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미, 제조업 육성·중 견제 한 방에…로봇·산업기계도 관세 채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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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전통적인 산업에 품목관세를 부과 중인 미국이 로봇·산업용 기계와 같은 첨단 산업에도 품목관세를 매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제조업 육성뿐 아니라 점차 첨예해지는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하나라도 우위를 놓치지 않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 상무부가 24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밝힌 ‘국가 안보 영향 평가’ 조사 대상에는 로봇과 산업용 스탬핑·프레싱 장비, 작업물 절단·용접 기계, 금속 가공용 특수 장비 등이 포함된다. 조사 착수 명분은 ‘무역확장법 232조’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존재할 경우 대통령에게 해당 품목 수입 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치기 위해서는 통상 1년이 걸린다.
상무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270일 이내에 조사 결과와 조치 여부 등에 관한 권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대통령은 상무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세 부과나 수입 쿼터·수입 면허세 징수 등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이 취하기로 결정하면 15일 이내에 시행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속도를 보면, 로봇·산업용 기계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까지 1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자동차부품과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를 각각 지난 4월, 6월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6개월도 채 걸리지 않은 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조사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처럼 새롭게 조사하더라도 법률에서 27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속도를 낼 가능성이 충분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로봇과 산업기계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면 대미 투자를 단행 중인 한국 기업이 현지에 첨단 설비를 구축하는 데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미국의 이번 조사 착수는 제조업은 물론 보안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이제 첨단 제조장비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 같다”며 “미국은 제조업을 강화하고 제조장비도 첨단화하려고 하지만 기반이 없어 현재는 해외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 원장은 이어 “미국이 어느 정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지, 중국과 같은 적성 국가보다 얼마나 앞서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며 “로봇이나 산업용 기계는 카메라나 센서 등이 많이 탑재돼 혹시 중국이 심어두지 않았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충남에서 국내 최대 해저케이블 공장이 2027년 문을 연다.
25일 충남도에 따르면 대한전선은 이날 당진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에서 해저케이블 2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2공장 착공은 도가 지난해 유치에 성공한 지 10개월 만이다.
공장은 아산국가산단 고대지구 21만4713㎡ 부지에 2027년까지 1조원이 투입돼 건립된다.
주요 생산품은 초고압직류송전(HVDC) 해저케이블과 장조장 외부망 해저케이블 등이다.
공장이 가동되면 대한전선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직연속압출시스템(VCV) 타워와 첨단 설비를 구축한다.
앞서 지난 6월 완공된 뒤 가동 중인 해저케이블 1공장은 4만4800㎡ 부지에 건축연면적 2만3760㎡ 규모로 건립됐다.
1공장은 내·외부망과 다이나믹 케이블 등 해상풍력 전 영역을 아우르는 생산 체계를 갖추고 전남지역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공급할 해저케이블을 양산 중이다.
충남지역에서는 당진 케이블공장과 당진 솔루션공장, 당진 해저케이블 1공장 등 3곳을 가동 중이다.
당진시 고대면에 위치한 당진 케이블공장은 35만㎡ 규모로, 단일 전선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다. 이 공장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VCV 타워(160.5m) 등 최첨단 생산 라인과 친환경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
당진 솔루션공장은 초고압 케이블 접속재 및 절연물 등을 생산 중이다. 이곳은 국내 유일 단일 전력기기 생산 공장으로, 엑스레이나 초음파 등 까다로운 품질 검사 시스템을 도입해 케이블 접속재 품질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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