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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사설]‘계엄 옹호·518 비하’ 박선영이 인권상 후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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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5-09-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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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인권상 추천 후보에 올랐다고 한다. 박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고,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며 취임 때부터 숱한 반인권적 행태로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이런 자가 인권상 후보라니 가당치 않다.
24일 인권위가 공개한 올해 대한민국 인권상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명단을 보면, 박 위원장을 포함해 14명이 올라 있다. 박 위원장 공적 요지에는 “북한 인권문제 파악 및 입법 활동에 힘쓰고, 지속적인 북한 인권증진 활동을 함. 진실화해위원장으로서 인권현안을 해결하는 데 기여함”으로 적혔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행보는 이 내용과는 사뭇 다르다. 진화위 수장으로서 국가폭력의 피해자들보단 가해자들 편에 섰다.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는가 하면, 국회에 나와 5·18의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정부 공식 조사 결과를 부정해 희생자 명예를 훼손했다. 누구보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에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국가기관의 수장이 반인권적인 역사 왜곡과 2차 가해에 앞장선 꼴이다.
그를 인권상 후보로 추천한 기관은 사단법인 물망초라고 한다. 국군포로·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민간기구인데, 박 위원장이 과거 이사장으로 있었던 곳이다. 그 인연으로 추천한 것은 그렇다 쳐도, 진화위 활동까지 공적서에 넣은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외부 단체가 진화위 사정을 어떻게 알고 공적서를 작성했는지 의문일 뿐이다. 인권위는 “추천을 받은 모든 분들은 후보자가 된다”고 했다. 아무나 추천만 하면 검증 절차 없이 후보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인데, 변명이라고 해도 어이가 없다. 당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실화해위원회지부가 “인권상은 인권침해상이냐”는 비판 성명을 냈다.
인권상은 인권 보호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수여한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인권상을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전리품이나 생색내는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면 이런 인물을 추천할 순 없다. 인권위는 인권상의 가치를 모독하는 박 위원장의 후보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 기관의 수장으로서 자질도 없는 박 위원장은 내란 동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물러나야 한다. 안 위원장도 12·3 내란 이후 윤석열 옹호에 앞장서면서 인권위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 더 이상 인권위를 욕되게 하지 말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포스코 자주노동조합(옛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이 지난 2023년 금속노조에서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이 합법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금속노조의 규약을 인용해 노조 탈퇴가 위법하다고 한 1심 판결과는 정반대 결과다.
대구고법 민사3부 손병원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조 등이 포스코자주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포스코지회 대의원대회가 산업별 노조 소속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행한 결의를 무효로 볼 만한 절차적 하자나 내용상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포스코자주노조는 포스코지회 시절이던 2022년 10월31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직형태를 산별노조(금속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변경하기로 하는 안건을 총회에 부쳤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총회에서 결의가 이뤄졌다. 고용노동부에 변경신고를 냈지만 절차문제로 반려됐다. 금속노조는 “노조규약을 위반해 조합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며 당시 집행부를 제명 처분했다.
집행부는 2023년 5월 제명처분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을 받아 복귀했다. 한 달 뒤인 6월 대의원대회를 열고 기업별 노조로 변경을 재차 결의한 뒤 금속노조를 탈퇴했다. 그러자 금속노조는 “조합원 총회가 아닌 대의원대회에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같은해 12월29일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조합원의 뜻을 충분히 묻지 않은 채 대의원대회를 통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포스코지회 내부 규칙에는 총회보다 낮은 수위의 구속력을 가진 대의원대회에서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016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포스코지회가 조직형태 변경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이 판례는 ‘독자적 규약·집행기관을 갖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해 비법인 사단인 노동자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갖춘 하부조직이라면 스스로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함을 인정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포스코지회는 각 기구의 구성방법과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재정도 조합원들의 조합비로 구성된 교부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며 “지회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상급단체에 기속되었기 때문으로 조직형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회는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찬반투표를 3차례 실시했고, 3차 투표 당시 77%가 찬성했다”며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포스코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문제는 금속노조의 노조규약 개정 문제와도 맞물려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노조탈퇴가 과도하게 어렵다”며 하부조직(지부·지회) 집단탈퇴를 금지한 금속노조의 노조규약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서울노동청도 2023년 5월 금속노조에 “하부조직의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금속노조는 서울노동청장을 상대로 해당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노조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국가전산망 일부가 마비되면서 환경 민원과 화학사고 신고 등도 차질을 빚고 있다.
28일 환경부는 환경민원포털,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내부 행정시스템인 이지샘터 등에 장애가 발생해 환경 민원 신고·접수 처리, 화학사고 발생 신고 등 여러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다고 안내했다.
이 밖에도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표 홈페이지와 환경민원포털, 환경통계포털, 환경부 디지털도서관,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배출권등록부시스템 등의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접속이 가능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등에 올라온 공지사항을 보면 환경부는 “환경부 통계관련 자료 요청이나 문의는 아래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기관을 방문하기 전 해당 서비스 가능 여부를 전화로 확인해 주시고, 현장에서도 지연이나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안내하고 있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발생 등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소방청 등과 핫라인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시중단된 환경 관련 민원은 곧 우편, 메일, 팩스 등을 통한 수기 행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전날 손옥주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화재 상황과 관련해 위기상황 대응 회의를 열고 주요 시스템 피해 상황을 긴급히 점검했다. 손 실장은 “전산 마비에 따른 환경 민원 및 화학사고 등에 따른 민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신속한 점검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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