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스토킹 범죄로 ‘전자발찌’ 신청은 7배 늘었는데…법원은 3건 중 2건 ‘기각’ [플랫]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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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살인 등 강력 사건으로 비화하는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면서 가해자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경찰의 ‘전자발찌 부착’ 신청이 7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실제 인용되는 비율은 이전보다 줄었다. 여성단체 등은 “스토킹 범죄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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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호의 2’ 신청은 지난 1~7월 하루 평균 1.1건이었지만, 지난 8월 한 달 동안엔 7.5건으로 7배 이상 늘었다. 검찰의 청구 건수도 1~7월 0.8건에서 8월 6.5건으로 증가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경찰이 서면경고(1호),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 유치장 유치(4호) 등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경찰의 신청을 받으면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한다.
지난 7월31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스토킹을 하던 남성에게 여성들이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뻔한 사건이 이어지자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일선 경찰에 주문했다. 지난 7월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60대 남성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틀 뒤인 7월28일에는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바로 다음날에는 대전에서 2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했다. 유 직무대행은 당시 “과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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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잠정조치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는 비율은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지난 1~7월 하루 평균 0.4건을 인용했으나 8월엔 하루 평균 2.5건 인용 결정했다. 절대적 인용 건수는 증가했지만, 신청 대비 인용률은 36.4%에서 33.3%로 소폭 줄었다.
강력범죄로 이어진 스토킹 사건이 빈발하고 있지만 법원은 수사과정에서 재범 위험성 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으면 명확히 전자발찌 착용 조치를 허용할 정도라고 판단하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과 법원이 스토킹 사건의 위험도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남궁혜경 한국YWCA연합회 부장은 “잠정조치 인용률이 30%대에 머무는 것은 삶을 파괴하는 스토킹 범죄를 실제 위험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빠른 속도로 가해자를 격리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확실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나 많은 여성이 죽여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나”라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차기 뉴욕 시장 선거에서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막으려는 세력으로부터 사퇴 압박에 시달린 에릭 애덤스 현 미국 뉴욕 시장이 시장직 재선 도전을 포기했다.
애덤스 시장은 28일(현지시간) 엑스에 올린 영상에서 “나는 더는 선거운동을 이어갈 수 없다”며 중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애덤스 시장은 내년 초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영상에서 그는 “사우스 자메이카(뉴욕시 퀸즈 주거지역)에서 태어난 아이가 자라서 어느 날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도시의 시장이 될 거라고 상상할 수나 있었겠나”며 뉴욕 시장 당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내 미래에 대한 언론의 끊임없는 추측과 매칭펀드(미국 선거자금 지원 방식) 거부로 선거 캠페인을 이어가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2021년 11월 애덤스 당시 민주당 후보는 커티스 슬리워 당시 공화당 후보를 제치고 뉴욕 시장에 당선됐다. 뉴욕의 역대 두 번째 흑인 시장이 된 애덤스는 경찰 출신으로 강력 범죄와 인종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오는 11월4일 열리는 뉴욕 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나선 애덤스 시장은 그간 사퇴 압박에 시달려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1대1 구도가 아니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2명이 사퇴하고 1대1로 맞붙는 구도가 된다면 맘다니를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맘다니 후보를 “공산주의자”라 불렀다.
이번 선거는 맘다니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슬리워 공화당 후보,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 애덤스 시장 등이 경쟁하고 있다. 34세 인도계 무슬림 출신의 맘다니 후보는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층을 겨냥한 정책을 펼쳐 뉴욕 시민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애덤스의 표가 쿠오모에게 갈 것”이라며 애덤스의 사퇴를 반겼다. 그는 지난 7월 쿠오모 후보를 공식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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