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법원행정처장 “계엄 사건 재판 역사적 중요성 잘 안다···국회와 협력·논의할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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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7일 “법원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역사적·시대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날 방안을 국회와 협력·논의해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주최로 서울대에서 열린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 축사를 통해 “최근 여러 사법부 현안과 관련해 법학 교수님들의 우려가 크시리라 생각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 처장은 “전날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재판 과정에 대한 중계가 이뤄졌다”며 “법원은 비상계엄 관련 사건 재판의 역사적·시대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신속·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에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 최근 각종 재판 지원 방안들을 마련해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법원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날 방안을 국회와 협력·논의해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지난 12·3 비상계엄 직후 그 위헌성을 국회에서 분명히 밝혀 국민 다수의 민주·호헌 의식과 함께했음에도 사법부가 그 후 여러 혼란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주간경향] 작심 인터뷰였다. 2시간 넘게 이어졌다. 당내 상황이나 직접 경험한 유튜브 권력의 ‘전횡’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도, “이건 또다시 논의해야 할 주제”라며 다음을 기약했다. 인터뷰 계기는 주간경향의 ‘공장장 가라사대-팬덤 권력’ 기획이었다.
첫 기사들이 출고된 다음 날, 곽 의원은 기사 하나를 SNS에 링크하며 “오랫동안 자신이 가진 문제의식과 궤를 같이한다”라고 적었다.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주간경향은 곽 의원이 가졌다고 밝힌 ‘오랜 문제의식’이 궁금했다. 지난 9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곽 의원을 만나 인터뷰했다.
-곽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주간경향의 이번 기획을 두고도 어떤 의도가 있다며 음모론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타인의 의도가 뭐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더 문제다.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추정 혹은 가공의 사실이 대한민국을 지배한 지 꽤 됐다. 과거 제도권 언론이 소위 언론권력을 휘두를 때 절반의 사실과 절반의 추정을 섞어 읽는 사람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본인들의 의도대로 끌고 가려는 경우는 있었다. 그래도 그때는 교차검증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하고 사실을 더하거나 빼는 식이었는데, 지금은 추정·상상한 사실을 전제로 끝까지 밀고 가는 강도나 빈도가 훨씬 더 심각해졌다.”
-유튜브 방송이 예전엔 제도권 언론에 대항해 순기능이 있었다며 곽 의원도 주제나 내용에 따라 응원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지금은 역기능이 순기능을 압도하고 있다고 보는 건가.
“당연히 민주사회에서 누구든지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그러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지금은 의견 개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제를 설정한다. 그냥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장치, 특정 선거에서의 영향력을 토대로 의제 설정을 하기 시작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당 내부 선거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후보자 공천과정에 실제 개입했다. 말씀을 드리면 다 떠오를 것이다. 사실 오랫동안 봐왔지만 다들 아무 소리 못 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 정부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보수 유튜브 방송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정권이 바뀐 지금도 진영을 바꿔 그런 문제가 되풀이될 걸로 보는가.
“‘당신들 사람 때리는 것은 나쁜 짓이야’라고 말하니 ‘쟤네들이 열 대를 때리는데 나는 두 대밖에 안 때리잖아’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다. 구독자들이 인질이 돼 있다. 흔히 ‘정치 고관여층’이라는 말로 포장하는데 유튜브에서 선호하는 말이다. 유튜브에서는 자신들이 하는 이야기나 판단 이외의 것은 정치 저관여층이 보는 것이고, 저열한 판단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정치가 유튜브를 통해 엔터테인먼트화한 건 사실 같다. 그런데 유튜브 방송이 세팅하는 어젠다에 휘둘리는 정치인의 문제도 심각한 것 아닌가.
“실제 유튜브 권력 문제가 이렇게 이슈화될지는 몰랐다. 주간경향 보도를 보고 이렇게 사장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코멘트를 한 것이었는데, 그사이 보도가 쏟아지면서 시간을 두고 다시 쓰기 시작했다. 지금 문제가 불거진 이상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고 반응의 정도가 강력하다. 제가 비난을 많이 받을 거로 생각하는데 안 그렇다. 응원 문자가 훨씬 더 많다.”
-곽 의원도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엔 김어준 방송에 네 차례 출연했다.
“후보가 된 이후 선거캠프에서 이번에 꼭 출연해야 한다고 예약해서 몇 차례 나간 기억이 있다.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것이 있어 나갔다. 나는 내가 사는 방식이 있다. 김어준 전화번호도 알고 있지만, 친소관계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지 않는다. 출연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는다. 사실 현실적인 팬덤 권력에 대한 문제의식은 오래됐다. ”
-팬덤 권력이라는 비판의 문제의식은 팬덤이 자신들이 선험적으로 국민의 뜻을 대변하며 누군가를 지키거나 몰아낼 권능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아주 잘못된 현상이 맞다. 선출직 공직자는 투표로 당선된 사람이니 그 점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는 걸 알고 공격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용인되는 사회는 점점 나빠지고, 정치인이 그런 것을 용인하거나 이용하면 올바른 정치인이 아니라고 본다.”
-유튜브 권력을 비판한 곽 의원의 말을 두고 모 대형 유튜브 진행자는 ‘할 수 있는 비판인데 어쨌든 다음 선거에서는 공천을 못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현재 유튜브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부지불식간에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 오만함이 문제 아닌가.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다. 그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늘 협박이다.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돼, 라는 건 정치 이전에 인간으로서 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굴복할 생각 없다. 그런 비판은 유튜브 정치권력을 숭배하지 않고 신도가 되지 않으니 하는 공격 같다. 나는 유튜브 정치권력에 아부하거나 뭔가를 갖다 바칠 생각 없다.”
