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관련 법무부 “신속한 권리 구제”…상소 취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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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항소와 상고를 취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8일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대법원이 삼청교육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 측이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이후 비슷한 판결이 이어졌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000여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강제노역으로 50여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재 피해자 2045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638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의 국민 통합 방침에 발맞춰 오랜 기간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태어난 최초의 쌍둥이 판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관람객을 맞는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에버랜드는 추석 연휴 첫날인 10월 3일, 두 아기 판다가 생활할 ‘판다 세컨하우스(Panda 2nd House)’를 일반에 공개한다. 에버랜드 측은 “어른 판다로 성장하는 시기를 앞둔 쌍둥이를 위해 맞춤형으로 설계된 공간으로, 약 1년여 준비 끝에 완공됐다”고 설명했다.
판다는 보통 생후 1년 반~2년이면 어미와 떨어져 독립생활을 시작한다. 2023년 7월 태어난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도 지난 8월 중순부터 엄마 아이바오와 분리돼 단독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판다월드에서는 공간의 한계로 쌍둥이가 오전·오후 교대로 방사장에 나왔으나 이번 세컨하우스 개장으로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는 별도의 공간에서 온종일 생활할 수 있게 됐다. 판다월드에는 아이바오와 러바오가 남아 관람객은 네 마리 판다 가족을 모두 만날 수 있다.
쌍둥이는 지난 19일부터 새 보금자리에서 적응 훈련을 시작했다. 강철원, 송영관 등 전담 주키퍼의 세심한 보살핌 속에서 현재는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판다 세컨하우스는 판다월드 옆 약 1200㎡ 규모로, 실내외 방사장과 내실을 갖췄다. 전체 통유리로 개방감 있게 지어진 실내 방사장에는 대나무와 잔디, 자연석과 연못 등을 배치하고, 관람데크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야외 방사장에는 햇볕을 쬐며 대나무를 먹을 수 있는 쉘터와 나무타기를 할 수 있는 느티나무, 대왕참나무 등을 심는 등 쌍둥이 판다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꾸며졌다.
한편 에버랜드는 세컨하우스 오픈을 기념해 10월 3일 하루, 현장을 찾은 선착순 3000명에게 ‘이름 새긴 친구증 카드’를 제작해 나눠준다. 또한 판다월드 카페에서는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루이·후이 떡하니 세트’를 한정 판매한다. 떡과 음료, 판다 핀버튼이 포함된 구성으로, 핀버튼은 날짜별로 다른 디자인 12종이 준비됐다. 전부 모으면 특별 응원 메시지가 완성된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세컨하우스에서 본격 독립생활을 시작하는 루이바오·후이바오는 물론, 아이바오와 러바오까지 ‘바오패밀리’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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