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김건희 특검, ‘종묘 사적 이용’ 의혹 궁능유적본부장 참고인 소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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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김건희 여사가 세계문화유산 종묘 망묘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재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특검에 출석하면서 ‘김 여사의 종묘 사적 사용을 인정하나’ ‘국가유산청장이 판단 미숙으로 사용 허가를 내줬다고 했는데 누구 지시로 어떻게 허가 내리게 된 것인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이던 지난해 9월3일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국인 일행 2명, 신부, 스님 등과 비공개 차담회를 가지면서 종묘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 여사가 ‘종묘 차담회’를 한 날은 휴관일이라 일반인 입장이 통제됐다. 차담회에 참석한 외국인은 김 여사가 2015년 코바나콘텐츠가 주관한 전시회 작가인 미국 추상주의 화가 마크 로스코의 자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사를 위해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 등이 동원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사적 사용이 맞냐’는 의원의 질문에 “사적 사용이 맞다”고 답했다. 당시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원수 방문과 정부 주최 주요 행사’는 사용을 허가해준다는 내용의 관람규정 제34조에 따라 망묘루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궁능유적본부는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장소사용허가 관련 규정해석에 있어 엄밀하지 못해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한다”는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궁능유적본부는 종묘, 경복궁 등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종묘 안의 사용은 엄격히 제한된다. 종묘 안의 장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궁능유적본부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옛사람들은 나무와 사람의 생명을 다르게 여기지 않았다. 사람에게 어미가 있으면 아비가 있어야 하듯, 나무에도 할배나무가 있으면 할매나무가 있어야 했다. 인천 영종도의 용궁사에 서 있는 느티나무 두 그루도 그처럼 사람의 뜻에 따라 ‘할배·할매’의 인연으로 1300년을 해로했다.
신라 문무왕 10년(670)에 원효대사가 ‘백운사’라는 이름으로 창건했다고 전하는 이 절집은 조선 철종 5년(1854)에 흥선대원군이 중건하며 ‘용궁사’라는 이름을 얻었다. 대원군이 손수 남긴 것으로 전하는 편액이 걸린 요사채 곁에 선 느티나무가 할배나무이고, 큰법당 마당에 서 있는 나무가 할매나무다.
두 그루 모두 속이 텅 비어 나이테는 헤아릴 수 없지만, 사람들은 절집 창건 때에 심은 나무라고 짐작해 나무 나이를 1300년으로 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인천 영종도 용궁사 느티나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느티나무라 할 수 있다.
할배나무는 곧게 솟은 줄기가 우직한 기상을 보이고, 할매나무는 너른 가지로 응답하듯 푸근한 품으로 맞섰다. 한때는 서로를 향해 더 많은 가지를 뻗었다고 전하지만, 지금은 앙상하게 외줄기만 남았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낙네들이 이 나무에 정성을 올리면 아이를 얻을 수 있다고 전해오는 이야기는 노거수 한 쌍에 담긴 정겨운 모습에서 피어난 간절한 믿음에서 비롯되었으리라.
옛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마주 바라보아야 완전해진다고 믿었다. <주역>에서 말하는 ‘대대(待對)’의 사상이 그것이다. 홀로 아름다운 것은 없다는 지혜다.
할배나무와 할매나무는 그 마주 봄의 상징으로 긴 세월을 살아왔다. 사람들은 한 쌍의 느티나무를 공경하며 보듬어왔고, 나무는 사람 곁에서 부부의 도리를 보여주었다.
오래된 절집 용궁사의 느티나무는 오랜 세월을 견디며 천년의 세월을 품고, 사람의 삶을 위로하며 살아남았다. 나무와 더불어 살며, 세상의 모든 생명을 사람처럼 존중한 사람들이 나무에 새긴 자연주의 정신의 아름다운 증거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본원 화재 나흘만에 ‘정부24’, 우체국 금융서비스 등 81개 국가행정시스템이 재가동됐다. 전소된 96개 정부 업무시스템은 대구 분원으로 이전해 재가동하기까지 4주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오후 10시 기준 화재로 중단된 647개 국가행정·업무시스템 중 81개가 복구돼 재가동됐다고 밝혔다.
정부24, 우체국 금융서비스(예금·보험 등), 모바일신분증, 보건의료빅데이터 시스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나라장터, 노인맞춤형돌봄·취약노인지원시스템 등이 이날 재가동됐다. 중대본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1등급 업무 서비스’ 36개 중 20개(55.6%)가 재가동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시스템이 재가동됐지만 전국 각지에서 행정서비스 중단에 따른 혼란과 불편이 잇따랐다. 화장장 온라인 예약시스템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유족과 장례식장 직원들이 화장장 예약을 위해 전화를 돌리는 불편을 겪었다.
민간 부문의 정부 데이터 활용이 원활치않으면서 이동통신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약홈’ 등에서 제공하는 인증서비스 등이 한때 차질을 빚기도 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 등이 운영하는 대출·안심통장 서비스도 업무가 중단됐다.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도 업무시스템 마비로 전산대신 수기로 서류와 문서를 작성하느라 처리가 늦어지는 등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화재로 전소된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행정업무망인 온나라 시스템, 각 부처 공식 홈페이지 등의 96개 업무시스템은 재가동까지 4주 가량 걸릴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구 민관협력 클라우드 구역으로 이전해 재가동하는데 정보 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국민신문고, 통합보훈 등 민원신청 시스템은 방문과 우편 접수 등 오프라인 대체 창구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복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9월 재산세 납부 기한 등 각종 세금 납부와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했다. 또 기존 오프라인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도 전면 면제했다. 아울러 110 정부콜센터와 120 민원콜센터를 통해 불편사항을 상담하고 대체 수단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도 이용 가능한 대체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제7차 정례 주례 보고에서 “같은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반적 점검과 근본적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보통신 관련 기반 시설에 대한 조사와 장단기 대책 마련 등 근본적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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