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미국, 로봇·산업기계도 품목별 관세 부과하나···상무부 “조사 착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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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미국이 로봇과 산업기계가 국가 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수입 품목인지를 판단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에 수입되는 로봇과 산업기계에도 자동차·철강 등과 같이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미국 상무부는 24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지난 2일 해당 품목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로봇과 컴퓨터 제어를 받는 산업기계류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안보 조사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진행된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량 제한, 고율 관세 부과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해당 조사가 끝난 뒤 상무장관이 조사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면, 대통령은 이후 90일 이내로 조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자동차·자동차 부품·철강·알루미늄 등에 관한 품목별 관세도 이에 근거하고 있다.
긴 추석연휴를 대비해 서울시내 병·의원과 약국 1만7000곳이 순차적으로 문을 열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다. 귀경·귀성길 편의를 돕기 위해 고속·시외버스는 운행 횟수를 늘린다.
서울시는 다만 연휴가 장장 열흘까지 이어지는 만큼 귀경수요가 분산될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 막차시간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추석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운영기간은 10월 2~10일까지다.
서울시는 우선 연휴기간 중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시내 응급의료기관 49곳과 응급실 운영병원 21곳 등 70곳을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한다.
특히 소아 응급환자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우리아이안심병원’ 8곳과 ‘우리아이전문응급센터’ 3곳을 지정·운영한다.
우리아이안심병원은 서울의료원(중랑구), 한양대병원(성동구), 서울성모병원(서초구), 삼성서울병원(강남구), 은평성모병원(은평구), 순천향대서울병원(용산구), 중앙대병원(동작구), 보라매병원(동작구) 등이다.
우리아이전문응급센터는 서울대병원(종로구), 서울아산병원(송파구), 신촌세브란스병원(서대문구)등이다.
응급실 이용이 어려운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서울형 긴급치료센터 2곳이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된다. 질환별 전담병원도 4곳에서 휴일없이 24시간 운영된다.
연휴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은 현재까지 약 1만7000곳을 확보했다.
자세한 의료정보는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응급의료정보제공(e-gen)·손목닥터 9988), 유선전화(119·120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명절에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에게 지원금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25만4000여 가구에 가구당 3만원을 지원한다. 노인요양시설 입소 어르신 758명과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1840명에게도 1인당 1만원을 지급한다.
저소득 어르신과 결식우려 아동이 명절에도 끊김없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경로식당과 단체급식소를 운영하는 한편 도시락·밑반찬 배달을 통해 무료급식을 이어간다. 노숙인 시설도 내달 5~8일 매일 3끼를 지원한다.
한편 귀성·귀경길의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해 추석연휴 기간인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서울발 고속·시외버스를 평시보다 17% 증회 운행한다. 이는 하루 570편을 증편한 것으로, 약 1만80000명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가 이용할 수 있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도 기존 평시 오전 7시~오후 10시에서 익일 새벽 1시로 연장한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장기간 이어지는 연휴기간 시민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고 민생경제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이에 연루된 박현국 봉화군수가 2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건진법사와 관련해 오전 10시부터 박창욱 경북도의원 및 구속 피의자 (브로커) 김모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며 “오후 2시부터 박현국 봉화군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 도의원과 박 군수는 건진법사 전씨의 불법 정치자금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2022년 6·1 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전씨외 브로커 김씨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김씨는 전씨에게 “군·도 의원이 큰 거 1개입니다. 경선없이 신인 발굴로 챙겨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특검은 전씨가 김씨 등의 요청을 받고 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경북도의원 후보 등 공천을 부탁했다고 의심한다. 이 지방선거에서는 박 도의원과 박 군수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김씨는 전씨에게 “고문님의 보살핌으로 봉화 2명도 당선됐다”며 “노고에 경하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특검은 박 도의원이 전씨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당사자로 지목된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날 김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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