-지지층 사이에서 개혁이 지지부진한 것이 우리 쪽의 누군가 때문이라고 전가하는 문제는 오래된 현상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곽 의원의 장인이기도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 아닐까.
“맞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거기서 파생되는 게 매우 많다. 난 그 한복판에 있었고, 그때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다. 수박을 처단해야 한다는 논리가 노 전 대통령이 비운에 돌아가셨다는 데서 나오는 잘못된 인식 중 하나다. 노무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 우리는 노무현의 뜻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제거돼야 한다는 식의 극단으로 가고 있다. 그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다.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 그로부터 이득을 보는 분들이 결국 노무현을 죽인 사람들이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tvN 드라마 <폭군의 셰프>는 최고의 프랑스 요리 셰프(임윤아)가 조선시대로 흘러가 조선의 임금과 명나라 사신에게 마카롱을 선보이는 등 만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 임금과 명나라 사신이 마카롱을 맛본다는 판타지는 유쾌하면서도 유쾌하지 않다. 조공을 두 배로 요구하는 명나라 사신을 보고 있자니 관세를 물지 않으려면 직접 투자를 하라는 미국이,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조선 임금에선 지금의 한국이 어른거리기 때문이다.
끝날 때까지 끝낸 게 아니라고 했다.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평가받았던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3500억달러 투자 형식은 처음부터 의구심이 컸다. 직접 투자냐, 대출이냐, 보증이냐. 정부는 대부분 대출과 보증 형태라고 했다. 문서로 남겼느냐는 질문에 모호하게 남겨둬야 더 유리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봤을 수 있다. 상대방 생각은 달랐다. 미국은 ‘3500억달러 직접 투자’를 명문화하자고 했다. 말과 글은 이렇게 다르다.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는 많지 않다. 1번 선택지는 미국 요구에 응하는 방안이다. 한국 외환보유액(4100억달러)의 80%가 넘는 수준을 투자하고, 수익도 미국이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다. 적어도 이를 통해 미국 안보우산 아래 안전히 거할 수 있다. ‘장사’가 아니라 ‘외교’를 택하는 길이지만 한국 경제가 흔들린다. 한국은행도 산업 공동화를 우려했다. 그러니 대통령이 “탄핵”을 언급할 정도로 어렵다고 먼저 선을 그었다.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제안은 1-1번 선택지쯤에 해당한다. 미국이 수용하기 어렵겠지만 미국이 받아들인다 해도 논란이 큰 부분이다.
통화스와프 체결은 원화를 맡기고 달러로 갚는 일종의 ‘마이너스통장’이다. 원금에 이자도 붙는다. 유동성이 부족할 때 ‘안전판’이 될 수 있지만 환율 변동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설사 체결된다 해도 미국이 마음을 바꿔 갑자기 통화스와프를 중단하기라도 한다면 충격을 가늠하기도 힘들다.
2번 선택지는 ‘노 딜’ 선언이다.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됐을 때 미국 정치권에선 ‘노 딜이 배드 딜보다 낫다’는 평가가 나왔다. 트럼프가 (미국 이익에) 좋지 않은 거래를 하느니 결렬되는 게 낫다는 맥락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경고한 미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경제학자 딘 베이커는 최근 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노 딜’을 주장했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25% 매기면 한국이 손해 보는 125억달러의 대미 수출액은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0.7%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차라리 그 돈으로 피해 기업을 지원하라고 했다. 한국으로선 노 딜이 배드 딜보다 낫다는 말이다. 우리로선 그러나 ‘노 딜’의 여파가 단순히 대미 수출 감소에만 국한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문제다.
3번 선택지는 지연 전략이다. 미국의 중간선거까지 버텨보자는 것이다. 트럼프는 가시적 성과를 보여야 한다. 제조업 공장을 지어야 하고 ‘미국인’ 노동자가 채용돼야 한다.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마가’를 미국 혼자 할 수 없다. 한국 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다. 미국이 원하는 조선소를 짓고 배를 만들고 공장을 짓는 건 고숙련된 한국인 노동자 없이는 안 된다. 당장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우리로선 공장 설립 지연을 ‘무기’로 미세한 조정을 해볼 여지가 있다. 물론 기업 손해는 감수해야겠지만 그사이 투자 금액을 조절하고 투자 주체도 유럽연합 협상처럼 정부가 아닌 기업으로 고쳐야 한다.
마지막 4번은 시장 다변화 전략이다. 교과서적 ‘정답’에 가깝다. 미국에 맞서는 중국도 수출시장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 중국의 7월 대미 수출은 20% 이상 감소했지만 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7.2% 증가했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로의 수출이 빠르게 늘어난 덕분이다. 미국을 벗어나 눈을 돌리면 한국도 수출 증가율이 떨어질 테지만 장기적 관점에선 꼭 필요한 전략이다.
1번과 2번은 사실 비현실적이다. 그나마 현실적 정답지는 3번과 4번이다. 어느 방향이든 손해는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최대한 덜 손해나는 장사와 외교를 해야 한다. ‘노 딜’과 ‘배드 딜’ 사이에서 ‘굿 딜’이 거저 얻어지진 않을 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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