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노벨경제학상 로빈슨 “한국 민주주의 위기···국민이 희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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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많은 사람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시도는‘민주주의 후퇴’를 보여주는 한 사례로 꼽힙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24일 전남 영암 현대호텔에서 열린 2025 김대중평화회의 기조연설 ‘평화경제: 세계와 한반도를 위한 전략’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를 경고했다. 그는 시카고대 개강 일정으로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45분가량의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로빈슨 교수는 “민주주의가 세계 곳곳에서 위기를 맞고 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면서 “한국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 같은 비민주주의 국가에 둘러싸여 있어 민주주의의 후퇴에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착취적 경제제도의 전형’으로 지목한 그는 중국의 독재 체제와 러시아의 사례를 언급하며 권력의 부패와 한계를 짚었다. 소련의 경제성장 역시 일시적 착취적 성장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세계적 석학인 로빈슨 교수는 정치·경제 제도의 차이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한다는 연구로 주목받았다. 대런 애쓰모글루와 함께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로 널리 알려졌다. 2024년에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후퇴를 “물결과 역물결”에 비유했다. 19세기 영국과 서유럽, 라틴아메리카에서 번진 첫 번째 민주화 물결은 1930년대 독재와 파시즘에 무너졌으며, 2차 세계대전 뒤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로 이어진 두 번째 물결도 쿠데타와 군사정권의 등장으로 역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90년대 민주주의의 세 번째 물결이 일었지만, 오늘날의 민주주의 후퇴 현상은 바로 그 역물결”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원인으로 “민주주의는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하지만 기대가 지나치게 높아 실망이 뒤따르고, 결국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민주화의 물결과 역물결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민주주의는 경제성장과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위기를 극복할 힘은 국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로빈슨 교수는 ‘시민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도시가 그런 모습인 것’이라는 플라톤의 말을 인용해 “한국에서 정치적 포용을 만들어낸 요인은 바로 국민”이라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싸운 국민의 결의가 한국의 정치적 포용을 끌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을 언급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독재를 무너뜨리며 국민의 참여와 대표성을 보장하려 애쓴 지도자였다”며 “민주주의가 도전받는 시대일수록 김대중평화센터 같은 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김대중평화회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인권·평화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국제회의다. 2021년과 2023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개최다. 이번 회의는 이날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전남 영암과 목포에서 개최된다.
경기 연천시의 한 주유소 철거 현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인근 상점의 유리창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4일 오후 3시35분 연천군 군남면에 있는 주유소 철거 공사 현장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폭발의 충격으로 인근 상점의 유리창과 차량 일부 등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주유소는 지난해 12월부터 영업이 중단된 상태로, 이날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소방은 크레인이 유류탱크를 올리는 과정에서 이를 떨어뜨렸고, 스파크가 발생해 폭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회삿돈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이다.
황씨는 기획사 명의로 대출받은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기획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 그는 모두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했고, 이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지난 5~6월 회사에서 꺼내 쓴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해 반성하고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일반적인 횡령 범행과 달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선고 후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빠져나왔다. 그는 취재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그동안 경찰서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서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이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황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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