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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첫 법정 출석 김건희 “무직입니다”…국민참여재판 원하나?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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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5-09-29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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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주식 계좌 관리한다는 인식 못해여론조사, 카톡으로 몇번만 받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기소된 건 김 여사가 처음이고, 형사법정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가 언론이 신청한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약 1분간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됐다. 김 여사 모습이 공개된 건 지난달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한 달여 만이다.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김 여사는 검은색 뿔테 안경과 흰색 마스크를 쓰고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 안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팍엔 수인번호를 뜻하는 ‘4398’ 배지를 달았다. 김 여사는 법원 직원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석에 앉을 때까지 계속 양손을 모았다.
재판장이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자 김 여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시냐’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또박또박 대답했다. 재판장이 ‘직업이 없는 것 맞느냐’고 묻자 “네,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재판이 본격 진행되자 김 여사 측은 모두진술을 통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우선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 “이미 과거 정권에서 두 차례에 걸쳐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조작에 공모하지 않았다”며 “(주식 계좌를) 관리한다는 인식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선 “명씨가 개인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카카오톡으로 몇차례 받아본 것에 불과하다”며 “당시 다른 여론조사도 많아 굳이 명씨를 통해 실시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의 목걸이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부인했다. 김 여사 측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언론 보도를 보면 윤영호가 ‘배달사고’가 있다는 식으로 전성배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게 실체가 아닐까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일정 등을 정리하기 위해 26일 한 차례 준비기일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재판은 다음달 15일부터 주 2회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10월에는 15, 22, 24, 29일 네 차례 기일을 열고 증인 27명에 대한 주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올해 안에 모든 증거조사를 마치겠다는 방침도 알렸다.
재판 도중 김 여사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앉아 있거나 변호인들과 귓속말을 주고받았다. 40분 만에 재판이 끝나자 김 여사는 다시 호송차를 타고 서울남부구치소로 향했다.
지난해 자살률이 1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하루 평균 40여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부는 생활상의 어려움 외에도 유명인 자살 보도 등 다양한 원인이 자살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예방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4년 사망 원인통계’를 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1만4872명으로 전년보다 6.4% 늘었으며 1일 평균 자살사망자 수는 40.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2011년 31.7명이던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은 다음해 28.1명으로 떨어진 후 24~27명 수준에서 등락을 이어오다 지난해 29.1명으로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 자살자 수가 여성에 비해 2.5배 많았다. 남성 자살률은 41.8명, 여성 자살률은 16.6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남성 3.5명, 여성은 0.2명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자살사망자 수가 3151명(21.2%)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률 기준으로는 80세 이상이 78.6명으로 가장 높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자살률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생애 전환기에 중장년이 주로 겪는 실직·정년·채무·이혼 등 다양한 문제, 유명인의 자살과 이를 다룬 자극적인 보도, 지역의 정신건강·자살 대응 인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자살률 증가의 핵심적인 사건으로 코로나19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과거 외환위기·동일본대지진 등 대형 사건 시 2~3년 정도 시차를 두고 자살률이 급증했던 사례를 토대로 코로나19가 미친 사회경제적 여파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2일 정부는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을 발표했다. 자살 시도자 위기 개입 강화, 지방자치단체 자살 예방 전담 조직·인력 보강, 인공지능(AI) 기반 자살 상담 전화 실시간 분석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부처간 협업을 위해 ‘범부처 자살 예방 대책 추진본부’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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