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한학자 공백 통일교 '왕좌'에 누가 앉나···장손 계승 움직임에 '왕자의 난' 재연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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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애축승자는 한 총재의 손자인 문신출, 문신흥씨다. 한 총재의 장남인 문효진씨(2008년 사망)의 장남과 차남으로, 이들은 올 4월 경기 가평에서 열린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에서 ‘천애축승자’로 지명되며 한 총재의 공식 후계자로 발표됐다. 이들은 현재 통일교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참가정 사위기대는 문효진·문흥진씨 가정을 일컫는 말로, 문효진씨의 부인 문연아씨와 차남 문흥진씨(1984년 사망)의 부인 문훈숙씨가 포함된다. 한 총재의 둘째 며느리인 문훈숙씨는 유니버설발레단 단장이다.
한 총재가 구속될 경우를 대비해 이 같은 당부를 한 것은 취약해질 내부 결속력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가 특검 조사에서도 ‘독생녀’ 등을 언급하며 통일교 교리를 설파한 것은 신도들을 향한 메시지이자 내부 결속력 강화를 위해서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총재가 결속을 강조한 것은 통일교가 2012년 문선명 총재 사망 이후 ‘왕자의 난’ 등 심각한 내분을 겪어왔던 그간의 상황과 무관치 않다. 한 총재와 장·차남 가족이 후계 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3남 문현진씨(UCI그룹 회장, 글로벌피스재단 이사장), 7남 문형진씨 등이 이에 맞서고 있다.
문현진씨는 통일교의 자산을 놓고 한 총재 체제의 통일교와 오랫동안 대립해왔다. 올 7월 한 총재 측은 천문학적 규모의 자산을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해 타격을 입었다. 문형진씨는 문선명 총재가 생전 후계자로 지명했으나, 2015년 한 총재가 주도권을 잡으며 실권을 잃게 되자 미국으로 가서 생추어리 교회라는 독자적 정파를 이뤘다. 하버드대에서 철학을 공부한 그는 2008년 통일교 세계회장에 취임하고 2012년 문 총재 장례식에서 장례위원장을 맡았지만, 권력투쟁에서 밀려난 이후 친어머니인 한 총재를 ‘바벨론의 음녀’ ‘사탄의 핏줄’ 등으로 지칭하며 원색적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통일교 내부는 사태 수습에 고심하고 있다. 한 총재 장·차남 일가가 중심이 된 통일교 대표자회의가 “참어머님(한 총재)을 온전히 모시지 못한 지도부는 깊이 회개하며 모두 백의종군해야 한다”고 촉구한 데 이어 통일교 내부에서도 현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통일교 관계자는 “천애축승자를 중심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총재 구속으로 힘의 공백이 발생한 만큼 ‘왕자의 난’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교 연구에 천착해온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는 “한 총재의 공식 후계자로 지정된 문신출·신흥씨는 가족이나 가신그룹의 도움을 받아 당분간 리더십을 유지하는 모양새는 취할 수 있겠지만 문현진·형진 두 삼촌의 공세를 감당하기에는 벅찰 것 같다”면서 “일본 통일교 사건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데다 대외적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진 상황에서 내부를 추스르고 정비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중단됐던 경찰 범칙금·과태료 납부 시스템이 정상화됐다.
경찰청은 29일 “전날 국가재정시스템(디브레인)이 복구되면서 범칙금, 과태료 납부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기간에 과태료 납부 기한이 지난 사람의 경우, 대상자를 확인해 납부 기한을 늘려줄 예정이다.
경찰청은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갓 입대한 훈련병에게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중대장 등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모씨(대위)에 대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중대장 남모씨(중위)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하고, 도중에 실신한 훈련병 박모씨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박씨는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사건은 군내 사망사고 중 최초로 병영 밖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어 재판까지 진행돼 주목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로 구성된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가장 무거운 죄의 형만 적용해 강씨에게 징역 5년, 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로 보고 강씨에게 징역 5년6개월, 남씨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1개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군형법상 가혹행위와 형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대 고의가 없었다’,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2심은 “징병제 하에서 병사들은 일정 기간 여러 기본권을 제한받으면서 조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청춘을 바친다”며 “병사들의 생명과 육체를 보호하는 건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군 지휘관인 피고인들이 후진적 형태의 병영문화를 답습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사고를 초래했다”며 “피고인들은 국가가 병사들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줄 거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기제를 정면으로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까지 저해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이 2심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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