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단독]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느는데, 인력은 제자리···피해 처리 기간도 지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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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관련 신고가 3년 새 30% 이상 늘어나면서 평균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 기간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 직원의 1인당 연간 사건처리 건수도 40% 넘게 증가했다. 새로운 플랫폼 등이 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 유형이 급증하고 다양해지는만큼 관련한 인력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지난해 5만7177건으로 2021년(4만2844건)에 비해 3년 사이 30% 넘게 늘어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담당 인력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1인당 연간 처리건수는 지난해 705.9건으로 2021년(481.4건)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평균 피해구제 접수 및 처리 기간도 2021년 15.5일에서 지난해 19.9일로 늘었다.
올해도 1월부터 8월까지 4만2519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접수 건수가 6만 건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접수된 신고를 신청 이유별로 보면 ‘계약해제, 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유가 1만58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철회’ 사유는 2021년 4211건에서 지난해 9079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계약불이행’ 관련 건도 같은 기간 6196건에서 1만1100건으로 급증했다. 소비자원은 플랫폼 등 신유형 제품·서비스 출현 주기가 빨라지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급증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사건도 크게 늘었다.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처리 결과는 크게 교환·배상·환급 등 해결 사건, 처리불능·취하 및 중지 등 미해결 사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조정신청 사건 등으로 나뉜다.
이 중 대표적 미해결 유형인 ‘처리 불능’ 사건은 2021년 585건에서 지난해 2290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1358건이 처리 불능 판정을 받았다. 처리 불능은 통상 당사자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의 자료가 미비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조정신청 건수도 2021년 4492건에서 지난해 9806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8285건이 신청돼 연말까지 1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의 상담 절차를 거치고도 별도 기관의 판단을 요청하는 건수가 많이 증가했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앞서 신속한 피해구제 등 ‘소비자 주권 확립’을 4대 업무추진 방향으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할 소비자원 역량 강화에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정위 산하기관이다.
이 의원은 “소비자 피해가 신속히 구제되고 위해상품이 제때 차단되려면 현장의 전문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소행으로 의심되는 무인기(드론) 출몰 사태가 잇따르면서 유럽이 ‘드론 장벽’ 설치를 추진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러시아 접경 지역인 발트해의 전력을 강화했고, 독일에서는 군이 드론 격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로이터 통신은 27일(현지시간) 나토가 “발트해 지역에 새로운 다중 영역 자산을 투입해 더욱 강화된 경계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규 투입 자산에는 정보·감시·정찰 플랫폼과 최소 1척의 방공 호위함이 포함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나토가 드론 침범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보강한 것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나토는 지난 1월부터 ‘발틱 센트리’란 이름으로 발트해 경계 작전을 전개해 왔으나, 기존엔 해저 케이블 손상에 대응하는 수준이었다.
유럽에서는 지난 10일 러시아 드론의 폴란드 영공 침범 사건 이후 이달 내내 드론 목격 발표가 이어졌다.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는 물론 프랑스, 독일, 핀란드 인근에서도 드론이 포착됐다. 비행기에 대한 GPS 교란·방해, 전투기를 통한 영공 침범 등 피해도 있었다.
전날부터 이날까지도 덴마크, 노르웨이의 공군기지 등 군사시설 여러 곳 근처에서 드론이 포착됐다. 다수 드론은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소행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간 확전 우려 등을 이유로 조심스러운 분위기이던 독일에서도 정부 고위층에서 강경 발언이 나왔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드론 위협 수준이 “높다”며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독일군이 드론 격추에 나설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AP 통신은 “독일은 지금까지 드론 잔해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드론 격추를 꺼려 왔다”며 해당 발언에 의미를 부여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러 군용기를 격추할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쳐놓은 ‘확전의 덫’에 빠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근 우려를 표한 바 있다.
EU는 전날 국방장관 회담에서 유럽 동부 국경에 ‘드론 장벽’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 영공을 침범하는 드론을 더 효과적으로 탐지·추적·요격하기 위한 조치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국방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EU와 나토를 시험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대응은 단호하고 단결되며 즉각적이어야 한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AFP 통신에 장벽 설치 합의 취지를 설명했다. EU는 향후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러시아는 유럽의 대응에 반발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드론 장벽 계획에 대해 “유럽 대륙의 군사적,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며 “EU 집권 엘리트들의 개인적인 야망과 정치적 책략”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고 AFP는 전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날 뉴욕 유엔총회 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EU나 나토 국가를 공격할 의도를 가진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다”면서 “우리 국가에 대한 어떠한 침략도 단호한 대응을 맞닥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중단됐던 나이스, K-에듀파인 등 주요 정보시스템 운영을 대부분 정상화했다고 29일 밝혔다.
나이스, K-에듀파인 등의 로그인 장애는 지난 27일 19시 22분부터 해소되면서 업무 대부분은 정상화된 상태다.
다만 일부 기능은 아직까지 일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제증명 민원서류는 행정안전부 정부24 복구가 지연됨에 따라 아직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기교육청은 민원실과 각급 학교 행정실에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긴급하게 개선 조치했다.
김진수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은 “국정자원 대전센터 화재로 중단된 정보시스템 이용 불가에 따른 업무 영향도를 꼼꼼하게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고, 일선 교육 현장에 신속하게 안내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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