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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법무부, 윤석열 정부 한동훈 법무장관 때 ‘검수원복’ 되돌린다···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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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5-09-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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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법무부가 26일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넓힌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날 “금일(26일)부터 오는 11월5일까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2022년 9월10일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조정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2021년 수사개시 규정을 처음 시행한 당시 부패·경제 범죄로 분류한 범죄군에 대한 범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 및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범죄를 수사개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행 규정에서 ‘별표’를 활용해 광범위하게 열거한 부패·경제 범죄를 중요 범죄 유형으로 한정해 명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 등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도록 유지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1395개였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545개로 축소된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8일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넓힌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 정비를 지시했다.
2022년 4월 국회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정했다. 기존에 6개(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였던 것을 2개로 줄인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초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를 이전으로 되돌리는 취지의 시행령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수사 개시 범위는 축소됐는데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수사개시 범위는 오히려 확대돼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일본으로 유출됐던 조선시대 불화 2점이 27년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대한불교조계종은 1998년 9월 도난되어 행방을 찾을 수 없던 대구 용연사 영산회상도와 삼장보살도 2점을 환수해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로 이운(옮겨 모심)한 뒤 25일 취재진에게 공개했다. 이 작품들은 올 초 일본의 한 소장가가 종단에 불화 기증 의사를 밝히면서 소재가 파악됐다. 조계종 문화부장 성원스님은 “기증자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불화가 도난품이라는 사실을 안 뒤 마음을 냈다”면서 “종단은 지난 7월 일본 현지를 방문해 불화를 확인하고 소장자와 기증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용연사 영산회상도는 석가모니가 영축산에서 설법하는 장면을 그린 대형 불화다. 1731년에 그려진 작품으로 가로 335㎝, 세로 445㎝ 크기다.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에 그려진 영산회상도는 11점이 남아 있으며, 이번에 환수된 작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보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작품은 영조의 장남 효장세자의 부인인 빈궁 조씨가 시주한 것으로, 그가 불사를 후원한 것이 확인된 유일한 사례이기도 하다. 조계종은 “용연사 영산회상도는 규모가 크고 불화 조성에 왕실인사, 당대 고승들이 참여하는 등 불교사적 가치가 높은데다 작품성 면에서도 수작으로 꼽힌다”면서 “국가지정 문화유산급 가치가 있는 불화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삼장보살도는 천장·지지·지장보살을 그린 불화(가로 330㎝, 세로 325㎝)로 1744년에 제작됐다. 18세기에 그려진 삼장보살도 중 남아 있는 것은 모두 19점으로, 이중 일부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에 돌아온 작품은 천장보살의 표현에 변화를 주고 풍부하게 나타내는 등 구성과 표현에서 완성도가 높다고 조계종은 평가했다.
이날 공개된 두 점의 작품은 곳곳에 결실(일부가 없어짐), 갈라짐, 미생물 오염 등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성원스님은 “보존처리에 최소 2년은 걸릴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이후 용연사로 모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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