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한국인, 어렸을 땐 공부에 늙어선 아파서 ‘적자 인생’···생애주기적자 첫 200조 돌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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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한국인의 1인당 소득은 45세에 가장 많았따가 61세부터 소비가 소득을 넘어서나는 적자 상태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국민이전계정’을 보면 1인당 생애주기별로 보면 0∼27세까지는 소비가 소득보다 많아 적자가 지속된다. 이 중 교육비 등의 이유로 16세의 적자 규모가 4418만원으로 가장 컸다.
28세부터는 소득이 소비를 웃돌며 흑자로 전환되고, 45세에 4433만원으로 생애 최고 소득을 기록했다. 흑자 규모 역시 1748만원으로 가장 컸다. 하지만 61세부터는 다시 적자로 돌아서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적자 규모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은퇴 후 노동소득이 줄어드는 반면 보건 관련 소비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10년 이후 흑자 전환 시점은 대체로 27∼28세로 일정했지만, 적자 재진입 시기는 2010년 56세에서 2023년 61세로 늦춰졌다. 통계청은 “은퇴 이후에도 일하는 고령층이 늘어난 점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이전계정은 연령대별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를 분석해 세대 간 자원의 흐름을 보여주는 통계다. 통계청은 이를 통해 적자→흑자→적자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의 ‘경제적 생애주기’를 제시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적자는 정부의 공공이전, 민간의 가구 내·간 이전 등을 통해 보완된다. 노동연령층(15∼64세)에서 순유출된 320조7000억원은 유년층(14세 이하)와 노년층(65세 이상)에게 각각 184조5000억원, 131조1000억원 이전됐다.
2023년 국민의 생애주기 적자 총액(전체 생애 소비에서 노동소득을 뺀 값)은 전년보다 15.9%(31조원) 증가한 226조4000억원으로,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전체 소비 증가 폭이 노동소득 증가 폭을 앞질렀기 때문이다.
소비는 전년 대비 7.0% 증가한 1459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노년층 소비가 12.0% 늘었고, 노동연령층은 6.3%, 유년층은 4.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노동소득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1232조8000억원이었다. 노년층 소득은 16.9%, 노동연령층은 4.9%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노동연령층은 137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유년층과 노년층은 각각 184조4000억원, 179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갓 입대한 훈련병에게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중대장 등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모씨(대위)에 대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중대장 남모씨(중위)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하고, 도중에 실신한 훈련병 박모씨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박씨는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사건은 군내 사망사고 중 최초로 병영 밖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어 재판까지 진행돼 주목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로 구성된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가장 무거운 죄의 형만 적용해 강씨에게 징역 5년, 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로 보고 강씨에게 징역 5년6개월, 남씨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1개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군형법상 가혹행위와 형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대 고의가 없었다’,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2심은 “징병제 하에서 병사들은 일정 기간 여러 기본권을 제한받으면서 조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청춘을 바친다”며 “병사들의 생명과 육체를 보호하는 건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군 지휘관인 피고인들이 후진적 형태의 병영문화를 답습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사고를 초래했다”며 “피고인들은 국가가 병사들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줄 거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기제를 정면으로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까지 저해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이 2심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미국 여자프로소프트볼리그(AUSL)의 베테랑 오른손 투수 오디치 알렉산더(27·밴디츠)는 지난달 SNS에 자신이 임신 상태에서 시즌을 치렀다고 밝혔다. AUSL이 임신한 선수의 경력 유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능한 일이다. 알렉산더는 “내 몸은 내 상상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알렉산더는 AUSL의 스타플레이어다. 제임슨 매디슨 대학교 재학 시절 두 번의 노히트노런과 한 번의 퍼펙트게임을 기록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는 전미대학체육협회(NCAA) 동부해안지구 올해의 선수상을 두 번 수상했다. 2022년에는 캐나다컵 국제소프트볼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미국의 금메달 획득에 이바지했다.
알렉산더는 올해 창설된 AUSL에서 개막전을 치른 직후 임신 사실을 알았다. 임신 때문에 자신의 생애 첫 프로 커리어를 포기할 수 없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사적 영역과 직업적 커리어가 소프트볼을 통해 연결돼 있다고 생각했다.


AUSL에는 ‘임신 및 육아 정책’이 있다. 이에 따르면 임신한 선수는 리그 담당의에게 상태를 진단받아야 한다. 의사의 승인이 있을 경우 경기를 뛸 수 있다. 임신 사실 공개는 의무가 아니며 선수의 의사에 따른다. 리그는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를 하는 선수를 지원한다. 임신 기간 선수는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선수는 시즌 중 입양, 대리 출산, 배우자·파트너의 출산으로 부모가 되는 경우 최대 2주간 유급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기본급의 100%와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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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는 팀 닥터와 일부 코치, 팀 동료들에게만 임신 사실을 알린 뒤 시즌을 치렀다. 그는 자신이 경기를 뛸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안전을 위해 슬라이딩과 다이빙 플레이는 하지 않았다.
그는 이번 시즌 3차례 선발 등판을 포함해 13경기에 등판해 4승2패, 평균자책 3.54를 기록했다. 총 31.2이닝을 던지며 20개의 삼진을 잡아냈다. 알렉산더의 호투에 힘입어 밴디츠는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했다.
알렉산더는 임신 사실을 공개한 후 “나 자신만을 위해 뛰는 게 아니라는 걸 매일 되새겼다”며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여성 운동 선수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시즌을 치르는 동안 벽도 뚫고 달릴 수 있을 것 같았다”며 임신한 여성 선수도 충분히 현역으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 이두리 기자 redo@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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