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여당 주도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25일 필리버스터 예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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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이를 상정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했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15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개편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는 법률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둔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를 문제 삼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한 줄짜리 법을 규정한 다음에 제도를 1년 다듬는다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는데 법률로 헌법을 바꾸겠다는 것 아닌가. 이는 위헌”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수많은 잘못을 했고 역사와 국민 앞에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더는 국민이 검찰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와 국회가 큰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선 정부 입장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4건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하면서 여당은 정부조직 개편에 필수적인 법안만 먼저 처리하려는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종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여당은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부터 시작해 4건의 법안을 오는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다음달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계획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감 참고인 및 증인은 채택하지 않고 추후 심사하기로 했다.
지마켓이 동남아시아 e커머스 ‘라자다(LAZADA)’를 통해 본격적인 해외 판로 확장에 나선다.
지마켓은 라자다와 제휴해 지마켓과 옥션 입점 판매자 60만명 상품을 국내 방식 그대로 현지 고객에게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휴는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인터내셔널이 5 대 5로 출자한 조인트벤처(JV) 출범 후 첫 번째 협업이다.
라자다는 알리바바 글로벌 관계사 중 하나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e커머스 플랫폼이다. 싱가포르는 물론 말레이시아·베트남·태국·필리핀 등 동남아 전역에서 약 1억6000만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지마켓은 이번 제휴로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는 데 이어 향후 유럽·남아시아·남미·미국 등 알리바바가 진출해 있는 200여개 국가 및 지역 시장으로 판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라자다 상품 연동 서비스는 쉽고 간편한 판매 편의성이 강점이라고 지마켓은 설명했다. 판매자는 지마켓 판매 관리사이트(ESM PLUS)에서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 라자다에 상품을 연동할 수 있다. 상품 관리, 주문, 배송 등 판매에 필요한 전반적인 과정은 국내 판매 방식과 같다. 국내 상품번호와 주문번호가 라자다에 연동되며 상품 상세 정보 역시 자동 번역 기능을 통해 현지 언어로 노출된다.
물류 서비스도 간소화했다. 판매자가 해외에서 주문받은 상품을 인천 소재 라자다 물류센터로 보내면 국제 배송과 고객 응대는 플랫폼인 지마켓과 라자다가 함께 담당한다.
지마켓 관계자는 “우수 판매자들이 해외시장을 배경으로 매출 증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세계는 지난 26일 임원 정기인사에서 지마켓 신임 대표로 라자다를 경영한 e커머스 전문가 제임스 장(한국명 장승환)을 선임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불이 난 5층 전산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화재 당시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소방당국 등과 3일째 현장 합동감식을 진행하는 동시에 참고인 조사를 통해 정확한 화재 경위와 원인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수사전담팀은 29일 화재가 발생한 5층 7-1전산실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산실 내부 CCTV에는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쯤 ‘무정전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가 설치된 지점에서 불길이 솟는 장면이 포착됐다.
다만 CCTV가 발화 지점 반대편에 설치돼 있어 화재 발생 당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화재 발생 시간 전후로 추가 CCTV 영상을 확보해 당시 작업 상황 등을 살필 계획이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 27일부터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 가운데 7명을 조사해 화재 당시 상황에 대한 초기 진술을 확보했다. 현장 작업자들은 국정자원과 행정안전부에서 밝힌 것과 같이 “배터리 이전을 위해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튀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 인원을 정확히 파악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화재 당시 현장에서 13명이 작업 중이었다고 밝혔으나, 경찰이 파악한 작업 인원은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다. 현재까지 조사된 참고인은 모두 배터리 이전 작업을 맡은 업체 관계자들이며, 국정자원 직원들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국정자원 측에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에 대한 임의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화재 현장에서는 이날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합동감식이 3일째 이어졌다. 합동감식반은 전날까지 이틀에 걸친 현장 감식을 통해 현장에서 확보된 작업 도구 등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발화 추정 지점에 있던 배터리팩 6개도 확보해 안정화 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에서는 지난 26일 5층 전산실 내 리튬이온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내부에 있던 배터리팩 384개와 전상장비 740대가 소실됐다. 이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와 보건복지부 복지로·사회서비스포털, 행안부 정부 24 등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의 가동이 중단됐으며, 현재 시스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날 취임한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은 “수사전담팀을 구성한 상태로 수사 과정에서 전문가 검증 등을 거쳐 사실 관계와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겠다”며 “빠른 복구를 통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를 위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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