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개인파산이 사기꾼 도피처냐”···피해자 몰래 ‘파산’절차 밟는 전세사기 임대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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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6일 “전세사기 임대인이 피해자들 몰래 법원에 파산절차를 진행했다”며 임대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법원이 전세사기에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며 법원이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비면책’ 결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이날 민달팽이유니온 등 3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세사기 임대인 A씨가 지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다가구주택 3채의 세입자 60여명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지난 1월부터 잠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법원에 세입자들 몰래 파산을 신청했고, 지난 7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미반환 보증금은 A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여서 파산에 의해 면제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가 “계획적·악질적 사기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들 설명에 따르면 A씨는 파산 절차 돌입 직전인 지난 1월까지 마지막 공실에 새 전세세입자를 받았다. A씨는 마지막 세입자 입주 직후 잠적했고, A씨 건물을 맡아 중개하던 공인중개사도 그때쯤 부동산을 폐업하고 도주했다.
이날 회견에서 피해 세입자 이서현씨는 “임차인 대부분이 2030대 청년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대출’을 받았다”며 “건물을 도맡아 중개하던 중개인은 특정 은행과 직원을 지정해줬다”고 했다. 이어 “대출을 내준 은행 지점은 피해주택과 거리가 멀어 본사에서 해당 대출이 어떻게 승인된 것인지 감사까지 나왔다”며 “임대인·공인중개사·은행의 조직적 구조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해 세입자 전혜진씨는 “피해자들은 당장 거주할 집이 없어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며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저 역시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결코 단순한 경제적 실패가 아니며, 수십명의 세입자를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 후 파산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명백하고 악의적 사기”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A씨의 파산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보증금 반환 의무)을 면책하면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된다. 피해자 상당수는 전세사기특별법에 의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의 파산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의 면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법원이 ‘비면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피해 세입자 한모씨는 “저에게 보증금은 갚으면 그만인 돈이 아니라,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청년의 몸부림이며 악착같이 살아가고 싶은 흔적이자 미래를 살아가기 위한 초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인이 파산했다고 보증금 반한 채권이 면책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이 아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작목 15종을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오는 2030년까지 신선 농산물 수출액 2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9일 도청에서 신선 농산물 연간 수출액 2억달러 달성 등 추진과제 5대 기술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농업기술원은 먼저 만감류·파파야·상록 블루베리 등 아열대 신소득 작목을 15종으로 확대한다. 쌀·사과·단감 등은 기후 적응형 품종을 개발해 안정적 생산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대응농업연구과’를 신설하고, 당일 검사·통보가 가능하도록 병해충 정밀진단 체계를 구축한다.
농업기술원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디지털농업연구센터를 신설해 자율주행 농작업 플랫폼 등 첨단 농기계 보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남은 전국에서 시설하우스 딸기 재배면적이 가장 큰 곳이다. 농업기술원은 딸기연구과를 신설해 품종 개발, 저장·가공, 수출·유통까지 전 주기 연구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곤충 산업화·기능성 소재 개발 등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청년 창업 지원 등 농촌 활력 제고에도 집중한다.
농업기술원은 이 같은 5대 기술 혁신 전략이 성과를 낸다면 2030년 기준으로 경남 농가 소득이 현재보다 35%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딸기 생산액이 현재 6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어나고, 신선 농산물 수출액은 현재 1억1000만달러에서 2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찬식 경남도농업기술원장은 “기술혁신 없이는 농업의 미래도 없다”며 “현장 맞춤형 연구와 산업화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롯데웰푸드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재료 시세를 예측하는 ‘AI 구매 어시스턴트’를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AI 구매 어시스턴트는 기후 변화와 국제 정세 등 다양한 변수로 급등락하는 원재료 시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날씨와 환율·재고량·선물 가격 등 수십가지 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데이터로 과학적 예측값을 제공해 의사 결정을 돕는다.
이 시스템은 지난 10년간 어떤 조건에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지에 대한 복잡한 상관관계를 학습해, 현재 상황 데이터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미래 가격을 제시한다. 구매 담당자는 이를 통해 각자의 숙련도나 경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분석의 편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격 등락을 반복하는 팜유의 경우 일일 예측 정확도가 90%에 달했다고 롯데웰푸드는 설명했다.
AI 예측 모델은 최근 가격 변동성이 컸던 카카오 원두와 팜유 등 주요 원료에 우선 적용됐으며, 향후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주요 원재료 전반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번 AI 시스템 도입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 제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식품업계 특성상 글로벌 가격 불확실성은 어려움 중 하나였다. 특정 원재료 가격 폭등은 원가 부담으로 이어져 제품 가격 인상과 수익성 악화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AI 시세 예측 모델 도입은 시장의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기술 혁신을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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