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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속보]국힘,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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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5-09-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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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개편을 뼈대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박수민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 전반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 본회의 개최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우 의장 주재로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합의된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우선 통과시켜야 한다는 뜻을 고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 뒤 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좀 더 논의해도 아무런 문제 없는 것을 일방통행식으로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려는 부분에 대해 함께 할 수 없다”며 “강한 반대의 뜻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는 의원들 총의를 모았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해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은 이날 오전 여당·정부·대통령실의 결정에 따라 제외됐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원전 수출 부문 제외)를 넘겨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며,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하는 방안도 담겼다. 여성가족부 명칭을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는 내용 등도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직후인 오후 6시30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이 24시간 뒤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해제해 오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하루 단위로 순서대로 상정돼 같은 절차를 밟아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될 방송미디어통신위 업무와 조직을 규정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내년 8월까지가 임기인 이진숙 현 방송통신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회 각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위증죄 등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검찰 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경찰에 고발할 수 있게 했다.
구순 치매 엄마를 웃게 하는 딸
■인간극장(KBS1 오전 7시50분) = 전북 군산의 이금례씨(53)에게는 엄마를 웃게 하는 일이 가장 큰 기쁨이다. 17년 전 혈관성 치매 판정을 받은 서복교 할머니(94)는 7남매를 키우던 과거로 돌아간 듯 종일 인형을 돌본다. 그런 엄마의 기억을 조금이라도 더 붙잡고 싶은 금례씨. 금례씨는 많은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엄마의 인생에 공감하며 엄마의 여생을 밝게 빛나게 한다.
잡초가 알려주는 ‘생존의 지혜’
■EBS 다큐프라임(EBS1 오후 9시55분) = 자연에서 잡초는 언제나 제거 대상이었다. 그러나 잡초는 난세를 견뎌내는 강한 식물이다. 개미자리는 밟히지 않을 크기로 작게 진화했고, 질경이는 밟히는 것을 역이용해 씨앗을 퍼트린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잡초에게 배울 점이 있다. ‘잡초선생’ 편 2부에서는 치열하게 살아가는 시골 잡초들이 전하는 생존의 지혜를 듣는다.
한 방송을 통해 ‘인간의 혀는 생고기 맛을 느낄 수 없다’는 주제가 잠시 주목을 받았다. 어느 요리사가 “생고기의 단백질 분자는 인간의 미뢰가 느낄 수 있는 분자 크기보다 커서 우리가 그 맛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수많은 미식가와 요리사들이 소셜미디어로 한마디씩 보태며 소란스러워지는 일이 있었다.
생각해보면 육회는 달콤한 배와 양념에 먹고, ‘육사시미’라고 부르는 생육은 알싸한 마늘을 섞은 양념을 곁들이니 참 그럴 법도 하다 하고 말면 될 일이었는데, ‘생고기도 숙성과 부위에 따라 맛이 다르다’든지, ‘구운 고기도 결국엔 소금을 뿌려야 맛이 난다’든지 하는 댓글들을 보며 영상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싶었다. 하지만 한참을 미루다 며칠 전에야 찾아보고 적잖은 실망을 했다. 재미난 이야기를 잔뜩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딱 그 두 문장만 나오고 마는 것이었다.
그렇다. 방송의 요리 얘기가 대개 그렇다.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기 위한 대중음악의 ‘후크’ 정도로 쓰고 만다. 한동안 요리 방송의 모두가 고기를 구우며 ‘마이야르 반응’을 이야기했다. 양식 셰프가 나와 던지는 ‘당류와 아미노 화합물들의 화학반응으로 단백질의 감칠맛을 활성화한다’는 대본도 이제는 신물이 났는지, 구운 고기 대신 생고기 이야기를 방송 담당자가 슬쩍 던져본 것은 아닌가 싶었다. 그의 의도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 시끄러운 댓글들 때문인지 한번 정확한 내용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은 들었다. 하지만 짧은 영상도 미루고 미뤄 한 달을 걸려 보는데, 사전이나 기사를 찾아보는 데에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
생고기 영상과 댓글들을 잔뜩 곱씹은 덕인지 생고기가 당겼다. 밥에 올려 비벼 먹는 육회비빔밥도 맛있고, 갓 도축한 소의 생육을 장에 찍어 오물오물하는 것도 역시 먹을 맛이 난다. 거기에 막걸리 한 모금 꿀꺽 넘기면 입안으로 소의 피 맛이 돌며 마치 내게 대단한 남성성이나 생기는 듯 기분이 묘해지기도 한다.
막걸리나 소주가 없는 서양에도 날고기를 먹는 문화는 있다. 프랑스 요리에는 스테이크 타르타르가 있다. 다진 소고기나 말고기를 다진 양파 등을 넣고 겨자와 달걀노른자에 비벼 먹는다. 그리고 그 고기를 좀 더 곱게 갈아 마요네즈 등을 더하면 벨기에의 ‘필레 아메리캥’이라는 오묘한 질감의 요리가 되기도 한다.
양식 중 가장 친숙한 이탈리아 요리에도 생고기 메뉴가 있다. 1950~1960년대 베니스의 한 식당이 원조라고 알려져 있다. 주치의로부터 고기를 생으로 먹어야 한다는 처방을 받은 어느 백작 부인을 위해 만들어진 요리라 한다. 그리고 이 음식의 개발자는 1400년대 말~1500년대 초 활동한 화가 비토레 카르파초 그림의 붉은 물감이 생고기의 빛깔과 닮아 카르파초라는 이름을 정했다고 하는데, 대단한 사료는 없기에 ‘믿거나 말거나’다.
어쨌든 구운 고기는 맛있고, 생고기도 그 나름의 맛이 있다.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야 날로 먹든 구워 먹든 상관없고, 한 점이라도 더 먹을 생각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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