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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김민석 “비자 문제 해결 안되면 대미 투자 진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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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5-09-2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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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두고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공개된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많은 인력이 미국에 신규 입국하거나 재입국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이달 초 미국 조지아주 한국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단속으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구금된 사건 이후 비자 제도 개정을 위해 협의 중이다. 김 총리는 “그들의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와 가족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다시 미국에 들어가기를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미국과 진행 중인 관세협상을 두고는 “미국과 투자를 약속한 3500억달러가 한국 외화보유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며,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없으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한국에 중대한 재정 부담을 주는 합의안은 국회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며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일본의 5500억달러 투자 약속과 유사한 미국의 요구에 대해 협상팀뿐 아니라 국민 사이에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있다”고 전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인터뷰 관련 설명자료를 내놓고 “김 총리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미국 입국을 굉장히 꺼리는 상황임을 설명하는 것일 뿐 투자를 유보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투자와 관련된 것이고 한·미 간 논의되고 있는 3500억달러 투자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또한 한국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3.5%라는 수치를 언급한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 대비 2.32% 수준이다.
김 총리는 다음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 “예상치 못한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강원 고성군과 고성문화재단은 올해 축제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거진11리 해변에서 ‘제25회 고성명태축제’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축제 기간에는 명태 추억 이야기 경연대회와 고성 어로요 체험, 명태 할복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대한민국 음식 장인과 협업한 명태 라운지, 벽화 무대와 연계한 ‘명태 소원지’, 해변 특설 공간으로 꾸민 ‘명태 비치바’도 운영된다.
이들 공간은 단순한 몽골 텐트를 넘어 축제의 브랜드와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구조물로 조성된다.
거진읍과 축제장을 연결하는 명태 열차와 어선 버스도 운행된다.
활어 맨손 잡기와 어선 버스, 명태 할복 체험은 고성지역에서 1만 원 이상 소비한 영수증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다.
축제를 단순한 소비 행사가 아닌 지역 경제 순환의 장으로 만들려는 시도다.
고성지역은 1980년대 초만 해도 한 해에 16만t가량을 어획했던 명태 주산지였다.
축제가 처음 시작된 1999년만 하더라도 동해안 연안에서 잡은 전체 명태(지방태) 어획량(4587t)의 62%인 2823t가량이 고성지역에서 잡혔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명태 어획 실적이 거의 없어지면서 고성군은 수입 명태 가공산업의 중심지로 변모했다.
‘국민 생선’으로 불리던 명태는 남획 등으로 씨가 마르자 2019년 1월 22일부터 전면 포획이 금지됐다.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2015년부터 해양 심층수를 활용해 명태 치어를 5∼7㎝ 크기로 길러 바다에 방류하는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25년간 이어온 명태 축제가 이제는 새로운 항해를 시작한다”라며 “고성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축제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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