
이곳에 오르면 철원 9경 중 하나인 ‘송대소 주상절리’ 협곡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한탄강 은하수교 인근에 조성된 높이 45m 규모의 ‘횃불 전망대’의 정상에서는 송대소 주상절리 협곡과 철원 평야를 한눈에 내려볼 수 있다.
철원군은 이번 야간 개장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익수 철원군 관광정책실장은 “가을밤 은하수교와 횃불전망대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동을 많은 분이 경험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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