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이자 못 내는 한계기업 비중, 14년 만에 최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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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기업 비중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신용카드사의 대출 연체율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저소득·저신용에 여러 군데 빚이 있는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외부감사 기업 중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을 밑돈 한계기업의 비중은 17.1%였다. 이는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돈 것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실적 부진, 과다 차입 등으로 부실 가능성이 커진 고위험 한계기업의 비중은 2023년 5.5%에서 지난해 7.0%로 상승했다. 3년 이상 한계 상태에 빠진 기업의 비중은 2023년 36.5%에서 지난해 44.8%로 늘었다.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2023년 17.4%에서 지난해 18.0%로 높아졌다. 대기업은 12.5%에서 13.7%로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39.4%)과 숙박·음식(28.8%) 등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높았다.
내수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은 신용카드 연체율에서도 확인된다.
전업사 기준 신용카드사의 대출자산 연체율이 올해 1분기 말 2.3%로, 2014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여기에는 기업대출로 주로 구성된 비카드대출 연체가 빠르게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 비카드대출 연체율은 2021년 말 0.6%에서 올해 2분기 말 3.0%로 급증했다. 내수 회복 지연으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등의 연체율이 오르고, 부동산 PF 부실 등으로 건설·부동산업 등의 연체율이 오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대출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카드론 연체율은 2021년 말 1.7%에서 올해 2분기 말 2.4%로 올랐다. 지난해 이후 카드론 신규 차주에서 저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으며, 평균 소득도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 사정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을 받은 이들 중 저소득·저신용에 빚이 여러 건 있는 취약차주의 비중은 올해 2분기 말 기준 전체의 14.2%, 대출액 기준으로는 12.2%를 기록했다.
2분기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취약차주 대출 가운데 11.34%는 연체 상태였다. 가계 취약차주는 이보다 낮은 10.48%였다. 취약차주 중 연체를 겪고 있는 이들의 비중은 자영업자가 25.6%, 가계가 2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앞으로의 금융안정 상황은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실물부문 성장세 및 부동산시장 상황에 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미 관세 인상 영향이 본격화되고 일부 산업의 업황부진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개선도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러미 리프킨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석학이다. 세상에 그를 널리 알린 <엔트로피>를 1980년에 펴낸 이래로 23권에 이르는 그의 저서들은 대부분 큰 반향을 불러왔다. 그의 책들이 처음 나왔을 땐 시대에 대한 과도한 단정이나 지나친 예상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십수년이 흐른 뒤쯤에는 그의 주장의 상당 부분이 현실화하거나 적어도 그의 식견에서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고 인정받았다.
그런데 리프킨의 생각 흐름도 상당히 바뀌어왔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그를 3차 산업혁명과 한계비용 제로 사회로 떠올리면서 기술주의적 미래학자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책들을 쓸 때도 리프킨은 그냥 첨단기술과 시장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 게 아니었고, “노동의 종말”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맞이하고 만들어갈지, 그리고 이를 “유러피언 드림”과 “글로벌 그린 뉴딜”로 갱신하고 확대할지를 고민했다. 더구나 기후위기의 상황에 접어들면서 그의 이야기는 “수소 혁명”을 거쳐 “공감”과 “회복력”의 시대로 나아갔다. 생산성이 아니라 재생성이 더 중요하고, 국내총생산(GDP) 대신 삶의 질 지수(QLI)를 지표로 삼는 ‘재야생화’의 세계를 말하는 게 지금의 리프킨이다.
리프킨의 최근 저서 <플래닛 아쿠아>의 주장들은 더 극적이다. 1972년 아폴로 17호의 승무원들이 촬영한 지구 사진은 아름다운 푸른 구체를 생생히 드러내며 우리 집에 대한 인류의 인식을 바꿔놓았다. 초록빛 대지가 아니라 물의 행성, ‘플래닛 아쿠아’라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우주에서 극히 드문 물의 행성에서 살게 된 덕분에 우리는 생명을 얻고 진화를 하고 문명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그가 물에 대해 이렇게 진지하게 파고드는 이유는 지금 지구온난화가 지구를 이루는 권역인 암석권, 대기권, 생물권과 함께 ‘수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리프킨은 인류가 제방과 댐으로 물을 가두어 지금의 문명과 함께 자연 정복의 세계관, 즉 계몽주의를 형성했지만 이제는 가혹하리만치 변덕스러워진 홍수와 가뭄, 태풍과 해일이 지구의 수권이 야생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그가 보기에 첨단기술과 인공지능(AI)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특이점을 만들어내리라는 기대는 물 앞에서 무용지물이다. 물 발자국의 제한성은 AI 컴퓨팅의 속도와 정도에도 제동을 걸 것이다. 가상현실은 기껏해야 재야생화되는 지구에 닥칠 물의 재난들을 견뎌내는 데 도움을 줄 항구일 뿐이다. 그의 결론은 플래닛 아쿠아가 흘러가는 파도에 올라타고 그 흐름에 우리를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리프킨의 말은 여전히 누군가에겐 허황되거나 너무 급진적인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물의 힘이 어쩔 수 없이 커졌고 토건으로 물을 다스린다는 패러다임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4대강을 막아 물을 넘치게 했지만 안동의 산불과 강릉의 가뭄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한강을 곧게 펴고 순치해 수상버스를 쉽게 운행할 수 있다는 생각과 욕망도 시험대에 올랐다. 강남역 침수를 막기 위해 대심도 빗물터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무망해 보인다. 한국의 모든 도시, 그리고 서울 또한 플래닛 아쿠아 속에 있기 때문이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4일 심 전 총장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심 전 총장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서초구 국립외교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수처가 심 전 총장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전 총장은 딸 심모씨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연구원직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립외교원은 지난해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공고를 내면서 지원 자격에 석사학위 ‘소지자’를 지원 자격으로 제시했는데, 석사학위 ‘예정자’였던 심씨가 합격해 부당 채용 논란이 일었다.
심씨는 올해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에 지원해 전형을 통과했는데, 여기서도 외교부가 당초 경제 부문 조사 연구자 채용 공고를 냈다가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부문으로 응시 자격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중 국립외교원이 심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심 전 총장이 딸의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외교부가 응시 자격을 변경한 것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심 전 총장 측은 심씨가 정상적으로 채용됐으며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검찰총장 신분이던 지난 3월 대검찰청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총장 장녀는 채용공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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