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속보]‘뇌물 혐의’ 임종식 경북교육감 대법서 무죄 확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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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교육감(70)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따.
임 교육감은 2018년 치러진 경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주고, 당선 이후에도 금품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임 교육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3700만원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공범의 휴대전화를 위법하게 압수수색해 획득한 증거가 있다며 일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임 교육감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이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200만원을 기부받고, 선거와 관련해 3500만원을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공명정대하고 공정해야 하는 선거법을 위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해 획득한 2차 증거 역시 유죄 인정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러한 법리는 2차적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들에 해당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며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수사 개시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관련 신고가 3년 새 30% 이상 늘어나면서 평균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 기간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 직원의 1인당 연간 사건처리 건수도 40% 넘게 증가했다. 새로운 플랫폼 등이 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 유형이 급증하고 다양해지는만큼 관련한 인력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지난해 5만7177건으로 2021년(4만2844건)에 비해 3년 사이 30% 넘게 늘어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담당 인력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1인당 연간 처리건수는 지난해 705.9건으로 2021년(481.4건)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평균 피해구제 접수 및 처리 기간도 2021년 15.5일에서 지난해 19.9일로 늘었다.
올해도 1월부터 8월까지 4만2519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접수 건수가 6만 건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접수된 신고를 신청 이유별로 보면 ‘계약해제, 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유가 1만58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철회’ 사유는 2021년 4211건에서 지난해 9079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계약불이행’ 관련 건도 같은 기간 6196건에서 1만1100건으로 급증했다. 소비자원은 플랫폼 등 신유형 제품·서비스 출현 주기가 빨라지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급증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사건도 크게 늘었다.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처리 결과는 크게 교환·배상·환급 등 해결 사건, 처리불능·취하 및 중지 등 미해결 사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조정신청 사건 등으로 나뉜다.
이 중 대표적 미해결 유형인 ‘처리 불능’ 사건은 2021년 585건에서 지난해 2290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1358건이 처리 불능 판정을 받았다. 처리 불능은 통상 당사자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의 자료가 미비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조정신청 건수도 2021년 4492건에서 지난해 9806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8285건이 신청돼 연말까지 1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의 상담 절차를 거치고도 별도 기관의 판단을 요청하는 건수가 많이 증가했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앞서 신속한 피해구제 등 ‘소비자 주권 확립’을 4대 업무추진 방향으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할 소비자원 역량 강화에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정위 산하기관이다.
이 의원은 “소비자 피해가 신속히 구제되고 위해상품이 제때 차단되려면 현장의 전문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모씨(18)는 지난 26일 우체국을 통해 해외 대학에 입학서류를 보냈다. 하지만 서류가 제때 도착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 며칠째 마음을 졸이고 있다. 공교롭게도 그날 저녁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우체국 인터넷 우편 배송 서비스가 먹통이 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27일 오전 배송 정보를 확인하려 했지만 조회가 되지 않았다. 서류는 다음달 1일 정오까지 도착해야 한다. 김씨는 “기간 내에 꼭 도착해야 하는 서류인데 늦어지면 대학에서 사정을 인정해줄지 걱정된다”며 “해외에 나가 시험을 보고 합격까지 했는데 이런 일로 떨어지게 되면 너무 허무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됐다. 28일까지는 행정 수요가 적은 주말이라 ‘대란’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29일 평일이 시작되면 시민 불편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9일 ‘주민센터 오픈런’을 계획하고 있다. 해외여행을 앞두고 주말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려 했는데 방법이 없어졌다. A씨는 “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서류를 떼서 출국하려 한다”며 “오전 11시10분 비행기인데, ‘오픈런’을 해도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는 ‘행정안전부 화재로 인한 대체 신분증 안내’ 표지판이 설치됐다. “모바일 신분증, 정부24를 통한 신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공항 이용 시에는 실물 신분증 등을 지참하라”는 안내였다. 평소 출장 등으로 국내선 항공을 자주 이용하는 장모씨(29)는 “짐이 많을 때 신분증과 비행기표를 따로 챙기기 번거로워 모바일을 애용했는데, 이번 일로 비상시에 대비해 실물 신분증을 들고 다녀야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우체국 배송과 금융 서비스도 멈췄다. 부산에 사는 이예원씨(27)는 “가족 모두 주거래 은행이 우체국인데, 주말 내내 체크카드 대신 신용카드만 써야 했다”며 “자영업을 하는 부모님은 물류 구입이 막혀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모씨(28)는 “온라인 중고거래를 하는데 우체국 택배 예약이 안 돼 평일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체국 금융 서비스는 이날 밤늦게 정상화됐지만, 우편 서비스는 29일 정상화 여부를 알 수 있다.
학교 현장에도 혼란이 이어졌다. 교사 가정용 무선 업무포털 연결망(evpn) 접속이 막히면서 출결·복무 처리와 성적 입력에 차질을 빚었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교사 이모씨는 “학생 출결 업무는 담임교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학교에서는 처리할 시간이 없어 보통 주말에 집에서 하는데, 작동이 잘 안된다”며 “며칠 뒤 수행평가와 논술형 점수 입력이 예정돼 있는데 잘 마무리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신고도 중단돼 계약 신고가 불가능해졌고, 소방본부의 119신고 체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전화 신고는 가능하지만 문자·영상·웹 등 다매체 신고는 막혔다. 신고자의 위치를 자동 확인하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정부 전산망이 한곳에 집중돼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황당해했다. 국정자원 인근 정부출연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김영희씨(57)는 “연구소는 서버를 세 곳에 분산해 언제든 10분 안에 복구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 서버가 화재 때문에 며칠씩 복구가 안 되는 건 문제”라고 했다. 이예원씨 역시 “국가 전산 시스템이 한곳에 몰려 있는 게 맞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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