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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경감이 하급자 근무지 찾아가 “사귀자”···해경 내부 스토킹 3년 새 10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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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5-09-30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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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해양경찰 소속 A경감은 하급자가 근무하는 출장소까지 찾아가 무작정 “사귀자”고 요구했다. 그는 “다른 직원들에게는 자신의 행동을 알리지 말라”며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 A경감은 피해자를 폭행하려 하거나 나쁜 소문을 낸 혐의도 받고 있다.
해양경찰 소속 경찰관과 직원들이 최근 3년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 통보된 사례가 1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각종 비위로 인한 징계도 575건에 달했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스토킹 범죄 수사 통보 현황’을 보면 2023년부터 올해까지 10명의 경찰관과 직원이 ‘스토킹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거나 수사 중이다.
2023년 3건, 2024년 3건, 올해는 4건의 스토킹 범죄에 대해 수사 진행됐거나 진행 중이다. 이 중 2명은 다른 비위가 함께 드러나 해임·파면됐다.
나머지 8명은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거나 현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양 경찰관 징계 건수는 무려 575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로는 직무 태만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63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46건), 성비위(44건), 품위 유지 위반(37건), 부정 수령(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이 20건이었고 해임 43건, 강등 48건, 정직 141건의 분포를 보였다. 경징계인 견책과 감봉은 각각 177건, 146건으로 나타났다.
문금주 의원은 “국민을 지켜야 할 해경이 국민을 위협하는 상황은 해경 조직의 기강 붕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개혁과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 열흘 만에 중단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오세훈 시장은 29일 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 대책 관련 브리핑’ 도중 “한강버스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며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10월 말까지 한강버스 시민 탑승을 중단하고 안정화를 위한 ‘무승객 시범운항’을 한다.
오 시장은 “열흘간 운행을 통해 기계·전기적 결함이 몇 번 발생하다 보니 시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생긴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운항을) 중단하고 충분히 안정화할 수 있다면 그게 바람직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18일 국내 최초로 한강에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인 한강버스를 도입해 정식 운항을 시작했다. 하지만 열흘 새 전기계통과 방향타 등에서 4차례 고장이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도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약식 브리핑’에서 “이용자들에게 실망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한강버스 운항 결정이 성급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식 운항 전) 6개월 동안 테스트 기간을 거쳤던 만큼 조급하거나 무리한 시작이라고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만 “예측을 넘어서는 문제가 발생해 한 달간 시범운항을 하며 테스트 해보자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한 달 내 모든 스트레스 테스트를 마칠 계획”이라며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잔고장과 그로 인한 신뢰 추락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테스트를) 하고 정식운항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선박 고장에 대비해 대체편이 마곡·잠실 선착장에서 대기하고 있었지만 실제 투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예비 선박이 전기선박인 점을 감안해 대중교통으로서 최초 도입되는 만큼 테스트 필요성이 있어 고민 끝에 투입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하자 보수 비용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선박은 하자 보증기간이 2년으로, 보수 책임은 선박 건조사에 있다”며 “비용정산은 계약서에 따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탑승객에 대한 ‘신분 확인 절차가 없어 안전 공백 우려’가 제기된 것에 대해선 “한강버스는 승선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며 교통카드를 태그하는 만큼 사후적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향후 운항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강에서 속도를 낼 수는 있는데 그러면 항주파가 워낙 세 주변 선박이동이나 유선장·밤섬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앞선 열흘간의 시범 운항에 대해선 “굉장히 승선율이 높았고 이용객의 호응이 커 고무됐다”며 “흑자전환 시점에 대해 자체적으로 기대가 커졌다”고 자평했다.
이어 ‘대중교통 수요와 관광수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서울 시민이 도심 안에서 이동하는 것을 관광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며 “이동 수요가 있다는 사실이 수치로 증면되면 될 뿐, 관광용이냐 출퇴근용이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25일 오전 1시 44분쯤 강원 태백시 문곡동 장성 여고 앞 도로에서 그랜저 택시가 맞은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택시 운전자 A씨(65)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함께 타고 있던 택시 승객 B씨(22)도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등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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