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지난해 장애인 학대 1449건···가장 많은 가해자는 부모와 친인척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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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지난해 장애인 학대가 1449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이었는데 거주지에서 부모와 친인척으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6일 발간한 ‘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 20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총 6031건의 장애인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학대의심사례는 3033건이었고, 최종 학대 판정을 받은 사례는 1449건이었다. 신고건수, 학대의심사례, 학대 판정 모두 2023년 대비 각각 9.7%, 2.2%, 2.2% 증가했다.
학대의심사례로 분류된 신고 중 약 73%에 달하는 2236건은 이웃 등 비신고의무자의 신고였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 신고 건수보다 약 2.8배 높았다. 또 장애인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고한 사례가 612건으로 지난해 대비 15.5% 증가했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본인 신고 건수는 266건에서 322건으로 21.1% 증가했다. 학대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해 피해 당사자 및 비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 활동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최종 학대사례로 판정 받은 피해자 중 71.1%(1030건)는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장애)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 및 배우자 등 ‘가족 및 친인척’이 전체의 38%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이웃 및 타인이 37.4%였다. 피해자의 63.5%는 30대 이하 아동·청소년·청년이었다. 특히,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가 전체의 18.6%(270건)에 달했다.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자도 부모가 39.6%(107건)로 가장 많았다. 학대가 발생하는 장소는 피해자의 거주지가 45%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가해자의 거주지(7.4%), 직장(4.8%) 순이었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33.6%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26.5%), 경제적 착취(18.6%), 성적 학대(12.6%)가 뒤를 이었다. 이중 경제적 착취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피해가 전체의 5.1%(74건)를 차지했다. 해당 유형 피해자 중 77.0%(57건)가 지적장애인이었다. 학대사례 중 재학대 피해는 13.0%(189건)였는데 이는 5년 전 대비 약 3.9배 증가한 수치다. 발달장애인은 84.7%(160건)로 가장 많이 재학대를 당했다.
지난해 장애인학대 신고건수 및 학대의심사례는 2023년 대비 증가했다. 하지만 학대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는 총 1만6514회로 전년 대비 3.6% 감소했다. 증가하는 신고건수 대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이 부족해 신고접수와 조사 업무 외에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복지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변호사 및 학대조사인력 배치를 추가하고, 지역기관을 더 설치하겠다”며 “장애인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대를 발견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명보 남자축구대표팀 감독(사진)이 현존 최고 공격진을 구축해 브라질 골문 공략에 나선다.
홍 감독은 29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10월 A매치 기간 브라질, 파라과이와의 평가전에 나설 대표팀 26명을 발표했다. 손흥민(LAFC), 이재성(마인츠),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황희찬(울버햄프턴), 황인범(페예노르트), 오현규(헹크) 등 현재 최강 공격수들이 모두 부름받았다.
홍명보호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10월10일 오후 8시 브라질과, 14일 오후 8시 파라과이와 평가전을 치른다.
브라질은 세계 최강팀이다. 한국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브라질과 4번 만나 모두 졌다. 2골을 넣고 14골을 내줬다.
손흥민은 지금까지 브라질전 4경기에 모두 나갔지만 공격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다. 현재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에서 정규리그 4경기 연속 골을 터뜨리며 좋은 득점 감각을 유지하고 있어 브라질전 첫 골을 넣을지 주목된다. 지난 1년간 부진해 9월 미국 원정에서 제외됐던 황희찬은 최근 소속팀에서 출전 시간을 늘리며 득점도 하고 있다.
홍 감독은 “(황희찬이) 지금은 충분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 경기도 뛰고 있기 때문에 뽑았다”고 말했다. 핵심 미드필더 황인범 역시 종아리 부상을 털어내고 4개월 만에 대표팀에 복귀한다.
홍 감독은 “(평가전까지 황인범이 소속팀에서) 두 경기 남았는데 이 부분을 보고 출전 시간을 조절해 경기에 나가게 할 생각”이라면서 “우리 팀에 굉장히 중요한 선수”라고 했다.
한국과 독일 복수국적 혼혈 선수로 지난 9월 인상적인 대표팀 데뷔전을 치른 뒤 최근 소속팀 데뷔골까지 넣은 옌스 카스트로프(묀헨글라트바흐)도 다시 합류했다. 홍 감독은 “중앙 미드필더뿐만 아니라 측면 공격수 등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 플레이어”라며 “이번에는 본인과 상의해 다른 포지션을 테스트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민재(뮌헨), 조유민(샤르자), 김지수(카이저슬라우테른) 등 주전급 수비수들도 모두 소집됐다. 홍 감독은 “브라질 등 강한 팀을 상대로 스리백이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을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홍 감독은 “브라질보다 우리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축구가 강팀이 항상 이기는 것도 아니다”라며 “미국 원정에서 자신감도 얻었고 새로운 선수들도 잘하고 있어 좋은 경기를 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부터 의약품에 100%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 등에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단서를 달며 국내 의약품 기업 중 미국 현지에 공장 보유 여부에 따라 희비가 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SNS 트루스 소셜에 “기업이 미국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다면 2025년 10월1일부터 모든 브랜드 또는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건설하고 있다’는 것은 ‘착공’ 또는 ‘공사 중’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장) 건설이 시작됐다면 이들 업체 의약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현지에 공장을 갖고 있는 한국 의약품 기업으로는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등이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 23일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일라이 릴리 공장을 인수한다고 밝혔다. 인수 주체는 셀트리온 미국 법인으로, 올해 연말까지 공장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2022년 미국 뉴욕주 시러큐스에 있는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큅(BMS)의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을 인수한 바 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미국 현지에 공장을 갖고 있지 않은 기업은 당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가 전부인 만큼 향후 구체적 내용이 나올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의약품 대미 수출액은 13억5700만달러(약 1조9100억원) 규모로, 의약품 전체 수출의 18.1%를 차지했다. 의약품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부터 관세를 언급해왔고, 주요 기업들이 ‘관세 위험’에 대비한 만큼 이번 발표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셀트리온의 경우 미국 현지 공장 인수 발표 전부터 미국 내 2년 치 재고를 보내놓은 상황이다.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 진출한 주요 기업의 경우 트럼프 정부의 관세에 대응해 일정 기간 이상의 재고를 확보하거나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해 미국 생산 시설 인수, 설립 계획 등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5일 의약품 제조 촉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의약품 가격과 관련해 다음주에 큰 발표를 할 것”이라며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는 매우 불공정하게 갈취당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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