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국힘, 이재명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에 “실패한 대북정책 재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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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국민의힘이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대해 “실패한 대북정책의 재탕”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의 ‘END 이니셔티브’에 대해 “대북 퍼주기와 북핵 용인이라는 결말로 끝날 것”이라며 “E(Everything) 다 퍼주고도, N(Nothing) 아무것도 얻지 못하며, D(Die) 북핵으로 인한 한반도 파멸을 불러올 가짜 평화 구상”이라 적었다.
END 이니셔티브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영문 앞글자를 딴 것이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 같은 구상을 제안하며 “교류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정은은 며칠 전 ‘한국을 일절 상대하지 않겠다’ ‘통일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왜 대한민국 대통령은 일방적인 구애를 계속하나”라며 “해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교류하면 관계가 정상화되고 비핵화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근거 없는 장밋빛 환상에 젖은 굴욕적인 대북 짝사랑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미국 관세협상이 안 풀리는 근저에도 이 대통령의 대북관이 작용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많다”며 “유엔총회 연설에서조차 장밋빛 환상에 젖어 김정은에게 구애만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답답하다”고 했다.
END 이니셔티브의 현실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건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동경하게 되는 것이 자기 체제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라고 느낀다. 그런 차원에서 완전히 단절해야지 자기 정권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남북 교류와 협력에 나오게 하려면 그냥 좋은 말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닐 것”이라 말했다.
외통위 소속인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END 이니셔티브는) 언뜻 평화적으로 보이지만, 비핵화를 마지막에 둔 것은 사실상 종전선언을 비핵화 이전에 먼저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며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한 채 교류와 정상화를 먼저 추진한다면 결국 분단 고착화와 통일 불가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제재 복원을 닷새 남긴 23일(현지시간) 미국과 핵협상을 해도 자국에 이로울 것이 없다며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이날 연설에서 “미국 행정부와의 협상은 현재 상황에서 국익에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대한 해악을 초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메네이는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체결 후 3년 만에 미국이 일방 탈퇴한 역사를 짚으면서 “지난 10년 간의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재 논의 상대방은 바로 미국”이라며 “끊임없이 약속을 어기고, 모든 것에 대해 거짓말하고 기만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군사적 위협을 가한다”고 비판했다.
하메네이는 그러면서 “이런 상대와는 협상을 할 수가 없다. 내 견해로는 핵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에서도 미국과의 협상은 완전히 막다른 길”이라며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메네이는 “미국은 이란 핵활동 및 농축의 중단이라는 협상 결과를 미리 정해놨다. 이는 협상이 아닌 명령이자 강요”라고도 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요구로 지난 4월 핵협상에 돌입했으나 이후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하며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이란 핵합의 서명 당사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3개국(E3)은 지난달 유엔의 이란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절차 가동을 선언하며 이란에 핵협상 재개를 압박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오는 28일 이란에 대한 제재가 되살아난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이날 유엔에서 취재진과 만나 자신과 이란, 유럽, 미국 사이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집중적인 대화가 오가고 있다며 “몇 시간, 며칠 내로 뭔가 이뤄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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