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박상훈의 민주주의 시간]윤석열을 양산하는 정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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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대학병원은 인간을 겸손하게 한다. 아픈 이들이 이렇게나 많은가. 삶과 죽음이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다. 환자와 그 곁을 지키는 이들, 떠날 사람과 남겨질 이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에서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조용히 생각해본다. 그러다 보호자 대기 공간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국회 법사위 장면을 보게 되었다. 우리 사회는 대체 언제까지 저런 정치를 인내할 수 있을까. 양당 독과점 정치도 지켜보기 괴로운데, 제3당과 위성 정당의 정치인들까지 우리를 힘들게 한다.
권력 악용한 죄로 몰락한 윤석열
정치에서의 오만(hubris)은 처벌을 받는다. 정치사상가들 모두가 힘주어 경고한 사실이다. 과시의 수단이 된 권력은 흉기다. 힘과 권력은 절제의 덕목이 함께할 때만 선용할 수 있다. 윤석열이 좋은 사례다. 윤은 오만했고 제멋대로였으며 그래서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많은 의원이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윤은 실력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적폐 청산을 위해 키워진 사람이고, 그 기회를 이용해 권력을 쥐었던 자다. 그의 손에 박근혜가 당했고 유서 깊은 한 보수 정당이 망가졌다. 윤의 성공은 검찰의 정치화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게 했다. 그의 몰락은 권력을 악용한 죄의 결과다. 그런데 지금은 법사위의 오만이 위험 수위다.
우리가 언제 이 행성을 떠나게 될지는 ‘자연의 섭리’가 주관하는 일이지만 어떤 국가를 만들고 어떤 공동체를 가꾸며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인간의 기예’가 결정한다. 이를 말한 이는 장 자크 루소였다. 루소는 정치 예찬론자였다. 얼마나 더 살다 떠날지는 우리가 정할 수 없으나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을 우리 스스로 만드는 일 정도는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며, 사회적 합의를 최대로 이끌 정치의 힘을 믿어보라고 격려했다. 지금의 법사위를 보면 그런 믿음에 회의가 든다.
정치는 중요하다. 정치의 실력이 어떠냐에 따라 나라마다 민주주의의 모양새가 다르다. 미국 민주주의 다르고 독일 민주주의 다르다. 영국 민주주의와 프랑스 민주주의가 같지 않고 일본 민주주의는 물론 한국 민주주의와도 다르다. 같은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도 어제의 민주주의와 오늘의 민주주의가 다르고, 내일의 민주주의를 다르게 만드는 것 또한 그 나라 정치의 실력이다. 법사위는 정치를 파괴하는 실력자들이 모인 곳이다.
정치는 그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같은 언어를 쓰는 민주주의 국가라도 영국 정치와 미국 정치는 다르며 영국 사회와 미국 사회가 같지 않다. 같은 연방제 국가이지만 독일 정치와 미국 정치가 다르고, 그 다른 만큼 두 나라 사회도 다르다. 중앙집권적이고 대통령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프랑스의 지방 현실과 한국의 지방 현실이 다르다. ‘지방이 잘 살아야 선진국’이라는데, 한국은 선진국에 가까울수록 지방이 무너진다. 법사위를 보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서울의 힘 있는 자들 중심으로 작동하는지를 알게 된다.
오만 수위 넘은 정치인들에 교훈
누구나 겪게 될 삶의 기쁨과 슬픔, 불가피하게 마주하게 될 원치 않는 이별이 우리를 더 존엄한 존재로 만들지 그렇지 않을지의 문제도 잘 생각해보면 정치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부자 나라가 되었다는데, 나이 든 시민의 절반 가까이가 빈곤과 고독사에 내몰리는 현실은 상층 중산층 위주의 정치가 만들어낸 사회적 상흔이다. 장례식은 있으나 애도는 없는 죽음이 일상인 사회도 공동체를 돌보지 않는 정치가 만든다.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10대, 20대, 30대, 40대의 삶도 정치와 무관한 일이 아니다. 결혼식은 말할 수 없이 호화로워졌는데 결혼할 수 없는 삶이 늘고 있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공익에 대한 신념은 없으면서 권력에 대한 야심만 있는 이들이 정치를 주도하면 우리 삶은 견딜 수 없이 고달파진다. 국회에는 살리는 정치가 없고 죽이는 정치가 있다.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될 성정을 가진 이들이 삐뚤어진 야심을 겁 없이 표현하는 곳이 법사위다. 누가 더 큰 목소리로 처벌을 외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특별 사법부 같다. 품위를 상실한 의원들이 팬덤 시민의 지지를 격려 삼아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공개 심문실처럼 보인다.
정치의 일차적 기능은 시민교육이다. 정치가 사나워지면 시민은 더 사나워진다. 의회는 “선행의 원천”이어야 하고 “처벌은 법의 소관”에 맡기라 했던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은 기대할 수 없는 비현실이다. 법사위는 국회만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를 나쁘게 한다. 거대 양당은 다른 것 같지만 닮았다. 상대방 때문에 덕을 본다. 민주당이 윤석열을 낳고 ‘친윤’이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그 덕분에 정청래가 승승장구하고 정청래가 있기에 장동혁이 나오는 정치다. 윤석열은 한국 정치의 악몽이고 네버 엔딩 스토리다.
76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이 대법원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오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 사건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공범인 부인 A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 B씨에겐 징역 4년을 각각 확정했다.
정씨와 A씨는 2018년 12월~2022년 12월 임대 사업 등을 위해 법인 17개를 설립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3개를 직접 운영하면서 ‘무자본 갭투자’로 500여명에게서 76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들 B씨는 2023년 4월부터 부모의 범행에 가담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어이없는 주먹구구식 사업 운영으로 인해 5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가장납입을 통해 법인을 17개나 설립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방법, 피해의 심각성,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면 법정최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억36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에게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정씨가 자금관리를 도맡아 했기 때문에 임대사업 구조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초반부터 임대 사업 구조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감정 평가사로서 보통 사람들보다 빨리 위험성을 감지할 수 있었는데도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사업을 정리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재산은닉에도 어느 정도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서민들에게는 피고인들이 경제사범과도 같다”며 “피해 금액은 760억원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어 “B씨는 특히 범행에 가담하면서 보증금을 가지고 게임 아이템 구입에 사용하고 부모님의 범죄 은닉에도 가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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