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한·일 정상회담 이달 말 부산에서 개최 추진…‘셔틀외교’ 통한 관계 개선 의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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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달 말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한·일 양국이 추진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가 퇴임을 앞둔 시점이지만, 한·일이 셔틀외교를 통한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이시바 총리의 9월 말 방한을 일본 측과 조율 중”이라며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등 세부 사항은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오는 30일 1박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시바 총리가 방한하면 이 대통령이 지난 8월23일 일본을 방문한 데 따른 답방이 된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에 따라 다음달 4일 신임 자민당 총재 선거가 치러지면 얼마 후 퇴임한다. 그럼에도 이시바 총리가 방한하는 것은 한·일 간 셔틀외교를 이어가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는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주요 선거에서 잇달아 패배한 만큼, 마지막 방한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외교적 성과를 강조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일 정상의 단독 회담이 부산에서 개최되는 건 처음이다.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적이 있지만, 일본 총리의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이 계기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의 지방 개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이시바 총리에게 “총리께서 지방 균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다음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한번 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시 두 정상은 회담 후 공동발표문에서 지방 활성화와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 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에 함께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서로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당국 간 협의체 출범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의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두 정상은 또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이어가기로 하고, 이시바 총리는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한·일관계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대북정책도 논의할 것으로 점쳐진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시바 총리가 어떤 견해를 밝힐지도 관심사다. 이시바 총리는 앞선 정상회담에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육군의 한 군부대에서 현역 간부가 병사를 영외로 끌고 나가 수십만원의 식사비용 등을 내도록 강요하고, 폭행과 욕설 등 가혹행위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끌려나간 병사가 무단이탈 혐의로 입건됐다. 군검찰은 피해자 대면 조사가 어렵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 수사를 중단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군검찰은 폭행·모욕·강요·공갈 등 혐의를 받는 육군 모 사단 소속 A중사 군 가혹행위 사건을 지난 7월 기소 중지했다. 기소 중지는 피의자 소재 불명, 심신 상실 등 이유로 수사를 당장 진행하기 어려울 때 잠시 멈추는 처분이다.
A중사는 지난해 6~7월 자신이 소속된 중대의 병사들을 8차례에 걸쳐 군부대 밖으로 데리고 나가 민간 음식점과 PC방, 헬스장 등을 함께 다니면서 병사 B씨에게 각종 비용을 결제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식비로 낸 액수만 7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중사는 영외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B씨의 뺨을 때리고 수시로 욕설을 한 혐의도 있다. A중사는 지난해 10월 B씨와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병사들로부터 신고당했고, B씨도 이때 A중사를 군검찰에 고소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하는 군검찰은 B씨가 해외에 있어 대면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기소 중지 처분했다. 해외에서 대학을 다니는 B씨는 전역 후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 1월 출국했다. 그는 학기 중 한국에 돌아오기 어려워 군검찰에 서면조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검찰은 “고소인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군검찰 사무규칙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사건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A중사를 따라서 나간 B씨 역시 무단이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B씨를 비롯한 피해 병사들은 A중사의 가혹행위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군사경찰에 의해 되려 피의자로 입건됐다. B씨는 전역해 사건이 경찰로 이첩됐다.
B씨 측은 A중사가 부대 내 영향력을 과시하며 외출을 강요했다고 주장한다. B씨 측에 따르면 A중사는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장교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무단 외출을 묵인받았고, B씨가 에둘러 거절하면 “다른 부대로 가라”며 압박했다고 한다. A중사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성희롱까지 했다고 한다. B씨는 이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 장애 진단을 받았다.
B씨 측은 무단이탈이 강요에 따른 것임을 소명하기 위해 A중사의 가혹행위가 수사기관에서 먼저 인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B씨는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가 있지만, 자신이 피의자로 입건된 무단이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해외생활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B씨 측은 서면조사를 통해 A중사 수사를 재개해달라는 취지 의견서를 지난달 군검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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