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외환보유액상 연 200억달러만 가능” …한은도 대미투자 선불에 ‘불가’ 밝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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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외환보유액을 줄이지 않고 마련할 수 있는 대미 직접투자 금액이 연간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라는 한국은행 추산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내 3500억달러를 ‘선불’로 내라는 미국 요구를 이행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한은은 29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법률 리스크 해소를 전제할 경우, 외환보유액 운용수익·외환 시장매입 등 외환보유액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는 외환당국의 자금은 연간 150억달러 내외”라고 밝혔다. 한은은 민간 부문에선 정책금융기관의 한국계 외화채권(KP) 발행 등을 통해 연간 50억달러를 추가로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외환보유액 감소 없이 연간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200억달러 수준으로, 이는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 3500억달러를 3년 내 집행할 경우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줄어 외환시장에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상시 보유하는 대외지급 준비자산으로, 해외 직접투자에 활용한 전례가 없다. 한은이 외환보유액 일부를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위탁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외환보유액의 성격이 유지되도록 운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한국이 요구받은 3500억달러는 일본 사례와 비교해도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의 대미투자 규모 5500억달러는 일본 경상수지의 2.8배, 순대외금융자산의 15.7%, 외환보유액의 41.5%,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3.7% 수준이다. 반면 한국이 요구받은 대미투자 규모 3500억달러는 경상수지의 3.5배, 순대외금융자산의 34.0%, 외환보유액의 84.1%, 명목 GDP의 18.7%에 달한다.
오 의원은 “외환보유액의 80% 이상을 선불로 투자하라는 요구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한·미 양국은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에서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데헌’ 이전에 S.E.S.가 있었다
■옥탑방의 문제아들(KBS2 오후 8시30분) = MC 송은이·김숙·홍진경·김종국 등이 모여 잡학 지식과 인생사를 듣고 배우는 공간인 옥탑방에 배우 유진이 손님으로 찾아온다. K팝 걸그룹의 시초 격인 S.E.S. 출신 유진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열풍으로 두 딸의 자랑이 된 사연을 전한다. 방송에서는 최근 결혼식을 올린 새신랑 김종국에게 유진이 건네는 조언도 공개된다.
그저 ‘미러클’…카불 구출 작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SBS 오후 10시20분) = 2021년 8월15일, 아프가니스탄 카불이 탈레반에 함락되는 충격적 사건이 일어난다. 각국 협력자들에 대한 탈레반의 보복이 시작되면서 현지는 절망에 빠졌다. 한국 정부는 카불에 군용기를 투입해 아프간 협력자들을 구출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와 국방부의 긴밀한 협조하에 한국 공군 수송기는 391명을 구출해 인천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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