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김용원 인권위원이 군인권센터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 대법 ‘패소’ 확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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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군인권센터가 26일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25일 김 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때 이 사건을 초동조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인권위 상임위에 불참했다. 그러자 군인권센터는 ‘의도적 회피’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를 살펴봤으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 2심에서도 법원은 군인권센터가 명예훼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위원의 회의 불참이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면서 “다소 단정적인 어법이 사용됐으나 박 대령이 국방부로부터 수사 등을 받음에 따라 긴급구제 안건은 공적 관심 사안이 됐다”며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이 되고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과 중국의 외교장관이 회담에서 국제 및 지역 문제와 관련한 “완전한 견해 일치”를 봤다고 북한 매체가 29일 보도했다. 양측은 한목소리로 관계 발전 의지를 피력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전날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이날 밝혔다. 노동신문은 “회담에서는 국제 및 지역 문제와 관련한 깊이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완전한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전했다.
다만 ‘견해 일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북·중 외교장관은 미국의 대외정책을 평가하고 공동 대응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데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데 공감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선희 외무상은 지난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조·중(북·중) 두 나라의 대내외적 환경과 국제정세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대한 시기”에 열렸다고 말했다. 최 외무상은 이어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변천하는 정세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조·중관계 발전의 기본 방향과 강령적 지침이 제시됐다”고 했다. 최 외무상은 북·중 정상회담의 정신에 맞게 양측 관계의 심화·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왕이 외교부장도 북·중 정상회담이 6년 만에 열린 점을 언급하며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향과 설계도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양측 정상의 공동인식을 근본 지침으로 삼아서 “쌍방 사이의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며 호상래왕(상호왕래)과 협조를 추동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왕 부장은 또 “중·조 친선은 두 나라의 귀중한 공동의 재부”라며 “전통적인 중·조 친선을 훌륭하게 수호하고, 훌륭하게 공고히 하며, 훌륭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국 당과 정부의 시종일관하며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최 외무상의 방중이 양국 정상이 이룩한 중요 공동인식에 맞게 “두 나라의 공동 이익을 수호하고 쌍무관계를 가일층 강화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 외무상은 왕 부장의 초청으로 지난 27일 베이징을 방문했다. 최 외무상이 2022년 6월 외무상에 취임한 이후 단독으로 중국을 방문한 건 처음이다.
지난해 장애인 학대가 1449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이었는데 거주지에서 부모와 친인척으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6일 발간한 ‘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 20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총 6031건의 장애인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학대의심사례는 3033건이었고, 최종 학대 판정을 받은 사례는 1449건이었다. 신고건수, 학대의심사례, 학대 판정 모두 2023년 대비 각각 9.7%, 2.2%, 2.2% 증가했다.
학대의심사례로 분류된 신고 중 약 73%에 달하는 2236건은 이웃 등 비신고의무자의 신고였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 신고 건수보다 약 2.8배 높았다. 또 장애인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고한 사례가 612건으로 지난해 대비 15.5% 증가했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본인 신고 건수는 266건에서 322건으로 21.1% 증가했다. 학대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해 피해 당사자 및 비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 활동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최종 학대사례로 판정 받은 피해자 중 71.1%(1030건)는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장애)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 및 배우자 등 ‘가족 및 친인척’이 전체의 38%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이웃 및 타인이 37.4%였다. 피해자의 63.5%는 30대 이하 아동·청소년·청년이었다. 특히,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가 전체의 18.6%(270건)에 달했다.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자도 부모가 39.6%(107건)로 가장 많았다. 학대가 발생하는 장소는 피해자의 거주지가 45%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가해자의 거주지(7.4%), 직장(4.8%) 순이었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33.6%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26.5%), 경제적 착취(18.6%), 성적 학대(12.6%)가 뒤를 이었다. 이중 경제적 착취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피해가 전체의 5.1%(74건)를 차지했다. 해당 유형 피해자 중 77.0%(57건)가 지적장애인이었다. 학대사례 중 재학대 피해는 13.0%(189건)였는데 이는 5년 전 대비 약 3.9배 증가한 수치다. 발달장애인은 84.7%(160건)로 가장 많이 재학대를 당했다.
지난해 장애인학대 신고건수 및 학대의심사례는 2023년 대비 증가했다. 하지만 학대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는 총 1만6514회로 전년 대비 3.6% 감소했다. 증가하는 신고건수 대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이 부족해 신고접수와 조사 업무 외에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복지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변호사 및 학대조사인력 배치를 추가하고, 지역기관을 더 설치하겠다”며 “장애인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대를 발견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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