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카리브해 무법자’ 미 군함에 벌벌 떠는 어부들···군사 훈련도 참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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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미군의 카리브해 군사 작전에 베네수엘라와 트리니다드토바고 어업이 위협받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일부 어부들은 민병대 군사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NN은 28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북부 마르가리타섬에서 30년간 어업 활동을 한 카를로스 카라발로의 사연을 전했다. 미 군함이 최근 자국 어선을 공격한 사건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그는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조직한 볼리바르 민족 민병대에 최근 가입해 군사훈련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베네수엘라에선 미국에 해양 평화를 요구하는 어부들의 시위가 열렸는데, 이곳에는 야당을 지지하는 어부들도 동참했다.
카라카스 인근 해안도시 카라바예다에서 출항하는 어부 조안 디아즈는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참치를 낚으려면 아주 먼 곳까지 가야 하는데 그곳엔 미국인들이 있다”고 우려했다. 디아즈는 최근 들어 어부들이 조업하러 나갈 때마다 당국과 어부 협회에 목적지, 현 위치, 어업 활동 기간 등을 보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미 해군은 지난달 마약 밀매를 단속하겠다며 카리브해에 구축함 8척과 잠수함 1정을 파견하고 푸에르토리코에 전투기를 보냈다. 미 군함은 지금까지 베네수엘라 선박을 포함해 4척의 배를 공격했고, 이로 인해 최소 1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일 폭파한 베네수엘라 선박이 마약 카르텔 ‘트렌 데 아라과’와 연관된 배라고 주장했지만 베네수엘라 정부는 무고한 참치잡이 어선이었다고 반박했다.
일부 중남미 어선은 실제로 카르텔과 결탁해 마약을 중미 국가의 중간 기착지로 옮기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 2일 공격에서 선원들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배를 공격해 수사, 기소, 재판 절차 없이 즉결 처분을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베네수엘라와 미국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자 베네수엘라와 11㎞ 떨어진 섬나라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어부들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트리니다드토바고 남서부 어업중심지 오타히트 마을에서 살며 18년간 물고기를 잡아 온 필립은 자국 주민들이 폭력 사태에 휘말릴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트리니다드토바고 경제학자 발미키 아르준은 조업 활동이 둔화하면 해안 도시의 지역 경제가 침체할 것이라며 “해안경비대나 군이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들의 합법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어부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이 카리브해 인접 국가는 친미 성향과 반미 성향으로 나뉘어 미 군함 파견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군사 배치가 지역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관련 국가들에 회의를 열자고 요청했다. 반면 친미 정권이 들어선 도미니카공화국 해군은 미군과 협력해 마약 단속을 벌이고 있고, 이르판 알리 가이아나 대통령은 “국제 범죄와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이번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전 장관은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4일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따져보며 증거와 법리를 보강하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불법계엄 당시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계엄에 동원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등 간부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는 혐의,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내란을 이끈 우두머리 다음으로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참고인을 ‘줄소환’하며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과 계엄 당일 연쇄적으로 통화했던 법무부 배상업 전 출입국본부장·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계엄 당일 간부 회의를 거부하고 사표를 냈던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 이도곤 거창구치소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박 전 장관은 특검이 수사한 국무위원 중 세 번째로 구속 심사를 받게 된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중 이 전 장관은 구속 기소됐다. 특검이 박 전 장관에게 이 전 장관과 같은 중대 혐의를 의율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박 전 장관 측은 지난 4월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 결정문을 거론하며 혐의를 부인한다. 또 계엄 당일 후속 조치 지시에 대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법적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검은 수사가 되지 않았던 헌재 심판 때와 수사로 증거가 확보된 현재 상황은 달라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본다.
한 검사 출신 법조인은 기자와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과 절차,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건 박 전 장관도 동의하는 바”라며 “계엄이 적법한 것이라고 전제로 했을 때 후속 조치 검토와 지시가 가능한 것이다. 계엄이 불법적인 것이라면 후속 조치가 법에 규정돼 있더라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천시 정보시스템 45%에 장애가 발생했지만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다.
인천시는 국정자원 화재로 인천시 전체 286개 정보시스템 중 129개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29일 밝혔다. 129개 장애 중 내부행정 59개를 제외한 70개는 대시민 관련이다.
주요 장애는 민원 창구인 국민신문고와 안전신문고는 접속이 불가하다. 스마트주차플랫폼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의 감면 대상을 식별하지 못한다.
또한 전자바우처와 사회보장정보 포탈, 복지로, 기초연금, 화장예약서비스인 e하늘 장사종보시스템 등은 간편 인증과 비대면 자격확인이 불가해 가입 및 신청업무가 중단됐다, 부동산 거래등록시스템도 사용이 불가하다
인천시는 쟁애 장기화가 예상되는 국민신문고, 복지 전자바우처, 화장 예약 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민원이 예상되는 곳에 대해서는 민원전담지원방을 운영, 불만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이날 오전 9시 인천시청 민원실의 ‘여권 접수 및 교부가 불가하다’고 공지했지만, 30분 뒤인 오전 9시 30분부터 여권 업무를 재개됐다.
인천시는 국정자원 화재가 발생한 지난 27일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접수된 민원은 178건이라고 밝혔다. 안전신문고 및 국민신문고 49건으로 가장 많고, 여권 발급 31건, 정부24 등 서류발급 29건, 부동산 거래 및 주택임대차 13건 등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시스템 접수되고 있는 시민 불편사항을 분석해 긴급 대응하고,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협력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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