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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문재인·박근혜·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에 추석 선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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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5-09-2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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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권양숙·김옥숙 여사 등 전 대통령 부인들에 추석 선물을 전달한다.
대통령실은 25일부터 이선호 대통령실 자치발전비서관이 이 대통령을 대신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들의 사저를 방문해 명절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명절 선물은 전직 대통령 및 배우자에 대한 예우와 국민 통합의 의미를 담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 수감 중인 상황이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추석 명절 선물은 대통령 탁상시계, 전국 8도 수산물, 우리 쌀로 구성됐다.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환경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로 확대 개편이 확정됐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품고 기후·에너지·환경을 아우르는 통합 컨트롤타워로 환경부의 입지가 넓어진다. ‘친환경 정부’를 내건 이재명 정부의 기후 대응도 기후에너지부 운용과함께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그간 산업부가 맡아 온 전력·재생에너지 업무는 기후부로 이관된다. 원전 업누는 두 부처가 나눠 맡는다. 기후부가 건설·운영을 담당하고 수출 업무는 기존 산업부에 남긴다. 석유·천연가스·석탄 등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가 관할한다.
앞으로 기후부는 기존 환경부의 생태 보전·오염 관리·환경 규제 기능에 더해 탄소중립 정책,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 수급 조정 등 에너지 전환 업무를 총괄한다. 이를 위해 부처 내 기후전략·에너지정책 전담 조직도 신설될 예정이다.
기후 대응을 위한 자금 운용에도 숨통이 트였다. 기획재정부 소관이었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기후부로 이관된다.
이번 개편으로 기후부는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부터 에너지 수급·온실가스 감축까지 전 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환경부와 산업부, 기재부 등으로 흩어져 있던 기능이 한 부처로 모이게 된 셈이다.
정부는 통합 부처 출범으로 중복 사업을 줄이고 예산·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처 간 엇박자를 최소화해 정책 일관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이번 조직 개편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업계는 이번 기후부 개편으로 에너지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규제’ 측면이 강한 기후 정책과 ‘산업’적 측면이 강한 에너지 정책을 한 부처가 담당하게 되면서 정책 우선순위가 ‘규제’로 쏠릴 것이라는 우려다.
반면 환경단체는 정부 조직 개편을 환영하면서도, 4대강 재자연화·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등 기존 환경 현안에 소홀해질까 염려하고 있다. 환경부가 산업 진흥 기능을 맡으면서 규제가 약해 질 수 있고, 에너지 전환으로만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후부 앞에 놓인 과제도 만만치 않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확정, 전기·에너지 요금 개편, 산업계 감축 부담 조정, 4대강 보 개방·기후대응 댐 등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영문 약자다. 이 대통령이 이미 제시한 ‘북한 핵·미사일 개발 중단→축소→폐기’ 3단계 접근법이 비핵화 해법이라면, ‘E·N·D 이니셔티브’는 이를 포함한 포괄적인 한반도 평화 구상인 셈이다.
이 대통령의 평화 구상은 남북이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적대가 아닌 신뢰 관계로 나아가고, 종국에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이룬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E·N·D’의 세 요소는 우선순위나 선후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가 별도로, 동시에 추진될 수 있으며 서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관계 정상화는 남북만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북한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E·N·D’를 어떻게 해나갈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북한이 지금 남한이 제안하는 그 무엇에도 호응할 가능성이 낮다는 현실을 감안했을 것이다. 대신 이 대통령은 ‘상대 체제 존중’ ‘흡수통일 배제’ ‘적대행위 중단’을 출발점 삼아 남북 간 신뢰 회복을 꾀하고, 긴 호흡으로 하나씩 장애물을 걷어내면 한반도 평화에 이를 것이라는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북핵 문제도 최종 목표인 비핵화를 앞세우지 않고, 핵·미사일 중단을 대화의 입구로 삼는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이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이 성공하려면 국제사회 지지와 협력은 필수불가결이다.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다. 무엇보다 대북정책은 국민과 함께 가야 추동력이 생긴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는 변함없는 궁극적 목표이고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정신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 구상을 두고 일각에선 북핵을 용인하는 것이냐, 두 국가론을 지지하는 것이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 및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길 바란다.
문제는 북한이다. 북한은 중국·러시아를 뒷배로 정상국가가 되려고 하지만 머리에 핵을 이고는 가능하지 않다. 이날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은 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했다. 이것이 국제사회가 북한을 바라보는 냉정한 시선이다. 북한이 진정 국제사회 일원이 되려면 태도를 바꿔야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단해야 한다. 미국이든 남한이든 이 대통령이 말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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