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뒤 첫 러시아 총선, 푸틴 여당 압승···야권·반전 후보 배제 논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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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처음 치른 총선에서 집권 통합러시아당이 압도적인 득표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투표율도 56%를 넘어서면서 러시아 정부는 이번 선거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전쟁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는 계기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전 후보 상당수가 출마하지 못하고 자유주의 야당의 활동도 제약받은 가운데 치러져 선거의 경쟁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흘간 진행된 국가두마(하원) 총선 투표는 20일 오후 9시(현지시간) 종료됐다. 잠정 투표율은 56.66%로 집계됐다. 이는 1993년 54.81%, 2016년 47.88%, 2021년 51.72% 등 역대 주요 선거의 최종 투표율을 모두 웃도는 수치다.
개표가 약 25% 진행된 시점에서 통합러시아당은 정당 명부 비례대표 투표에서 약 57%의 득표율로 선두를 달렸다. 러시아연방공산당이 약 14%, 러시아자유민주당이 9%대, 새로운사람들당이 8%대, 정의러시아당이 5%대로 뒤를 이었다. 로이터통신은 통합러시아당이 이번 선거에서도 의회 내 지배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총선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을 시작한 이후 처음 치러지는 국가두마 선거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선거를 전쟁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규정해왔다.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높은 투표율과 집권당의 압승이 확인될 경우 전쟁 수행과 푸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보여주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크렘린궁이 이번 선거를 전쟁과 푸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보여주는 기회로 활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통합러시아당 대표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선거 직후 자당이 좋은 결과를 거뒀다며 “러시아인들이 통합러시아당에 대한 신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에 편입했다고 선언한 도네츠크·루한스크·헤르손·자포리자 등 4개 지역 주민들도 처음으로 러시아 국가두마 선거에 참여했다. 러시아 선관위가 발표한 해당 지역 투표율은 도네츠크 81.62%, 루한스크 79.33%, 헤르손 74.61%, 자포리자 79.39%였다. 국제사회는 이 지역의 러시아 편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EU)은 해당 지역에서의 러시아 선거를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러시아당의 압승이 예상되지만 이번 선거를 실질적인 정치 경쟁의 결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반전 성향 후보 상당수가 출마 자격을 얻지 못했고, 자유주의 야당 야블로코당도 정당명부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데 제약을 받았기 때문이다. 반전 발언을 한 야블로코당 관계자들이 선거를 앞두고 중형을 선고받는 등 야권에 대한 압박도 이어졌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의 정치체제가 반대 의견에 관용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러시아당이 의회 내 지배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공산당과 자유민주당, 새로운사람들당, 정의러시아당 등 의회 진입이 예상되는 정당들도 주요 사안에서는 통합러시아당과 같은 방향으로 투표해왔다고 분석했다.
선거 과정에서 전자투표 시스템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자투표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고, 야권 인사들은 종이 투표용지를 요구하라고 유권자들에게 촉구했다. 선거 당국은 외부 사이버 공격 시도가 있었지만 선거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주장했다.
선거 마지막 날에는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와 주변 지역을 겨냥해 대규모 무인기(드론) 공격을 벌였다. 러시아 당국은 1600기 이상의 드론을 격추했다고 주장했고, 모스크바 정유시설 등이 공격을 받았다. 러시아 당국은 이번 공격이 선거를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전 여자친구를 약 1년간 스토킹한 뒤 그의 현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22일 살인·살인예비·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13일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의 한 상가에서 전 여자친구의 현 남자친구인 B씨(40대)를 찾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약 1년 동안 전 여자친구와 그의 연인을 지속적으로 미행하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준비하면서 실제 범행에 사용한 흉기 외에 공기총 구매를 알아보는 등 살해에 사용할 도구를 물색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수법도 매우 잔혹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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