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조국 “미국 ‘3500억달러 선불’은 수탈과 예속···국회가 철회 요구 결의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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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투자 펀드 3500억 달러(약 490조원)가 ‘선불’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수탈과 예속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대미 투자 요구에 대해 ‘즉각 철회 요구’를 결의하자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관세 폭탄과 3500억달러 선불 압박은 투자 협정의 외피를 두른 불평등 조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3500억달러를 단기간에 미국에 보낼 경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고, 한국의 외환보유고도 바닥을 보이게 될 것”이라며 “국가 간의 투자는 상호호혜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 무역협상에 대한 국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경제주권이 달린 문제”라며 “국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익을 대표하는 국회가,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대미 투자 요구의 ‘즉각 철회 요구’를 결의해야 한다”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노동자들을 쇠사슬로 감은 야만적 조치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와 보완 대책도 요구해야 한다”며 “최근 개혁5당(민주당·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이런 요구를 담은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장 본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에 보내자”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국회를 지렛대 삼아 당당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자”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두고는 “이번 사태는 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역대 정부의 안일함과 실책이 누적된 총체적 결과”라고 말했다.
종합병원 원장, 대형학원 운영자 등과 금융회사 전현직 임원들이 공모한 1000억원대 주가조작 사건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현재까지 약 1년9개월간 법인 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동원한 주가조작으로 시세차익만 230억원을 챙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을 언급한 뒤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이다.
금융위원회 등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작전세력은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종목을 표적 삼아 1000억원대 자금으로 시장 유통 물량의 3분의 1을 장악한 뒤 수십개의 계좌를 이용해 고가매수·허수매수 등 수만회에 달하는 가장·통정매매로 주가를 띄웠다.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이 법인 계좌를 주식거래에 사용하거나, 주문 IP(인터넷주소)를 조작했다고 한다. ‘슈퍼리치’ 전주들과 금융전문가들이 온갖 사술을 망라해 벌인 현란한 범죄의 실상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건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국내 증시에서 암약하며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을 숱한 작전세력들에 경고하는 차원에서 일벌백계로 엄단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힘을 기울이며 저평가돼 있는 국내 증시를 끌어올리기 위해 ‘코스피 5000’ 목표를 내걸었다. 부동산에 묶인 자금이 생산적인 영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국내 증시가 ‘작전판’이라는 인식이 불식되지 않는 한 본격적인 ‘머니 무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 엄단’ 의지에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국내 증시는 주가조작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수사가 지연돼 투자자들의 불신을 사왔다. 김건희씨가 2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도 처벌받지 않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대표적이다.
합동대응단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을 부과하고, 즉시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정도로 ‘패가망신’이 되겠는가.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전액 몰수해야 일벌백계 의미가 있다. 주가조작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차제에 국내 증시 감시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국가행사를 이유로 당초 예정돼있던 11월 초 결혼식을 취소하면서 논란이 일자 서울 신라호텔이 해당 예식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신라호텔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는 최근 결혼식이 취소된 고객에게 원하는 날짜로 결혼식을 옮기고 식대와 시설 이용료 등 예식비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신라호텔 예식 비용은 생화 장식 유무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1억~2억 원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신라호텔은 최근 일부 예약자들에게 “11월 초 국가행사가 예정돼 있어 부득이하게 예약 변경 안내를 드리고 있다”며 예식 일정 취소 사실을 알렸다.
결혼식을 불과 2개월 남짓 앞두고 일부 소비자들의 예식장 예약이 취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라호텔에 비판이 쏟아졌다. 결혼식의 경우 예식을 미루는 것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신혼여행 항공편과 숙박,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의 예약까지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호텔신라가 예식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한 것도 소비자 관점에서 이런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다만 호텔신라는 관련 내용에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국가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국가행사로 취소·연기된 예식이 몇 건인지 등도 함구하고 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고객 정보라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갑자기 예식이 취소된 고객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드려야 하는 건 사실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더 이상 밝힐 수 없다”고만 말했다.
업계에서는 해당 국가행사를 다음 달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추정하고 있다. APEC 정상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 그랜드하얏트 서울도 돌연 다음 달 말부터 11월 초까지 숙박 예약을 전면 중단했다. 하얏트호텔은 신라호텔과 함께 국내외 내빈이 주로 묵는 서울 시내 특급호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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