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여름만 되면 공동전기세 2배 ‘폭탄’···호반써밋송도오피스텔에 무슨 일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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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인천 송도에 있는 호반써밋송도오피스텔 주민들이 여름철 공동전기세가 과도하게 나오는 문제로 시공사 등을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했다. 인근 타 오피스텔에 비해 공동전기세가 2배 이상 부과돼 피해를 본다는게 주민들 주장이다. 시공사 측은 “설계에 따라 시공했을뿐”이라며 맞서고 있다.
호반써밋송도오피스텔 관리단은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시행사인 인천송도엠투피에프브이(2024년 청산)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2023년 3월 준공된 이 오피스텔에는 3개 동에 851가구가 거주 중이다.
입주 후 여름철만 되면 치솟는 공동전기세 문제가 발단이 됐다. 올 8월 이 오피스텔의 공동전기세는 1억1330만원이 나왔다. 앞선 7월은 9968만원, 6월은 2159만원을 부과받았다. 2023년에도 8월 1억1770만원, 7월 1억608만원, 6월 7356만원의 공동전기세가 나왔다.
주민들은 주변 타 오피스텔보다 공동전기세가 2배 이상 많게 부과돼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오피스텔보다 가구 수가 더 많은 A오피스텔(1242가구)의 경우 2023년에 6월 3428만원, 7월 4943만원, 8월 5237만원 등의 공동전기세가 부과됐다.
주민들은 과다한 공동전기세가 오피스텔에 설치된 냉동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 오피스텔은 대형 에어컨 대신 6대의 냉동기를 통해 냉동수를 각 가구에 보내 여름철 냉방을 한다.
주민들과 관리사무소가 전문업체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냉동기가 통합운전이 안되는 탓에 여름철에는 6개가 모두 연속 가동돼 공동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타 오피스텔처럼 한 동에 2개씩 설치한 뒤 통합·분리 운전하도록 개선하면 공동전기세는 여름철에 4541만원 가량만 나올 것으로 예측됐다.
한 주민은 “송도의 다른 오피스텔은 저·중·고층부 3구간으로 나눠 각 층별로 2대의 냉동기를 배정해 놓고 냉동기 1대의 허용 용량이 초과하면 나머지 1대가 가동하게 설치됐다”며 “이 오피스텔은 냉동기 6대 모두가 연결돼있어 한 대가 고장 나면 나머지 5대도 멈추는 구조”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공동전기세 외 냉동기를 가동하기 위해 한국난방공사로부터 공급받는 공동열요금과 냉각수도료 등도 추가 부담하고 있다. 지난 7월 한 입주민의 관리비 부과내역을 보면 공동전기료 24만8200원, 공동수도료 4790원, 공동열요금 3만5710원 등 냉방 관련 요금으로만 28만8700원이 나왔다.
여름철 냉방비 부담이 커지자 일부 입주민들은 “설비에 하자가 있다”며 관리비 납부도 거부해 관리사무소와 주민간 다툼도 끊이지않고 있다.
시행사인 인천송도엠투피에프브이는 2024년 4월 청산한 상태다. 호반건설은 오피스텔 냉동기 시스템 운영 문제는 건축물의 하자가 아니라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호반건설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만 했을뿐 시공상의 하자가 아니니 책임도 없다”며 “청산된 인천송도엠투피에프브이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 행정전산망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먹통이 됐다. 2022년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멈춘 ‘카카오 대란’이 정부 부문에서 일어난 셈이다. 국가 주요 시설에 불이 난 것도 문제지만 대형 재난에도 멈춰선 안 될 행정 시스템이 마비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태다.
화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쯤 발생해 22시간 만인 27일 오후 6시쯤 진화됐다. 정부는 화재 발생 이틀이 지나서야 복구에 착수했으며 ‘완전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24·국민비서·인터넷우체국·온나라시스템 등 가동을 멈춘 정부 업무가 647개에 달하고, 정부 전산망과의 연계가 필수적인 은행 비대면 계좌 개설·대출 심사 등 금융 업무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도 장애가 발생했으니 불편과 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화재 원인은 전기차 등에 널리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였다. 화재 당시 본원 5층 전산실에서 작업자 13명이 무정전·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교체하던 중 배터리 1개에서 불꽃이 튀어 작업자가 중화상을 입었다. 이 배터리는 보증기간 10년이 지난 노후 배터리여서 품질 문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전산실 한 곳에서 불이 났다고 국가 행정 서비스가 대거 마비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쟁이나 지진 같은 비상사태에서도 멈춰서는 안 되는 게 국가 행정 서비스다. 재난에 대비해 물리적으로 분리된 곳에 똑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중화 조치’가 이뤄졌다면 피해가 이 지경으로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3년 전 ‘카카오 먹통’ 사태 역시 UPS의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원인이었고, 당시 정부는 카카오톡에 다중화 클라우드 서버 구축 등 강도 높은 ‘이중화 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부문에서는 이런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무사안일 행정이 피해를 키운 근본 원인인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신속한 정부 시스템의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의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며 ‘이중 운영체계’ 등 근본적 보완책 마련도 지시했다. 당연한 조치다. 각종 데이터와 정보가 디지털화되면서 서버 관리의 중대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화재뿐 아니라 최근 SK텔레콤·KT·롯데카드 등에서 보듯 서버 해킹도 빈번해지고 있다. 주요 전산 시스템의 안전 관리에 대한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화재 원인과 이중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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