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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이앰피 ‘노란봉투법 2호’ 교섭 타결…“해고 노동자 전원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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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9-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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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두 번째 원·하청 단체협약이 체결됐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경기 김포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한강이앰피와 한국노총 한강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 전날 원·하청 교섭을 마무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견기업의 원·하청 단체협약 체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는 “노사가 해고된 조합원의 전원 복직과 노동조합 활동시간 보장, 포괄임금제 폐지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운송 노동자들은 한강이앰피가 소유한 레미콘 차량을 운전하지만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해왔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파견기간이 2년에 가까워지면 계약을 종료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채용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운영해왔다.
노조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뒤인 지난 4월22일 원청 한강이앰피에 임금과 근로시간, 고용안정, 산업안전보건 등을 의제로 교섭을 요구했다. 회사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다며 교섭에 응하지 않자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다. 노조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강이앰피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회사가 노동위원회 판단 이후 교섭에 나섰지만 산업안전보건 외에 고용안정 등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파견업체들이 조합원의 파견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사업 폐지를 이유로 수십명의 계약을 종료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노조는 경기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노사는 조정 과정에서 협상을 이어간 끝에 해고자 복직과 노조 활동 보장 등에 합의했다. 배차와 관련 수당 등 현장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았다.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는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했다가 날벼락 같은 계약종료의 위험에 내던져진 레미콘 운송 노동자들이 단결로 고용안정을 쟁취했다”며 “중소규모 민간위탁·파견 노동의 원·하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 교섭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팀 쿡 애플 집행의장과 샘 알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만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는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전기차업체 비야디(BYD)를 시 주석의 경제사절단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6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쿡 의장이 오는 24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국빈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쿡 의장은 이달 초 CEO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애플의 대정부 업무와 중국 관련 업무는 계속 맡기로 했다. 오픈AI도 이날 알트먼 CEO의 참석을 공식 확인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도 만찬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은 오는 24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백악관 국빈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답방 성격이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 맞춰 경제사절단을 꾸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시 주석의 비서실장 격인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 겸 중앙서기처 서기 등 중국 고위 관리들이 비야디를 경제사절단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제사절단 선정에는 미국과 진행 중인 사업이나 거래가 있는지, 중국공산당에 대한 충성도가 어느 정도인지, 시 주석의 존재감을 가리지 않을 수 있는지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야디의 사절단 포함 여부가 주목되는 배경에는 미국의 강도 높은 대중국 전기차 규제가 있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비야디는 지난 6월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됐다는 의혹으로 미 국방부 블랙리스트에도 올랐다. 비야디는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 협의도 이어지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주말 뉴욕에서 중국의 경제 분야 책임자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만나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할 예정이다. 양측은 인공지능(AI) 안전과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도 예비 대화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작가·화가 등 전통적 창작 분야 종사자의 연평균 소득이 10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작가·화가 및 관련 예술가로 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5만7871명, 사업소득은 5326억720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소득은 약 920만원으로 월 77만원 수준이다.
전체 사업소득은 2022년 6421억원까지 늘었다가 2023년 5860억원, 2024년 5327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유튜버·BJ 등 1인 미디어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전통 창작·예술 분야 종사자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인당 연평균 소득은 2020년 1174만원에서 2024년 920만원으로 21.6% 줄어 최근 5년 중 가장 낮았다.
특히 하위 10%의 소득 감소가 두드러졌다. 2024년 하위 10%인 5788명의 총소득은 9500만원으로,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만6413원에 그쳤다. 월평균으로는 1368원 수준이다.
하위 10%의 총소득은 2020년 2억2900만원에서 2024년 9500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같은 기간 1인당 연평균 소득도 6만2398원에서 1만6413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작가·화가 등 예술가 내부의 소득 격차도 컸다. 2024년 상위 1%인 578명의 1인당 평균 소득은 2억7777만원이었다. 상위 10%는 1인당 평균 6016만원을 벌어 전체 소득의 65.4%를 차지했다.
예술인 소득 감소와 격차는 유튜버·BJ 등 1인 미디어 창작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전체 사업소득은 2020년 1797억원에서 2024년 6478억원으로 4년 만에 3.6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작가·화가 등 관련 예술가의 소득은 4309억원에서 5327억원으로 23.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진 의원은 “1인 미디어 성장으로 콘텐츠 시장은 커졌지만 전통 예술 창작자는 최상위 일부를 제외하면 심각한 소득 양극화를 겪고 있다”며 “기초 창작 지원 확대와 불공정 계약 구조 개선 등 중하위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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