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트럼프 “한국 대미투자 3500억달러는 선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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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합의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 3500억달러(약 490조원)가 “선불”로 지불돼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합의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우리는 다른 나라로부터 결코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잘하고 있다. 우리가 이토록 잘한 적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무역 합의 덕분에 한 사례에서는 9500억달러(약 1339조원)를 확보하게 됐는데 이전에는 전혀 지불하지 않던 금액”이라며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5500억달러(약 775조원), 한국에서는 3500억달러를 받는다. 이것은 선불”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으로부터 관세를 거두면 9500억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는 지난 7월30일 타결한 무역협정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이행하느냐를 두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부분을 보증으로 하려 하지만, 미국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달러 현금을 한국에서 받아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투자 이익도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등의 ‘일본식’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제공할 경우 한국이 상당한 외환 리스크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 한·미 간 통화스와프(금융자산 교환하고 일정 기간 후에 이를 바꾸는 것) 체결을 요구했다.
지역소멸을 걱정하던 인구 3만2000여 명의 작은 군이 1년 만에 282만여명의 관광객을 불러모으는 ‘핫플’이 됐다.
강진군의 파격적인 ‘반값여행’ 실험은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에 빠진 지역에 전에 없던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강진의 모델은 단순한 할인 정책을 넘어 지역 전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강진군은 지난해 1월 ‘누구나 반값여행’을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다. 지역 내 지출한 금액의 절반을 식당·숙박·카페·전통시장 등 1600여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개인은 최대 10만원, 팀 단위는 2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인구 유출과 소비 위축으로 벼랑 끝에 몰린 군이 내놓은 절박한 승부수였다.
성과는 즉시 나타났다. 지난해 관광객은 282만명으로 전년보다 43만명 늘었다. 같은 기간 방문인구도 635만명에서 709만명으로 늘어났다. 참여자 1만5291팀이 쓴 돈은 66억원에 달했다.
특산품 온라인몰 ‘초록믿음강진’의 연 매출은 1억원에서 28억원으로 상승했다.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 사용률도 71% 증가했다. 목포대 연구진은 생산효과 240억원, 부가가치 100억원 이상이라고 분석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지역경제 회복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강진군의 지역경제 역시 활성화되고 있다. 8월 기준 3만8000여 팀이 강진을 찾아 103억원을 썼고, 이 중 29억원이 다시 지역에서 쓰이며 총 132억원의 소비를 이끌었다.
거리의 분위기도 확연히 달라졌었다. 한때는 손님이 없어 불 꺼진 가게가 많았지만, 반값여행이 진행되던 시기에는 읍내 식당들이 점심·저녁마다 만석이었다. 상인들은 ‘손님이 몰려 즐거운 비명을 지를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가우도 관광시설 역시 평일에도 긴 대기 줄이 이어지고 있다. 여름 축제는 몇 달 전부터 숙박 예약이 매진됐다.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열린 하맥축제에는 7만5000명이 몰려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김해곤 김밥나라 대표는 “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관광객들로 거리가 북적이고, 늦은 시간까지 가게 불을 켜놓을 정도로 활기가 넘쳤다”며 “반값여행 덕분에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희망을 얻었다”고 말했다.
강진으로 드나드는 주요 도로 곳곳에는 ‘반값에 강진’이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조형물이 세워져 있었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인증샷을 남기고 SNS에 ‘반값여행의 성지’라는 반응을 보였다.
강진의 모델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남 장성·완도·영암, 경남 하동·산청, 충남 홍성, 대전이 이미 시행했고, 충북 충주·전북 전주·경북 상주도 벤치마킹을 마쳤다. ‘반값여행’은 전국 지자체들이 공유하는 정책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중앙정부도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강진에서 쓴 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돌려준다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반값여행과 같은 혁신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인구감소지역 20곳에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를 시범 도입하고, 예산 65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물론 과제도 남아있다. 매년 수십억원이 투입되는 예산을 군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사용처 제한과 바우처 조기 소진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국비 확대, 가맹점 저변 강화, 성수기·비수기 탄력 운영, 부정수급 방지책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진원 군수는 “군민의 간절함과 공직자들의 도전이 성과로 이어졌다. 작지만 확실히 움직이는 강진이 대한민국 관광·지역경제 회복의 중심축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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