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국가 전산망 마비, 예견된 인재…이중화 조치 미흡이 사태 키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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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것을 두고 사전에 전산망 ‘이중화’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3년 전 비슷한 이유로 국민적 공분을 산 카카오 먹통 사태 등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복됐다는 점에서 예견된 인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전 본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647개 업무시스템 중 직접적 손상을 입은 96개를 제외한 551개 시스템을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재가동해 서비스 정상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네트워크 장비를 복구해 국민 생활·경제와 직결되는 주요 서비스부터 순차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업무시스템이 언제 정상화될지는 미지수다. 대전 본원 외 지역 분원에 데이터 백업 체계가 갖춰져 있지만, 이를 가동할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단순히 데이터 백업뿐 아니라 컴퓨팅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냉각 장치, 화재 방지 장치 등의 장비와 설비들이 대전 분원 외에 다른 곳에도 설치돼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행안부는 예산 부족 문제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과 장비를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전 본원의 화재로 서버가 일부 소실되고 저장된 데이터가 사라졌다고 해도 외부에 저장된 데이터로 복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산망 ‘이중화’ 미비가 사태를 키웠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중화란 유사사태를 대비해 물리적으로 분리된 곳에 똑같은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것을 말한다.
2001년 9월 미국 뉴욕에서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세계무역센터(WTC)에 입주해 있던 세계적 투자은행인 모건스텐리가 테러 이후 며칠 사이에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었던 것도 이중화된 재해복구시스템과 대체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와 2023년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새올 장애 사태도 시스템 이중화가 갖춰져 있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 계획대로 하루빨리 복구가 되려면 냉각시설과 전기 공급 등 운영 시스템 전반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여서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년 전 카카오 먹통 사태도 당시 판교 데이터센터 운영 관리 도구가 이중화되지 않아 대규모 장애가 벌어졌다. 정부는 당시 재난복구 시스템을 데이터센터 3개가 연동되는 삼중화 이상으로 고도화하는 대비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임 교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이런 일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예견된 인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시사 등 사법부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25일 당내 일각에선 자중론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같은 설익은 의혹 제기 등이 오히려 사법개혁 동력을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원조 친명(친이재명)’이자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두고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 청문회는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고 중요한 사안”이라며 “당내 전체, 지도부와 상의하면서 진행하고, 사전 준비 절차를 잘 거쳐 필요성에 대한 상호 인식과 동의하에 진행했으면 좋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과정과 절차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소신 있게 했다면, 소신의 이유를 (국민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관한 사안들을 (여당이) 이야기하는 게 정확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응 방향이지, 조희대·한덕수·정상명·김충식 4인 회동이 있었다고 하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갖고 청문회를 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회동설이 오발탄이라고 보는지’라는 진행자 질문에 “대법원장과 국무총리는 경호 인력이 다 붙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일정은 비공개이지만 공개인 일정밖에 없다”면서 “그 문제에 관해 서영교·부승찬 의원이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좀 더 소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놓고 추 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충돌하는 것을 두고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3차 대전으로 본다”며 “1차 대전은 추미애-윤석열, 2차 대전은 추미애-한동훈, 3차 대전은 추미애-나경원의 전쟁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추 위원장의) 전쟁 결과가 적절하거나 좋았던 기억이 없다”며 “간사 선임 문제를 가지고 전쟁을 치를 필요는 없다. 마치 법사위가 모든 정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비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와 관련해 “현재 지도부에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 최고의원은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범죄를 저질렀다, 탄핵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 사법부 독립을 오히려 대법원장이 침해한 게 아니냐,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파기환송)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국민 앞에 해명하라는 기회를 드리는 장인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대통령 판결 선고 직후인 지난 5월에도 법사위에서 열린 바 있다.
전 최고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5월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불출석할 경우 고발해야 한다는 김병주 최고위원의 주장을 두고는 “불출석했다고 고발이나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대해선 “본질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 가락시장에서 추석맞이 물가점검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사법개혁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당내 일각의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거론을 두고는 “현재로선 압박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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