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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케이블·위성 하이라이트]2025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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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5-09-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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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 영화 ■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OCN 무비즈 오전 7시20분) = 귀족 여성 엘로이즈는 원치 않은 결혼을 앞두고 있다. 귀족 전통에 따라 결혼할 남성의 집안에 여성의 초상화를 그려 보내야 하지만 엘로이즈는 이를 거부한다. 엘로이즈 부모의 의뢰를 받은 화가 마리안느는 친구인 척 엘로이즈에게 접근한다. 마리안느는 낮에는 엘로이즈를 관찰하고 밤에는 초상화를 그리면서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인다.
■ 예능 ■ 각집부부(tvN STORY 오후 8시) = 직장, 양육,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이유로 ‘각 집 생활’을 하는 배우 문소리·영화감독 장준환 부부가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떠난다. 베트남 다낭 아시아영화제에 나란히 초청받은 부부는 다낭을 여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부부간의 진지한 대화를 나눈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인기로 어딜 가나 뜨거운 관심을 받는 문소리는 팬들의 사랑에 화답한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은 내년 하반기 간판을 내리게 됐다. 1948년 8월 검찰청법이 제정·공포되면서 법원으로부터 독자적인 조직을 구축한 지 78년 만이다.
검찰은 일제강점기 비대했던 초법적 경찰 권력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1982년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라 불린 이철희·장영자 사건 수사,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기소,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 등 대형 비리 수사로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은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다. ‘대검 중수부(대검찰청 중앙수사부)’로 대표되는 검찰권 남용 사례가 쌓이면서 권력기관화된 검찰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검찰은 “가장 잘 드는 ‘칼’을 입맛대로 써먹으려는 정치 권력이 문제”라고 항변했지만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정치검찰’의 폐해는 극에 달했다. 결국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 탄핵과 함께 검찰도 몰락의 길로 향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굳어졌다. 검찰의 역할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 부패·경제·선거 등 9대 주요 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쪼개진다.
형사사법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만큼 과제가 적지 않다.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에서 제도를 세부적으로 설계할 계획이지만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제대로 마련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의견이 많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개편하는 데에만 수년이 걸릴 거란 전망도 있다.
가장 큰 관심사는 공소청의 권한이다.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할 것인지, ‘보완수사권’을 줄 것인지의 문제다. 법조계에선 실체적 진실 규명과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선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 간 ‘핑퐁’으로 늘어난 장기 미제사건이 더욱 증가할 거란 우려도 제기된다.
1차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친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도록 할 것인지(전건 송치), 공소청이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수사감독권)을 갖도록 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이나 수사를 덮어버리는 ‘사건암장’을 막으려면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개혁의 큰 방향은 될 수 있지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검찰(공소청)은 (연간) 200만건 이상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억지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전건 송치와 보완수사”라고 썼다.
검사 2300여명을 포함해 1만명 넘는 검찰 인력을 공소청과 중수청에 재배치해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도록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검찰’ 명칭 삭제를 둘러싼 위헌 논란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회장인 검찰동우회는 “헌법은 검찰총장 임명과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 정부조직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세 차례 현장감식을 했다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대전경찰청 형사과장, 팀장 등을 포함해 20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려 수사 중”이라며 “(화재 발생) 당일을 제외하고 세 차례 현장감식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경찰청 리튬전지 전담부서 소속 과학수사 요원 3명을 추가 투입해 합동감식, 관련자 조사, 폐쇄회로(CC)TV 확보 등을 통해 원인을 면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화재 이후 내부 전산망 운영 상황을 공개했다. 박 본부장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등 대민 업무 관련 경찰청 주요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다. 경찰 자체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112 등 치안 활동에는 차질이 없다”며 “경찰 96개 시스템 가운데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 있던 헬기 항공시스템만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정자원은 대전·광주·대구 세 곳에서 1600여 개 전산 시스템을 분산 운영한다. 대전 본원에 전체 국가 정보시스템의 3분의 1 이상이 집중돼 있다. 경찰은 대전 본원과 광주 분원을 연계하는 기능 일부에 장애가 생겨 총 8개 시스템이 지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중 4개는 민원 서비스, 4개는 내부 업무 시스템이다. 경찰은 “범죄경력회보서 신청 현황 알림, 우편 자동 발송 등 일부 민원 기능은 수기로 처리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 종합지원 서비스의 로그인 기능과 유실물 종합관리 시스템의 문자 알림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업무 연속성 계획에 따라 장애 상황에 맞춰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화재 관련 목격자 진술과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관계자에 대한 조사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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