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논란의 고교학점제, ‘교사 부담’ 줄이고 ‘학점 이수 기준’ 개편은 국교위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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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도입된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이 발표됐다. 교사들이 업무 부담이 크다고 지적해 온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기준을 완화하고 출결 관리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교원단체들이 미이수제 폐지를 촉구하는 가운데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할지 여부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5일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고1부터 전면 도입됐으나 정작 교·강사 확보가 어려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 하거나 학생들이 진로·적성보단 성적 유불리와 대입 경쟁력 위주로 과목을 택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교육부는 우선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지침을 유연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과목별로 40% 이상의 학업성취율과 3분의 2 이상의 출석률을 충족해야 한다. 미도달한 학생에 대해선 예방·보충지도가 이뤄지는데 이때 교사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1학점당 보충지도 시수를 현행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줄이기로 했다. 4학점짜리 과목에 대한 보충지도는 현행 20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어든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교육감과 개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하게 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과목 이수 기준 완화에 대한 논의는 교육과정 개정 권한을 가진 국가교육위원회에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결정을 일임하기로 했다. 첫 번째 안은 공통과목에 대해선 현행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기준을 유지하되 선택과목에 대해선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안은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안이다.
교사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선 출결 관리 방식과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분량도 조정된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과목별 생기부 작성이 1년 단위에서 학기 단위로 바뀌어 기재 분량이 2배로 늘었다. 교육부는 공통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분량을 현재 1000자에서 500자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원 정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선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학교 등 고교학점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내년도 정원을 먼저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향후 읍면·도서 지역 학교나 소규모 학교에서 더 많은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강사 채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학점제의 교육적 효과 달성과 현장의 부담을 해소해야 하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며 “교육과정 개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내년 신학기에는 적용할 수 있도록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국립공원에서 멸종위기종인 여우가 새끼 고라니를 사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야생동물의 먹이사슬이 안정적으로 작동해 건강한 생태계가 형성됐다는 신호로 보인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6월 16일 소백산에서 여우가 새끼 고라니를 사냥하는 장면을 26일 공개했다. 여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공단은 2012년부터 소백산에서 여우 복원사업을 벌여왔다.
공단은 “여우의 고라니 새끼 사냥은 고라니 개체군의 초기 생존률과 신규 개체의 개체군 충원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며 “포식자의 존재는 과도한 초식을 억제하고 식생회복 등 하층식생, 수변식생 보호 등 간접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에는 속리산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수리부엉이가 고슴도치를 사냥하는 장면이, 지난 2월 소백산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담비가 멧토끼를 사냥하는 모습이 영상에 찍혔다.
공단은 풀씨를 먹고 넓은 범위를 이동해 식물의 씨를 뿌리는 ‘종자 산포자’ 역할을 하는 멸종위기 야생샐물 Ⅰ급 반달가슴곰의 영상도 공개했다.
공단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산양이 진달래를 뜯어 먹어 생태계 균형에 기여하는 모습도 확인했다”며 “생물종별로 각자의 생태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립공원은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282종 중 195종(69%) 서식하는 보호지역이다.
공단은 “반달가슴곰, 여우, 산양과 멸종위기식물 같은 여러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내 복원을 수행하고 있다”며 “복원하는 각각의 동·식물은 생산자부터, 1차 소비자, 상위 포식자 등 생태계 단계별로 위치해 건강한 먹이사슬이 형성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5·18민주화운동 등 국가폭력 피해자의 치유를 돕기 위해 광주에 설립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트라우마치유센터)가 개관 1년 만에 운영중단 위기에 처했다. 정부와 광주시가 운영 예산을 떠넘기면서 하반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떄문이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7월 광주에 문을 연 트라우마치유센터는 운영예산 부족을 이유로 올해 하반기 치유재활프로그램을 모두 중단했다.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제주4·3사건, 여수·순천10·19사건 등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와 가족의 치유를 돕기 위해 1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했다.
센터 내에는 상담실과 물치리료실, 프로그램실, 심리검사실 등을 갖추고 있다. 4·3희생자와 유족이 많은 제주에는 별도 분원으로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가 운영 중이다.
센터에 등록된 회원은 8월 말 기준 5·18피해자와 유가족, 여순사건·한국전쟁 피해자, 강제징집과 삼청교육대 피해자, 고문피해자 등 1340명에 달한다.
트라우마치유센터는 이들을 위해 각종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치유적 글쓰기, 사진·원예·요리 치유프로그램이 주 1회씩 운영됐다. 합창반과 난타 등 음악 치유를 비롯해 지난 7월까지 16개 치유프로그램에 1115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8월부터 현재까지 모든 치유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센터는 현재 직원들이 사례관리 등 일부 사업만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불과 1년만에 파행을 빚은 이유는 정부와 광주시가 운영예산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센터 건립 과정에서 정부와 광주시 모두 운영비와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은 탓이다.
트라우마치유센터는 행정안전부 산하 특수법인이다. 정부는 다만 광주 내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프로그램인 만큼 광주시도 전체 예산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그러나 “국가기관인 만큼 정부가 운영비를 책임져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올해 운영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다. 정부가 배정한 예산 11억원은 상반기에 대부분 소진된 상태다. 올해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22억원이다.
센터 측은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 예산 지원을 촉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뒤늦게 관련법을 개정해 기관 운영비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사업비만 지자체와 분담하도록 했다. 이대로라면 광주시는 내년도 전체 사업비 9억5000만원의 절반인 4억75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5·18희생자 유가족 A씨는 “그동안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왔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프로그램을 갑자기 중단했다”면서 “치유센터를 설립해 놓고도 예산이 없어 운영을 못 하겠다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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